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아동·여성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1996년부터 올해 말로 만료되는 여성채용목표제, 여성할당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9급 시험의 경우 지난 해 38.2%에 이어 올해는 48.6%에 이르는 공직사회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높아 내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여성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신규채용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공직문화와 환경으로 여성공무원들의 불평·불만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들을 돕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도 좀 더 강화시키고 현재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향후 개선발전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실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 완료에 힘쓴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지만 기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특정한 목적을 영구히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노벨상을 수여하는 기금이 막대함은 2000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수상할 당시 TV로 방영된 전야제 규모를 보아서 알 듯이 그 기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이 하루 이틀 또는 1, 2년 조성되고 기금증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0억원 조성되어 있는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면 30억원 자체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사용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 규모를 보더라도 행사성경비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발전기금이라고 하기에 너무 미약함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6쪽 기금조성실적 30억원의 연도별 조성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8억 해서 30억원을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조성할 '98년 당시 은행금리가 21.1%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가상이자가 6억3,300만원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의 금리는 5.4% 30억원에 대한 가상 이자는 1억6,200만원이 됩니다.
과실금 사용목표액이 61%나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금액만 비교해 보면 4억7,100만원의 감소로 사실은 절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도비에서 일정액이 연차적으로 영구히 부단한 출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의 말미를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한다"로 명시 출연하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기간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9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서울, 경기가 지금 현재 100억이고 부산이 60억, 충남·제주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힘은 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도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도내 실내수영장 수질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은 수영장 수질로 인한 수인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보건에 기여하는 행정서비스로 지난 여름에도 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최우선임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여름 8개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모두 32건을 채취 검사하여 2건이 부적합 되었다고 하였는데 특히 부적합항목은 무엇이며 수질개선에 대하여 귀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실내수영장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이들이 수영장을 갔다 오면 눈병이 많이 나거든요.
수영장 물관리가 잘못되면 피부병이나 안질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거든요, 도민들이. 수질개선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