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아까부터 재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 했을 경우 만약에 재평가에서 잘못됐다고 나왔을 경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까르푸가 철수할 수 있는 겁니까,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방법이 없잖아요, 재평가한다고 해서 교통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겁니까?

까르푸가 철수하는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재평가를 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까?

저감방안이 도로를 보나 건물로 보나 어디하나 도로를 넓힐 때도 없고 주차시설 할 때도 없고.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피복비가 2년에 한 번씩 해 주도록 규정돼 있지요? 그런데 피복비를 일상적으로 작업복 비슷한 것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들도 산불이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방화복 같은 것을 몇 년에 한번이라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지원을 되도록이면 도비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요구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에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기타경비에 대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말씀만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의용소방대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은 혹시 도로다가 이관되면 자기들이 그만큼 예산지원이나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현재 시·군에 해 놓으면 회장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산요구나 행사비를 요구하기가 쉬운데 도로 해 놓으면 자기들이 그만큼 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로 이관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설명을 해 주고 나서 의견을 물어봤어야지 무조건 업무를 도로 다시 이관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물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예산은 전체 다 지원되고 먼젓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시·군에서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소방공동시설세인가 그것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납부액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출동수당이라도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행사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군에서 세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고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동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해 주고 장학금이라든가 기타경비는 시·군에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