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칠근
이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 승인과 2019년도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 및 조례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 임시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칠근
이칠근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4년 중에 1년이면 거의 한 바퀴를 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한 가지 부탁이, 적어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주제로 해서 폭넓게 답변을 하시다 보면 위원들하고 언쟁도 있고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서 길어지는 부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당부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질의라든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은 조금 삼가주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상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오부위원장
금방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 얘기는 혹시 여기에서 특정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신이고, 저는 도리어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소신 없는 발언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은 사과까지 받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묶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의 소신이라고 봐주시고, 그런 말은 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그것은 임시오위원님한테 특정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섞여서 좋을 게 아니어서 부득이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을 저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주시는 게 오히려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 수위조절을 특히 상임위 안에서 만큼은 수위조절을 하는데 행여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한 부분까지 곁들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해 주시고……
칠근
이칠근위원장
그것은 상임위 안에서의 일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까지 너무 확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손영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1명의 공인회계사 및 2명의 세무사와 함께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결산액은 29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9512만 2000원이고 1억 8169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1342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9쪽과 세출은 결산서 121쪽에서 12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5045억 89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9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94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210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85만 원 이월액 및 1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예산 집행잔액은 78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60쪽에서 7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37쪽에서 14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승인의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장님 그간 공직생활 30여년 이상 되셨을 텐데 이번 달 마무리하면서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보면서 상임위를 제가 참여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구나,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8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로 계셔서 제가 잘 있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한 35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저희 노원구에서는 큰 자산을 잃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진급한 분도 계시고 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생성해서 제공하기 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한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들도 자료로 해서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심해 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 5년간 노원구청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공연 및 강연에 따른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서비스공단에서 2015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175회에 걸쳐서 29억 5000만 원의 공연비가 지출되었어요.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데들은 보면 규정에 맞게끔 공연을 하거나, 특히 강연을 하면 강연료 같은 게 30, 50 이렇게 책정되어서 하는데, 여기는 보통 몇 천 만 원짜리는 기본이고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는 것도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막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화라는 이름을 빌려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세출목록을 보면 공릉1, 2동에서 유달리 반납이 많아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공릉1, 2동 쪽에 집행잔액 반납부분……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지금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감사담당관, 제가 받은 자료에 이게 공동체활성화 이렇게는 써 있는데 감사담당관 요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쪽에서 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마을공동체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건설이나 여러 가지 수주한 계약금은 입찰을 했든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든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했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관공사가 처음에 계획하고 끝마무리에 한 번도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설계변경이 한 번, 두 번까지도 보면 공사하다 주변여건에 의해서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다른 구도 몇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유달리 노원구청 관급공사 설계변경이 3회, 4회, 5회까지도 너무 변화가 심해서 제가 지금 이번 정례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는 그것을 더 심도있게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공부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용역을 받든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용도변경해서, 심지어는 20몇 억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을 5번 거쳐서 100억이 넘은 이런 폐단이 오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런 설계변경, 건설을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방향을 틀든 여러 가지 한 두 번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그게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고 이런 설계변경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제가 1년 지켜본 관급공사 수주액을 보면 거의 200%, 300%, 400%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아예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용인해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저도 고민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도 앞으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심도있게 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해줘야 구예산에 대한,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의 공사가 수주가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해서 승인을 안 해줄 것같은 생각에 줄이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나고 나면 한 해 설계변경 지나서 2배로 올라가고 3배로 올라가고 이런 거의 관행적인 일이 저질러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감사담당관 결산가지고 궁금해서, 예산편성된 상황에서 집행이 아예 안 된 사업이 있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게 뭐에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여러 가지고 있는 데요. 순서대로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희준
주희준위원
예.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첫 번째, 감사자문회의 수당 이게 35만 원 미집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자문회의를 혹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사안인데요. 저희 인력이 나름대로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로 어떤 연도에 따라서 전문적인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거라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집행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이 되었고 세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주희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과가 있는지 전 부서에 다 공문을 띄워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부실시공 관련한 신고건수가 없어서 미 집행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나 부실시공신고가 있으면 각각 100만 원씩 포상금을 드리고, 그게 적합한지 여부를 위원님들 소집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우리 작년에 결산할 때도 언급이 되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부조리 부실시공 관련한 사업비가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작년에 저하고 나누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래서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산편성은 돼 있으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결론이 좀 적정한 선에서 편성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에도 똑같이 금액이 잡혀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신고비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고요.
희준
주희준위원
그럼 앞으로도 집행과 관련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항목은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예, 유지를 계속 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언제 부조리 신고나 부실시공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 보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이거는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중계마을복지센터 할 때 처음에 29억 4800만 원에서 출발해서 청장님이 8월 8일 날인가, 8월 28일 날인가 가서 그쪽 현장에서 한 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계변경,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98억 7800만 원 뛰었다가 최종 104억 7100만 원 뛰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10년간 1146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104억 71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서울시로부터 30억을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30억이 확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30억 다 주겠느냐, 난 안 줄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지금 확보가 다 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확보가 안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공릉동 체육관, 현대재건축에서 기부채납한 땅 300평부지에 국비 30억하고 서울시비 42억, 우리 구비 23억 7100만 원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 42억이 확보가 됐나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이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을공동체과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인데요.
임시오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까요?
재훈
장재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특별교부금과 특교세……
임시오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럼 그쪽에서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10차에서 11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건에 5224만 9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422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지역상권의 역사와 함께한 보존가치가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추억담긴 가게 지원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홍보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노원구 관내 어린이집 원아 및 학부모를 초청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2904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에 우리구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가 참여하여 빗물활용과 파이프팜 전시 홍보를 주제로 노원의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민·관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농업박람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 2019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따라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19개소 중 희망업소 8개소에 위생관리를 위한 해충방제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홍표상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관련해서 중앙시장을 제가 한 번 봤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시비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뒤에도 이 사람들을 계속 시장 쪽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유치원연합회 쪽하고 관련돼서 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에 사람들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지원 쪽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중앙시장하고 한 번 서로 논의를 해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식자재 같은 것을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개입을 하면 또 권리에 대한 침해라서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자재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 부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도깨비시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깐이지만 여러 모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2개를 신청해서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날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왔고 도깨비시장은 한 18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두 군데 다 갔는데 상당히 의미도 있고 뜻깊은 행사인데 과연 이 행사가 얼마만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 행사로만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또 그다음에 좀 더 활기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간에 소비 내지 전통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게 가장 먼저 우선적인데, 교육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지금 한 번도 그런 소통을 해보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을 강제는 할 수 없지마는 유치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모든 품목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일부품목이라도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비를 가져다가 어린애들이나 학부형들을 유입해서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전통시장의 좋은 점들을 홍보하고 상인들 활성화에 굉장히 좋았어요. 15일 날 할 때 너무나 보기도 좋았고 우리 시장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유치원연합회든 그다음에 학교하고 전통시장하고 MOU를 한 번 체결해서,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식자재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혹시 문제가 좀 있을까, 이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식자재를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유치원에서 제공을 하는데 과연 전통시장에서 구입을 했을 때 또 그러한 문제가 없을까, 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고, 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님과 한 번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원 골목상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우리 동별로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식이 좀 미흡하고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에서 그런 자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자금인지, 한 100억 정도라는데요. 이것을 뭐랄까, 계획을 세워서 어느 거리를 테마별로 조성하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금이 있다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칠근
이칠근위원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결산심의하고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결산심의와 관련된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는 다른 시간에 따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팔
서기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더 이상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이 부분을 사실 조금만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저도 서기팔위원님하고 같은 유사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거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지금 사실 주민들의, 상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일회성행사가 너무 짙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가는, 만에 하나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건강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먹다가 식중독이라도 나면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전부 올스톱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니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먹는 것만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일회성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물품에 어떤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상인분들은 그런 얘기가 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아무튼 행사 목적에 맞게끔 내년부터 좀 고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첫 번째, 추억이 담긴 가게 홍보마케팅 지원이요. 여기 6개월 지원 4개소라고 돼 있는데 바이럴마케팅 하면 네트워크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홍보를 어떤 식의 내용을 지원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초 처음 했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 해서 주최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가게라든가 음식, 그다음에 청결상태, 그다음에 오래된 유무,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5개가 선정됐는데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촬영을 합니다. 전문홍보가 가게라든가 지역 있는 부분을 촬영해서 네이버블로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블로그에 보면 거기에 본인들이 올라가면 평가단이 있어서 거기서 가서 먹어보고 친절이나 음식 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달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웹사이트나 홈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네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면 어떤 자료나 통계나 이거에 대한 효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연말정도 되면 작년 때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신장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보완할 건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또 서울시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선정된 가게들 보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것, 선정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싶거든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없고 대부분 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추억가게라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면적,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친절도라든가 이런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추억이 담긴 가게는 거기에서 좀 오래 됐다, 그다음에 주로 소상공인이다,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가게다, 이 정도 평가기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게 전통성이네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 그다음에 대중성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공개로 했나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각 외식업회,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다 홍보를 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업체 가까이 들어왔었던 거 같은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또 현장 평가도 합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추억담긴 가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개의 업소인데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각 업체마다 200씩 준 건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 게 아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거기에서 공모를 따온 거예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를 따와서 우리가 전문촬영,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블로그에 올리는데 촬영을 해서 네이버에 홍보를 해주는 홍보비지요. 촬영비와 홍보비가 1년에 200만 원씩 배당된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연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소상공인인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보통 7억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5인 이하 7억 미만.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중에 한 대표 같은 분은 제가 보면 마을정원사라든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이 안에 계신 분이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한 분이 계시는데 익히 누구나 알고 있는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거리조성이라든가 행잉 꽃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한테 너무 밀어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분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니까 이런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잠깐 그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는 서울시에다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현장을 와서 점검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중간적인 역할,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많이 홍보를 하느냐 이것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결산승인 건이 지나고 간주처리보고의 건이라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각 부서마다 단일 일자리로 3개월, 6개월짜리 일용직을 많이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칸막이가 없고 단일화된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다음 기회에 한 1년을 쉬던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3개월 일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또 거기로 응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 아니면 구청의 아는 분들한테 로비를 해요. 내가 이런 서류를 냈으니 잘 좀 봐달라, 전화를 한 번 해달라,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한테까지 오는 것을 보면 많이 다급하신 거지요. 일자리가 그만큼 귀하고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관련된 문제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예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통합해서 인력관리를 하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각 부서에서 거의 공공일자리가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합쳐서 거의 1만 개 가까이 되는 일자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1월에 예를 들어서 A과에서 3개월짜리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C과에서 1개월짜리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그 한 분이 1년 내내 여기 저기 부탁을 해서 1년 내내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때가 되면 계속 부탁을 해오시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 초 2월에 청장님께서 올해 기간제를 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올해 하는 것을 못하게끔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각 과에 채용할 때 채용 전에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일자리 했던 실적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A과에서 2월에 일을 했는데 또 C과에 4월에 지원했다 그러면 저희과에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은 아예 면접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배제하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과연 워낙 많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지는 않는 한 현실적으로 1개 팀에서 다른 업무보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시스템만 보완하면 충분히 2중, 3중으로 하는 것은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구청장님이 일원화해라, 한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까지 합니다. 통장까지 보여주고……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빽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지만 연속해서 한 번 이상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막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사실 이게 지역의 구의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이라도 안 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또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사실 추억담긴 가게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고 서울시 지난번에 세운재개발에서 나왔던 노포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요? 다른 거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사실 노포의 기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노원도 이런 추억담은 가게라기 보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억의 가게들이 있어요.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노포의 기준을, 노포 앞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요. 노원구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또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구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발굴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의구심들을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노원구 상공회, 노원구 소상공인 연합회 이쪽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가면 이것에 대한 오해는 없어지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으로 잡혀있는 대부업 관리, 그 필요성이나 작년에 잡았던 세부사업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대부업 관련해서 대부업 등록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 업체가 저희들이 현재 40개, 50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그 대부업을 저희들이 등록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금용감독위원회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니까 상당히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대부업체를 몇 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한다든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중개와 대부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적으로 저희들의 핵심은 대부업이 정상적으로 서민들한테 이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채권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관리업체 등록만 받는 게 우리 업무인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등록과 민원신고라든지 분기별로 등록기준에 맞나 안 맞나,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서울시라든지 금용감독원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는 등록지 기준에 그 업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서류를 같이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사람이 있는지 사무실이 있는지, 허위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이런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분권한이 있지만 거의 처분은 서울시라든지 금용감독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든지 이런 건수가 한 번도 없었나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건이냐 하면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업을 지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선불로 수수료를 주라고 해놓고 연락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이 되어서 거의 오면 노원경찰서로 이첩을 하고 순수하게 대부관련해서 이자를 폭리로 받았다든지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없고 주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수수료를 받아서 잠적하는 경우가 한 80% 가까이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써서, 그래서 누가 보면 도대체 사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1년 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부사업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실적을, 행정지도점검을 어느 정도 나갔는지, 기타 해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간주처리 부분에서 도로명 확충사업이 5월에 계획수립이 다 끝났고 6월부터 설치점검 시작이네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규위원
선정된 게 200여 개인가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을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뭔가 기획이 되나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돌아봐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 200여 곳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10월까지 해서 200여개에 대한 것들이 소요예산 예산 전체가……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부동산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상땅 찾기 사업추진에 건수가 119건으로 찾아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전부 소유자들하고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기만 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상속재산 찾기 하고요. 직접 민원인께서 방문을 하셔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9건은 순수히 오셔서 땅을 찾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파산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재산조회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빠진 것이고, 119건에 한 사람이 여러 건 찾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 털어서 119건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채무 거둬내는 데서 개인파산도 포함이 된 게 119건인가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개인파산 신청에 의해서 조상땅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재산조회를 하러 오셨다가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라든지 조상땅을 찾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행정적인 자기 소유주로 넘어간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게 119건이에요?
예.
이영규위원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계분쟁상담 161건 처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분쟁인가요? 경계분쟁이라고 하면 어디와 어디, 주택가 도로인가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주택하고 도로도 될 수가 있고요. 인근 주변토지하고의 경계분쟁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측량을 했는데 예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토지경계하고 틀리는 것 같다, 20㎝, 30㎝가 이집으로 넘어갔다는 등 그런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계분쟁의 경우인데요.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게 일제시대 때 낙후된 측량기술에 의해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웃 간에 잘못알고 있는 경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구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계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시지가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민원건수는 얼마나 돼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보상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상계동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는 보상가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적인 민원인 같은 경우는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 이렇게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보상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개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책정해 주나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개별보상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그 필지만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참고하지 않고요.
이영규위원
실제로 공시지가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도 높지요.
이영규위원
더 높게 책정해줘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규위원
지금 우리 노원에 현재 작년과 3개년 간 쭉 해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8.3%에서 8.7% 그 사이에 올랐고요. 매년 오른 기준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5%, 3% 이런 정도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이영규위원
5%, 3%, 이번에 8.4%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규위원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규위원
이게 인구이동이나 어떤 거와 영향이……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예방차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방에서나 전국 대학가 쪽에서 원룸, 다세대 계약을 이중으로 건물주들이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학기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요. 부동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교육이 조금 필요한 거 같고, 건물주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은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일 수 있으니까 도덕적인 문제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현
조병현부동산정보과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 발의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조례안은 공공부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 중 제로페이를 활용하여 결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10%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제로화 확대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치회관 외 7개 시설 총 8개 조례가 정비대상이며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할인혜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을 통해 제로페이 조기안착을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굳이 따지면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굳이 따지면 제로페이는 제3차 산업이 될 수 있고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제로페이를 함에 있어서 지금 10%를 감면해주겠다 그러는데 뭘 어떤 식으로 감면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10%는 업자가 마이너스 보라는 얘기예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감면에 대한 어떤 예산 손실액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임시오부위원장
예.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10% 감면 시 현재 이 조례에 관계된 시설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준다고 기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7억 5500은 우리 노원구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제로페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각 구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박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서울시 공무원노조에서 한 번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제로페이 모집 이것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직원들한테 강요라든가, 약간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목표 예시액을 지시해서 노조에서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게 과연 우리 같이 재정이 좀 취약한 구에 올해는 해준다고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안 할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인근 자치구,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주로 해당됩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마들운동장, 그다음에 복지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인접에서 우리구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접 자치구에서 개정이 기 완료돼서 사실 그 주민들이 여기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도 갈 수도 있는데 우리구만 이런 개정을 못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조금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봤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실상 우리구의 현황은 참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계속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해도 이게 참 저조한 거예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췄습니다. 많이 늦추고, 다른 인접 구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통계를 보면 개정 완료된 자치구가 9개고 올해 6월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해서 처리할 구가 16개구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늦췄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거를……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일찍이 다른 건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원구 상공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실 사전협의나 그런 거 좀 하셨나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요?
임시오부위원장
예, 상공회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에 관련해서요?
임시오부위원장
예.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상공회하고 저희들이……
임시오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소상공인하고, 단순히 관에서 그냥 이거 이래라, 갑니다, 이게 집행이 그렇게 쉬울까요? 지역의 상공회 쪽하고 좀 연계시켜서 가면 그래도 확대하는 데는 아주 좋을 듯 합니다마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고 소상공인들하고 연관되는 것은 제로페이 가맹점모집, 그래서 그 사항은 협의를 많이 하고 또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시설 및 서비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이용료, 수강료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7억 얼마를 우리한테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주민들에 의해서, 또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 7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억은 아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그쪽으로 해서……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돈이 박원순 시장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니면……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당연히 예산이지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누가 내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어차피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하나의 정책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나가면 안 돼요. 제로페이가, 저는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이게 한 사람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과 영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갖고 본인들 선심성 행정에 불과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생각한 만큼 확산이 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한국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야 일선에서 실무적인 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과의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구 예산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올해까지만 결정을 했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논의를 할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만에 하나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한국
이한국위원
당연한 거지요.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이거를 자치구에서 세외수입을 부담하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인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거를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내년에 일어난다, 그러면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당연한 거지요. 시에서 일은 벌려놓고 마지막에 뒤처리는 구에서 기초단체장이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일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는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누구나 다 아시지만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10% 감면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1년만, 이번 연도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 감면에 대한 그 예산은 계속해서 시에서 나오든지 구에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구 쪽으로 넘어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연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12월말까지 한시적인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충분히 이 상임위에서 강력한 의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제로페이를 써본 사람으로서 불편했던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로페이가 나오기 이전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본 경험에 의하면 제로페이가 사실 불편합니다. 일단 내 휴대폰에 앱을 깔아야 되고요. 일단 깐 상태에서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카드를 너무 쉽게 긁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꺼내서 그거를 적용하기까지가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게마다 가면 제로페이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안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이거를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봐야 되는데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카드는 그냥 긁으면 신용대리하는 회사에서 떨어지지만 제로페이는 돈 입금 확인을 해야지만이, 승인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야지만이 다음 손님을 받고 나가는 손님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설,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자리 잡기까지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는 아들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편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제로페이 QR마크만 찍으면 쉽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는 하고, 또 연말에 40%의 환급을 받는다는 그것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시에서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저도 상당히 반대하고 좀 짜증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쉽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이 앱을 깔기 위해서는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요. 일단 개인 1인사업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많이 어렵다는 거, 그것을 많이 느껴본 바로써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1년이고, 그다음에 10% 감면에 대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거지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지역화폐가 아니고 제로페이지요.
이영규위원
예,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거지요?
명채
정명채기획예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만 합니까?
명채
정명채기획예산국장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몇 개의 시도가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옥위원님은 개인 그리고 세대에 있어서 어차피 50대 이후 세대들은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올라오는 세대들이 필요로 할 때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현금지출, 체크카드에 의한 것들을 할 때는 그런 활성화를 위하면 말하자면 지역화폐하고는 완전 틀린 실제로 유통되는 체크카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처음하시는 분들이 대개 사업자들이 50대들, 어떤 부분을 감안할 때의 불편함이고, 이것이 30대 이하에 올라오는 세대들 그리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갖지 못한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점을 보완하시고 행정부에서 장단점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내셔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방안을 강구하시면 소상공인 활성화도 너무 좋은 것이 전혀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대로 현금이 유통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일단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조례안에 올라와있는 10% 감면은 1차적으로 제로페이를 좀 더 확산시키자, 그런 목적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어쨌든 간에 확산을 시키려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확산의 목적에 부합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또 주민들한테, 보통 할인혜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부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불가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거둬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성,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아까 박원순 시장님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냐 하면, 왜 여기다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노원구에서 얼마 전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하계동 LH땅 그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재산세가 한 5500쯤 돼요. 보고를 받아보면, 그런데 지금 한 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 2억 7500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세 안 받은 게 결국 그게 그거니까요. 거기다가 돈 얼마 투자하는지 아세요? 이런 부분 예산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같아서 저도 속상해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 박 시장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 힘들게 내는 세금 좀 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제로페이를 추진해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했고 많은 문제도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노조도 반대했고,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0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 가져와서 사회적경제센터 제2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에 돈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벽산상가라든가 상점가로 지정했던 사항도 지원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정,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저희 실무선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구 현실이 사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공감합니다. 다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실무선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올해 한시적이고, 인센티브 안에 또 포함돼 있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맡겨 주시고 만약 이 사항이 내년에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의 세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는 데 이의없으니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한시적, 한시적 하니까 우리가 한시적에 마음이 걸려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제로를 말씀드리면……
임시오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한국위원님, 이영규위원님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만약 그러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치구인 예산도 없는 노원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국장이 잠시 답변드리면요.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라고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우리가 예산 쓰는 것은 시에서 분명히 보전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저희들 예산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우리구 예산은 손실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구의회로 떠넘기는 거예요. 집행부가 구의회로 떠넘기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처리를 안 해줬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명채
정명채기획재정국장
제가 판단하기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 데, 새로 과장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아직 보직을 안 받으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과장님께서 저 자리에 와서 앉아계시게 되면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 정말 앞뒤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저는 지금 얘기의 흐름을 쭉 보면서 명확히 다시 질의할 게 있어서, 우리가 제로페이 하면서 우리 예산 1원이라도 소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도리어 20억 원 받아온 것 아닙니까?
표상
홍표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뭐가 예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 얘기 나올 때 우리 노원구는 대부분 특교세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도 어떤 마인드로 이 일을 추진하시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역경제, 자꾸 정치적인 접근, 박원순 시장 묘한 얘기 나오는 데 저는 당을 떠나서 얘기합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면 지역경제의 기본은 현금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돌게 하기 위한 방안이 제로페이였고 체크카드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상향 방향으로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고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시적이다, 뭐다, 이것이 활성화 안 되었을 때 마치 지역화폐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정리를 전부 해서 일반체크카드의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들은 시스템 보완이 제대로 되었으니까 이런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쪽이 아니라 차세대들의 현금유통에, 모두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현금이 돌아서 작은 소상공인도 그때그때 현금을 쥘 수 있다는 목적에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차원으로 검토가 계속 되어서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관례적인 탁상공론적인 골치아프고 힘들고 뭐가 미루어지고, 사실 이 제로페이하느라고, 말하자면 특교세 따느라고 20억 때문에 여기 저기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저한테도 와서 어느 쪽에 부탁을 좀 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사실 그게 얼마나 집행부한테는 가중되는 스트레스였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1년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으면 뭔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착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로지 그런 점에서 집행부도 생각을 긍정과 부정을 잘 걸러서 그런 경제활성, 오로지 경제활성화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규위원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위원님 얘기만 하지 남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걸지마세요. 시스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 구민들이 내는 세금 이것을 왜 딴 쪽으로 쓰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교세, 특교금 이게 만사가 아니에요. 혹시 특교세, 특교금 의미를 잘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특교세, 특교금 함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왜?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이 들어가야 돼요. 함부로 특교세, 특교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의 정회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정 시 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기팔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서기팔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10조 9항 ‘별표2’라는 문구를 ‘제5항’으로, 안 제4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8조 8항 ‘제1항’이라는 문구를 ‘제2항’으로, 그리고 같은 항에서 ‘별표’라는 문구를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께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서기팔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기팔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