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료사고가 우리 의료원에 앞으로 큰 문제거리고 골치거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청주의료원의 답변 중에 전문의는 전문의협회에서 돈을 해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의 답변에요.

청주의료원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데 그 보상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그러니까 인턴은 안 되고 전문의는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승훈이라는 의사는 전문의가 아닙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상관없어요.

전문의이면은 어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청주의료원의 답변이 전문의는 전문의들 어떤 협회 이런 모임에서 그런 의료사고가 나면 돈을 해 준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청주의료원의 그 의사는 인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배상대책을 2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승훈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원장님.

노점도한테 1억2,000이 나갔고 김철환한테 3,2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재 결산보는데 대차대조표에서 지출이 다 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나오셨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요, 감사자료.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40페이지 상황인데 41페이지에는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미지급 금액이 1억8,382만원이고 미지급이자가 7,400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7,400만4,000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 좀 가게. (…) 지금 41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2001년 결산현황 및 2002년 10월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1페이지에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 대차대조표 거기 어떠한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41페이지도 2002년 10월말 현재 대차대조표, 또 41페이지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이따 끝나고요, 다른 질의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건 추궁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비교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은 수익이 감소하고 의업수입이 감소하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보니까 여하간에 하여튼 증가도 다 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병원도 지을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4년간 앞으로 병원을 짓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치경영협회 거기에다 지금 경영진단을 맡겼는데 얼마에 어떻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한국자치경영협회가 그런 병원쪽에 경영능력이 있는 데에요?

그 실적 파악했습니까? 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집 지을려고 맡긴 거 아닙니까? 용역을.

아니, 그래도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 맡겼다고 그러는데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서류상으로만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 되면은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충주의료원 짓는데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실적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맡겼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업체가 병원쪽에 얼마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적도 없이 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줄 때에는 최소한도 그 용역 맡은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야! 당신네들 실적이 있소, 없소?

최소한도 실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최소한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받고 했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문제가 잘못 맡기지 않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금 깊이 얘기한다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나쁜 시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배는 떠났단 말이에요. 배는 떠났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도 거기 근무하시니까 우리 보다는 많이 낫겠지마는 집 짓는데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도 또 원장님도 진료부장님이야 그거 관여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모르는 분야인데 그런 것을 이것은 그냥 집짓는 것 우리 도청이나 시청 짓는 것 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수한 건물에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이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병원급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정도의 수준 병원이 저는 기백개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그거 실적이 있어야될 건데 그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 글쎄 여하간에 앞으로 병상 400동의 병원을 짓는데 과연 이 병원을 어떻게 질 거냐 또 앞으로 환자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0년, 5년후에는 환자의 성향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를 다 알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여튼 실적이 없는 회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말이죠, 환자수가 전년동기 비해서 4,153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업무보고 7쪽에요.

환자현황에 보면 전기대비 해서 4,153명이 감소를 했는데 수익은 약 5억8,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중간부분에 보면 외래환자가 4,153명이 감소했어요.

전년도 동기대비로 전년동기는 3만7,425명이고 금년에는 3만3,272명인데 여기 4,153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전년도 10억7,937만원 금년 현재까지 실적은 11억2,42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가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과 증가된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가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4,000 얼마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렸고 그건 그렇게 종결을 하고요. 그 1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직원이죠, 제주도 시찰도 보냈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선발하면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그 다음은 상벌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가 중요하겠지만 사기진작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적인 이런 것은 아주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이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또 불평불만을 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사서류 가져오신 것 있으면 이따 복사해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다음에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가 숫자가 자꾸 줄고 그런다고 보고도 돼 있고 또 실지 여러 가지 의료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119쪽에 충주에도 소방서가 있지요? 제천도 있고 음성도 있고 그런데 그 소방본부는 우리 도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9에서 충주의료원으로 후송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 총무팀이나 이런 데에서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월별 실적 119에서 충주의료원으로 환자 호송해 준 실적이요.

그럼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면 충주경찰서에서 조사한 겁니다. 2002년 10월말 교통사고가 2,328건이라 고요.

인사사고가 1,261건 그리고 물건 파괴된 사고가 1,06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충주소방서에 119에 신고된 건수가 5,332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환자이송 건수가 4,124건이거든요. 그 환자는 몇 명인가 하면 4,346명 의원에 338명, 병원에 698명, 종합병원에 3,31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하셨겠지요? 이것이 뭐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충주의료원으로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연고 따라서 평소에 충주의료원이 친절서비스나 의료진이나 홍보가 잘 됐다면 충주시민이나 음성이나 제천이나 모든 주위에서 일단 그리로 머리를 돌려서 거의 다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자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렇다고 어떠한 나쁜 로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로비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으로 많은 환자가 와서 경영이 아주 많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면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계속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못 할 말이지만 적극적인 로비, 우리 진료부장님 그런데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신 것으로 아니까 소방서장님도 만나고 이리저리 전화도 하시고 해가지고 환자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공기업담당님 제가 촉구라고 할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보면 의료분쟁사고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의료원에 우리 도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의료원에 어제 오늘에 보니까 대처가 미흡합니다. 구상권행사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변호사문제 이런 것도 고문변호사 문제도 있었지만 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법적대응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의료원에서 손해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에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공기업담당님 말이에요, 어제 청주의료원에 총무팀인가 봐요. 그 분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인턴은 보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전문의는 전문의협회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위증을 했어요. 위증을 제가 문제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분도 깊이 몰라서 그랬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