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인사말씀을 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학교급식 부식공급업체현황에 의하면 CJ푸드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해 있고 맛샘이 대전시 대덕구에 있고 청아상사가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하고 삼주외식산업이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4곳이 청주여고 외 13개 학교에 주·부식을 공급하고 있는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지역농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역업체로 바꾸도록 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2002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8일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