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추진단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123억 2400만 원이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275억 5900만 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이 370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 254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67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은 4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책자 97쪽에서 10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193쪽에서 20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또 일부 상세한 사항은 착석한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축제 등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간주처리한 부분에서 생활예술동아리 및 단체 간담회 개최 50만 원하고요. 생활예술매개자 활동관련 다과비 등 50만 원, 100만 원을 간주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술매개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문화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예술매개자는 이 사업자체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저희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니고 배정 받은 직원입니다.

그 두 분하고 생활예술단체들하고 그렇게 다과회를 하나요?

예. 매개자들이 하는 일이 지금 저희가 생활예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도 해야 되고요. 이 매개자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생활예술 동아리를 발굴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동아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지금 몇 번이나 하셨나요?

매개자 활동이요?

예.

지금 매개자는 계속,

간담회요.

아, 간담회요?

예. 간담회 개최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도공들,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인데요, 구를 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각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결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는데 돈이 내려오는 방법 자체가 저희 구로 내려와서 구가 교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토도공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이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20여명 정도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한 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회원이요?

예.

토토도공이 아시다시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방입니다. 공방이고 그 공방에 참여하는 사람들, 회원들, 그리고 수강생들, 이런 인원수를 전부 합친 명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 쪽에서 제시한 회원이 120여명 정도로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또 사업제안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1000만 원이란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회원명단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수치에 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 다음에 자부담 사업비가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부담 사업비는 그 회원들이 각자 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회비에서?

예.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걸핏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1000만 원 줘가지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냐 하면, 공모사업 해서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대부분 연결 안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일회성, 1000만 원씩 줘가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과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초안산 쪽에 도자기 체험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혜택을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그걸 지속화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단체가 구는 그냥 매개가 돼가지고 시에 공모해서 선치해서 내려가는 돈이지만, 그 분들의 잠재력이라든가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잠재적 자원이니까. 그래서 좀 파악해서 같이 저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서 같이 이어갈 수 있게, 또 커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인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한 70∼80% 정도는 아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의 한계가 그런 게 있지요.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지금 수의계약이 6월인데 계약체결 됐습니까?

예술관광팀장 조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체결은 안됐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곧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국어라고 하면 여러 개 나라의 언어를 쓰고 몇 개 정도 어떤 건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3개 국어를 표기해 줄 것을……

3개 국어 어디 어디 어디예요? 어느 나라?

영문, 중문, 일문, 이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든가, 마무리가 될 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1쪽 입니다. 모집인원이 자치구별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아직 그 선정은……

아직 선정이 안됐다?

예.

선정이 되면 그 명단하고 거주 지역, 나이, 자격기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육만 수료해서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나요?

시민정원 서울시에서 시 조경과에서 별도로 시민정원사 과정 교육을 이수한 분으로 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노원이면 노원 쪽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선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노원에서 이렇게 주변에 녹화지 같은 데 코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만 해서 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사실 서울시가 좀 째째한 겁니다. 구에서 어떻게 한 명, 이 분도 보면 교통비 조금,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본비 8000원, 이래가지고 활성화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구청장님이 가지신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원터근린공원에서 휴가든을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원봉사로만 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든지 해서 단단한 조직체를 가지고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25명이잖아요, 한 구에 하나씩 하면. 많은 듯 하지만, 이게 현장에 내려오면 유명무실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만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마을정원사들이 배치 되시면 여하의 그 분들이 꼼지락 꼼지락 하면서라도 동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반납할 필요는 없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누구 한 사람 이런 정도 둬가지고 뭐가 대단한 코디네이팅이 되겠습니까? 말은 또 영어로 써서 거창한 것 같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실속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영양가가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세요.

제가 또 거기 국장을 하던 입장이라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봐 조금 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 사업 2쪽인데요. 이것도 공릉2동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인데 명단 주시고요.

예.

이것도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인가 봐요,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시민주도형으로 녹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협약체결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요. 마을정원사 지금 교육받고 있지요? 심화 교육 끝났나요?

내일 수료식 합니다.

이번 주 끝납니다.

이번에 몇 명이지요?

25분입니다.

25명이고, 지난번은요? 지금 두 번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은 10분이고요.

이번에는 25분입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할 텐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게 할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지역에 먼저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휴가든의 아류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조금 장착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5억 원의 예산이 경춘선 쪽에 생활정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보니까 이 19개 동단위로 뿌려서 동에서 한 번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정원을 만들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그 분들이 일종의 코디네이터 비슷하게 돼가지고 가서 그 분들하고 한 동별로 좀 맡아서 중심역할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마을정원사가.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또 지금 자문을 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코치해 가면서 공모형태로 들어와서, 집행을 동사무소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모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그 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 했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이 교육만 받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 구청의 보건소 옥상을 보면 옥상이 덩그러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삼아 연습하고 같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시험장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내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이 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발주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정한 공간들은 설계된 대로 꼭 하지 않고 이 분들한테 해서 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개조가 되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의 제한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분들의 무한대의 자원봉사만으로 의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26분하고 지난번의 12명하면 4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각 동에 2명씩 정도 배치가 된다고 보고, 그 두 분들이 가서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1명 내려온 그 인원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셨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리에다 꽃을 게시를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고요. 동네가 밝아졌다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정원사 심화교육 끝나서 그 분들이 오시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동네에 필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근린공원이 아니더라도 구석구석 손 볼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공릉2동만 봐도 화랑대역 앞에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분들 교육시켜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기능이 아니고, 골목길 녹화라든가, 한 뼘 정원이라든가, 빠레트 정원, 지게차로 드는 것 같은, 조그만 거지만 그렇게 찾아서 동네가 거기서부터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마을정원사가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을, 또 그 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거주지 가까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도 서울 정원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가성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력 풀로 활용해서 같이 고민하고 코치해 주고 하면 또 세련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먼저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마을정원사, 이번에 심도 있게 교육도 했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 시도했던 분들이 다 안 것은 아니고 떨어져 나간 분들도 많던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면 꼭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장기간의 정원사 교육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조경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을 부응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노원에서 참여했던 분들도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형성해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구 북돋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 상황을 또 저희들이 잘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시행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원구 도시이미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6. 3. 나. 의안번호: 제2241호 다. 발 의 자: 노원구청장 (미래도시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17조)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안 제18조∼제2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규제심사: 심사대상 없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노원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들이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과 의견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디자인 진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 수반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