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8페이지 농업용시설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일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진천의 화훼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폐타이어 소각시설을 우리 도에서 1억5,000만원을 줘가지고 완공은 안 됐지만 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들 얘기대로 된다면 농민들한테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보급해 줘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2단지 이상씩 유리온실이 있지요?

그게 거의 다 지금 무용지물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연료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에는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타이어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시범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1억 내지 1억5,000만원 정도면 한 단지 공급하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폐타이어 소각하는데도 좋고 그것을 줄이는데도 좋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아주 기름보다 훨씬 싼 에너지가 돌아오니까 좋고 그래서 이것을 각 단지별로 그러니까 유리온실단지별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시설원예를 더 증설하지 말고 지금 그 회사도 자신이 있으니까 외상으로 지어주더란 말입니다.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 지어져 있는 시설은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자가 강원도에서 가져 왔을 때 한 3만5,0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정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는 1만7,000원 내지 1만8,000원 이게 괴산에서 조직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걸 보니까 바이러스에는 거의 문제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감자씨를 해마다 바꾸는 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되면 거의 한 2만원대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더 증식을 했을 때 1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더 증식하는데는 그거 정도만 하면 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강원도 것 반 보조해줬을 때 1만7,000원이라면 이거를 반 보조해주면 6,000원∼7,000원이면 되는데 농가가 6,000원∼7,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서 확대를 안 하고 자꾸만 강원도의 것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이 되면 여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씨를 생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요?

본 위원이 3년째 거기 관심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랭지에서 가지고 오는 감자는 종자가 거의 5대짜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대짜리를 공급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자는 3대나 4대가 수량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만 문제 없다면 지금 조직배양한 것에서 한번 증식한 것 그걸 일반포장에다 망실같은 것 안하고 괴산같은 데나 어저께 간 백운같은 데도 준고랭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주위에 담배나 다른 감자같은 게 안 심기는 데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에 문제없이 2차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생산한 농가들도 짭짤한 소득이 되고 그걸 갖다 심는 감자재배자들도 싼값에 씨감자공급을 받으니까 1석2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청원군 같은 데는 5만원까지도 무료로 해 주지요?

농민이 이런 상황을 알면 같은 농민이 자립도가 낮은데 산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소외를 받을 겁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는 농민한테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여건상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권장사항으로서 자치단체한테 레벨을 맞추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폐유문제 말이지요.

폐유가 불에 잘 타는 것 아닙니까? 연료화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타이어 소각시설처럼 연구를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걷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걷는 폐유만 해도 화훼단지나 채소단지 유리온실시설단지를 한 단지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걸 연구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아니고 자치단체 단위로 하면 충청북도에 11개면 11개 시설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마을단위로 하면 잠깐 때고 마을에서 나오는 폐유가 얼마나 된다고 저기를 하겠어요. 자치단체가 다 모아지면 상당한 량이 모아질텐데 이걸 가지고 겨우내 채소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농민들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재해보험이 농협에서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를 아마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박이 보통 5월달, 6월달 열매가 한참 맺혔을 때 우박피해를 많이 봅니다. 금년에도 거의 30% 가까이 우박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조금을 봤으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미달된다고 전혀 안 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국가에서도 돈을 지원받고 농협에서 또 보험료도 납입 받았는데 그걸 전혀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얼마정도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해주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해 주고 하는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 전혀 안해 줘가지고 혜택들을 못 봤어요.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 불만을 하고 이거 보험을 왜 드느냐 세상에 100% 절단 나는 것은 영동이나 이런 수해지구 같은데 100% 절단 나는 거지 우박은 100% 절단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내줘야 될 걸 덜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안 내주면은 농협이야 부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파악을 해서 아마 지급대상을 확대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표시 먼젓번에 질의를 했던 것 답변서가 왔네요.

우리 도내에서 11군데서 69만원 과태료 물린 게 고작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가지고 세상에 농산물 수입해서 원산지 속여서 파는 거 근절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질의했던 것은 소매인들 이런 사람들 말고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람들 먼젓번에 내가 경제통상국 질의에서 했는데 그것을 괴산 농정과에다 답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다 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이 됐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고추를 수입하면서 물초는 관세가 50%고 건초는 250%니까 건초를 사가지고 물초라고 속여가지고 대량으로 수입해서 이게 아마 건초하고 물초하고 관세차액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1억 넘게 관세차액을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관세차액만 물어서 될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 고추가 5,000원이 넘어야 될 고추시세가 2,500원밖에 지금 현재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 농민의 피해를 전부다 물려야지 농산물 수입하는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수입을 할텐데 이렇게 수입하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놔두고 농산물을 전문가가 아니라고 식별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 전부다 농산물에 대해서 박사인데 왜 그거 하나 외국농산물, 국산농산물 구별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사짓는 기술보다도 농산물을 파는 기술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성 이종민씨처럼 고추를 그 사람은 8,000원 받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농민들은 2,500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 판로를 직거래로 연계를 해 주고 또 지속적으로 외국농산물 단속을 해서 농민이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게끔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식품 지원실적중에서 456쪽 맨 오른쪽에 운영실태 밑에 거기는 456페이지에는 매출액으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수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맞습니까? 수출액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수출까지도 합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농산물이 한 5배, 6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1차 산업인 농산물 가지고 외국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참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수출한다면 어느 정도 1차 상품 수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원은 많이 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가동을 잘 하는지 폐업한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잘 된다고 그래서 이 지원 받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나 타고 다니고 진짜 그 지역에서 주위사람들 다 못 받고 자기네들만 혜택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행동거지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원받아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도도 겸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천의 어느 업체 우리가 엊그제 갔다왔는데 아주 승용차도 엄청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농정분야에서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디든지 보면 정보지 제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좌우간 홍보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더라고요. 위원회도 그렇고 어디고 그런데 국장님 하루 평균 홍보지나 일반 유인물같은 것 몇 개나 받아봅니까?

저같은 경우도 하루에 거의 한 10건에서 15건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는 것은 10분의 1도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거기에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 텔레비젼도 발달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문용지가 됐든 홍보지가 90%가 외국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외화낭비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성안길같은 데 한번 보세요.

맨바닥에 깔려있는 게 전부다 홍보전단지고 이것을 전부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게 전부다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해요.

수입하는데 절제를 해 가지고 외화가 덜 낭비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같은 국가기관에서도 홍보지를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저도 아주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진천의 폐타이어 소각시설비 그게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쪽에서도 폐타이어가 없어지니까 좋고 농정국에서는 열을 이용하니까 좋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유리온실이 거의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전부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도 그 분 얘기는 5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에 해 준답디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으로 전부다 증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농정의 대표적인 실패가 유리온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100%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거의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것을 떠맡은 사람들도 돈이 있어서 떠맡은 것이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떠맡았는데 지금 전부다 80%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놀리고 있어요. 지금 기름값으로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는 기름때서 농사짓는 시설을 만들어준 이것은 정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잘못한 김에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