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영준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우선 김준성 위원장님, 여운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와 소요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제들이 본래 목적인 지역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축제는 없는지, 선심성 축제는 없는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지금 이 축제 관련된 단체들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축제 관련된 단체?

예, 관련된 단체와 축제의 유형. 몇 개의 축제가 있고, 어떤 어떠한 유형의 축제이고, 그러한 것들이 조사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개최되고 진행된 축제는 1개 동 축제까지 거론하면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런 축제까지는 저희가 들여다볼 시간이라든가, 여건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큰 축제 6개 정도의 축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등 축제라든가, 미래과학 축제, 태·강릉, 노원 탈 축제, 그 다음에 어린이날 가족사랑 축제, 그 외에 하나 추가 된다면 수능힐링 콘서트라든가, 그 다음에 화랑대에서 열리는 축제, 이렇게 큰 틀로 6개 정도 다뤄볼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이 다른 축제에 대해서 그때 의논이 되면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고민해 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과정의 상당부분을 생략한 상태에서 이런 구성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현황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어떤 유형의 축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적인 감각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혼자서 세우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때 논의해서 간다고 해도 개괄적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그 기초적인 자료 판단에 있어서 ‘이런 특별위원회는 필요해’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좀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원에 대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 주는 부분 때문에 제안이유만 가지고 특위가 결성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면 특위가 상당히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가 어떠한 문제로 해서 이러한 특위를 하게끔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 지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부의한 내용가지고 그냥 가결해서 특위가 통과가 되는데 봤을 때에는 본회의도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격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노원구 축제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올해 노원구의 축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 노원구에서 축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돼서 개선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돼버리고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축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미리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부분이 현재는 없어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 선진화, 지금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우리 노원구의 축제가 문제가 있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딱히 결론이 없습니다. 개선할 부분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이나 발전방향을 논하자는 것이지, 잘못돼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영준의원님하고 논쟁하고자 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 만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설정은 있게 가야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저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의장단이라든지, 대표자님 분들 모시고 한번 논의를 해서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 했던 축제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축제를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겠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 국한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해서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축제가 ‘을’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이번에 태·강릉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갑’ 지역에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 안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축제가 골고루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했던 부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권의원님이 빠지고 변석주의원님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서기팔의원님이 아니고, 안복동의원님.

오늘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체크 된지 몰랐습니다.

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가안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저도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특위명단을 못 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봤는데, 이것은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특위가 통과가 되고,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벌써 의장님이 선임을 한 내용으로 돼버려서 이것은 절차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 활동계획안이 여기에 들어올 서류는 아니었는데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계획을 가져오라니까 갑자기 들어오게 된 서류입니다. 원래 여기에 제출할 서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절차에 어긋난 것은 아니고, 달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특위가 상당히 많이 조직이 되고, 활동들을 하는데 자칫 우려스럽습니다. 특위가 특위 같지 않게 그냥 부실화 되고 명목상의 그런 특위가 될까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손영준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 해서 하시는 이 특위가 통과되고 난 후에 최고의 특위 활동을 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발의)

여운태위원입니다. 저도 최윤남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다고 하니 의회에 접수나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번에 신동원의원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인데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위축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준비함에 있어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할 사항들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곽효열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틈틈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1월 1일자로 사무국장으로 와서 의원님들하고 아주 재밌게 잘 보내고 아주 뜻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됐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앞길에 무궁한 번창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44억 5806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40억 5447만 2000원으로 4억 35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를 위한 의원 사퇴 및 선거활동 등으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등이 9054만 여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및 기타직 보수가 2억 74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효열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복동위원입니다. 지출잔액이 약 4억 이상 남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계속 유지해 왔던 건가요?

작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난 해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도 있고 활동을 안 하셔서 거기에 따른 편성되었던 내용들이 많이 사용을 못해서 잔액으로 남았고요. 금년도부터는 아마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