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4쪽 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보급추진실적을 보니까 벼하고 옥수수, 콩, 감자 이외에 이런 우량종자 보급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작목이 우량종자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우량종자보급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뭔지, 우량종자보급에 대해서 또 보급할 작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원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도에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단계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농가가 수출함으로써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조금제도 아시죠?

자조금제 운영을 지금 지역별로 어느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이 수출에는 수입자의 계약파괴라든지 다양한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대금지급의 지연이라든지 거절함으로써 수입가격의 하락이 발생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수출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행정적 우리 도의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자조금 단체 구성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걸로 택배료하고 카드수수료가 높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택배료라든가 카드수수료같은 것이 어떻게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