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청원에 사격장 어제 현장확인하고 오셨나 본데 거기 지난번에 도비 포함시켜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시겠네요. 모든 국제적인 기구를 갖추었습니까?

저는 어제 북부로 현지확인 가는 바람에 못 가봐서 그러는데요. 사격장도 완전히 구상한대로 됐습니까? 처음서부터 계획한 대로 현지를 안 가 봐서.

지금 우리 국제규격을 가진 사격장이 우리나라에 태능하고 창원하고 청원하고 우리 세 군데 밖에 없죠? 지금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직 작은 도시지만 충북이지만 그런 유능한 시설을 갖게 된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거기 인근에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로서 체육시설로서만의 기능보다는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사격동호인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전국대회는 반드시 많이 유치할수록 좋은 거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청원군이 사실 이렇다 할 오창이나 내수지역으로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쪽은 거의 없어요. 비행장 주변이고 그래서 청원군을 따지면 북부지역으로는.

그래서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과 거기서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사격장하고.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이라든지 또 일반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만 해 놓고 선수들만 와서 연습하는 그런 장소로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일부공간은 운보 김기창 화백을 방문하러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서 패키지로 한번 엮어 가지고 초정약수터 스파텔 이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타운조성 식으로 해서 코스를 한번 해 가지고 개방할 용의와 구상을 연대해서 해 볼 생각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현장확인을 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게 작년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추진했었다 이 얘기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충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전문적으로 해 오신 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진천 역사테마공원을 현지확인을 갔다왔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53억 정도 투입을 해서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백곡저수지하고 인접돼 있다보니까 역사테마공원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수해로 깎여 내려가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표시만 해 놓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아직 전혀 수해복구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들이 현지를 가본 결과 당초에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냥 체육공원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역사테마공원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동상을 세워서 도민들의 공간을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역사적인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취지와 또 각계각층에서 지역민을 초월해서 도내에 어떤 단체들이 와서 마음놓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도 병행을 해서 하겠다 하는 취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진천군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진천이 특별히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인데 본연의 사업과는 정반대인 그냥 말 그대로 체육공원의 성격밖에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당시는 그 뒤에 산을 임야를 매입을 해서 동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성격으로는 우리 우건도 과장님 소속이지만 동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인물들을 세운다는 것은 역사테마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박과장님 부서도 일말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역사적인 동상을 세우겠다고 애초에 했던 것은 지금 그 산 자체도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예산은 거의 다 쓰여진 상태고 지금 군비 한 31억 정도를 전부 토지매입비로 써버렸고 국비하고 도비 보탠 거 갖고 지금 겨우 체육공원 조성해 놨습니다.

일단 그걸로 1단계를 마무리를 짓고 거기다 종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도비 지원받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 놓은 상태예요. 설계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또 박물관을 세울 것인지, 그 안에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또 테마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테니스장 같은 데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요즘 테니스장답지 않게 말이지요. 아주 나이트 시설도 하나 안 해 놓고 그 정도로 방치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하나 없는 체육공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황량한 공원의 모습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명목에 맞는 역사테마공원에 맞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역사테마공원이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선 관광과장님부터 얘기를 해 주시지요. 원래 당초에는 전체예산이 53억인가요?

그 정도 한도 내에서 그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투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비 4억5,000을 포함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자꾸 도비지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돼 가지고 지원이 돼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 애시당초에 56억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고 시·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지원도 도에서 해 줬는데 사실 도비 따먹고 국비 따 가지고 토지매입비도 31억인가 시·군비로 다 포함해서 매입을 했다는데 정확한 어떤 데이터도 모르고 말이지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몇 평을 얼마 누구누구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것까지 파고들어 가면 사실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입장이 조금 곤란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모자라면 국비 좀 받고 도비 좀 지원받아 가지고 시·군비 보탠다고 그래서 2차적으로 못했던 미진한 부분을 또 하겠다.

그럼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게 체육공원이지 도심내의 공원이지 무슨 역사테마파크입니까.

말만 거창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2차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글쎄 문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도비를 요청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4억5,000을 해 줄 때는 그것까지 다, 그게 원래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나마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이왕 하는 거 잘해 보십시오 하고 결과적으로 격려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쏙 빼 놓고 체육공원 형태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진천 생활체육공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체육공원하는데 한 56억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사실 땅 문제에 대해서 입지적으로 거기가 적당한 위치냐 하는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군민들의 모든 여망이었기 때문에 해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는 약속대로, 계획대로, 조감도대로, 설계도대로 그것을 착착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농구장 닦아놓고 테니스장 닦아놓고 축구장 닦아놓고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땅매입비 30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런데에다가 국비를 앞으로 확보하면 도비를 보태서 제대로 하겠다 이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셔서 국비지원 한도내에서 예산이 어떻게 지출될 것이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검토하신 다음에 도비지원을 검토해 보셔야지 계속 무조건 진천군의 입장만 받아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도비지원만 우선으로 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시란 말이죠.

물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해 놓고 매입도 안 해 놓고 그냥 야산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백곡저수지 밑에 보면은 정수장인가요, 양수장인가 양수장 있죠, 운동장 끝에 보면? 그게 무슨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체육공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런 것도 하나 해결안 된 상태에서 거기 칸막이라도 쳐 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든지 해 가지고 흉한 거를 카바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해 놓고서 기본시설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땅 닦아 놓고 체육공원부터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이것 뒤집어 보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신경 좀 쓰시고 시·군의 사업을 무조건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열악한 재정이니까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박과장님 역사테마파크에 동상이 열대 개인가 들어간다는데 충북의 인물들 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것 했을 때 동상 작업할 때 역사적 고증을 잘 살펴서 하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가 지원된 역사테마파크공원이에요.

충북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칭상으로. 그러면 우리 도의 인물들을 갖다가 동상을 세운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임의대로 진천군 출신 김유신장군 갖다가 세우고 역사적인 인물만 세울 게 아니라 우리 도내의 인물들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동상도 세우고 그런 계획을 같이 공정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그때 가서 맡겨놓고 결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동상 세운다는 얘기.

그런데 원래 당초에 종박물관을 거기다가 하기로 했어요? 역사테마파크안에?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 여기가 아니죠?

당초 계획할 때는. 역사테마파크 당초에 설계나 조감도에는 종박물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이게 나온 거라고요.

부지매입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역사테마공원 할 때 부지매입 할 때 다 거기에 포함된 땅 들어가 있는데 진천군에서 매입한 건데 그것을 또 삽니까? 진천군이 사 가지고 또 진천군이 삽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16억이 투입 됐으면은 지금까지 실시설계중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기증자한테 기증서는 확실히 받았습니까? 종 기증한다는 양반. 지금 그 양반이 진천 근교에 와서 종을 만들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종이 150점을 일단은 전시해 놓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전시를 하게 될 것은 하고 또 팔게 될 것은 팔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범종 제작하고 이런 상황 보니까 나중에 그것은 자기 수입도 보장해 달라 이런 뜻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예정대로 착오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이 사업할 때부터. 그죠? 여러 가지로 전 위원님들이 걱정들도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예산심사 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 많으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종박물관이라는 게 아마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에 없지요?

그래요.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도민들이나 종을 사랑하는 종에 관심있는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정말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귀추가 주목될 수 있도록 좋은 박물관이 지어지고 또 좋은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고 또 진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아서 혹시 파악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182회 정례회 때 도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관광직불제 도입에 대해서 그 후속으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직불제 도입에 관련돼서 추진사항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렇다 할 추진이 전혀 없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준 것으로 끝난다? 관광을 하는데 종교가 어떻고 특정 종교 유럽에 가면 기독교문화도 하나의 그것도 예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관광으로 활용하고 그죠? 동남아쪽 가면 불교사원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관광이 되는 거고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면 그리스정교가 그렇고 영국 가면 청교도가 그렇고. 종교와 역사를 가지고서 관광도 연결되는 거지 불교라고 해서 반대하고 누가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실무자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단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드릴 수 있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직불제라는 것을 도내 자체적으로 구상해 보십사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적은 예산 갖고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신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하는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그때 당시 권기수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2001년 2002년 2년째 거의 방치되다시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없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에게 딱 주어진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답변내용에는 성실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열거하면서 연꽃 얘기까지 해 가면서 해 보겠다고 하고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에요?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됩니다.

또 해 보지도 않고서 본인들 판단에 그냥 이것을 사장시켜 버리는 그러면 뭐 도정질문하고 촉구하고. 아니 글쎄 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런 얘기 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방법말고 조언적인 연꽃말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우리 농촌이 전부 어려운데 농촌주민들한테도 소득보존도 되어 주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외 소득을 얻으면서 관광수입도 받을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는 기존 쌀농업 중심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보십사하는 뜻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강원도의 메밀꽃 갖고서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것 갖고 기름도 짜고 빈대떡도 만들어서 팔고 메밀꽃을 넓은 광장에다가 심어가지고 관광객들도 유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그런 것을 갖고 오는 관광직불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연구과제도 줬고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해 놓은 성과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장시켰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 하고 지금 그것도 아니고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해 놨다가 흐지부지 해 버리고 한번 해 놓고서 성과가 없으면 덮어버리고 지속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런지 모르지만 가시더라도 후임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셔서 과장님이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게 관광과장이었으니까 우건도 과장님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지만 전임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인수를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애.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그런 것 보니까 그 만큼 업무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할 때는 그런 도민의 소리로 하는 거지 개인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답습하는 도정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도정이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의원들로서도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를 자꾸 얘기를 할 때는 그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일시로 넘어가는 식으로 말이죠.

답변을 해 가지고 입에 바른 소리만 딱하고서 실행에 없다면은 도정질문 뭐 하러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오늘 종합인데 70페이지 문예진흥기금 현황과 지원요청 및 지원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해서 지역문화를 창달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문예진흥기금 현황이 감사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4년도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2010년까지 한 150억 규모로 0해 가지고 77억7,500만원이 2001년도말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문예진흥기금 신청서를 받고 있지요? 여태까지 보니까 지금 190건이 집행이 됐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 건수가 70건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시·군지원이라고 돼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이 시·군에서도 기금조성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율적으로 말이지요 국장님 353건이 올해 신청이 돼 가지고 260건이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게 240건인데 12개 분야에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문학분야는 55건이고 영화 같은 것은 특수한 거니까 4건밖에 안 되는데 국제교류나 연예나 또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분야에는 또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효과를 봤다고 하는 단체 예를 한번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예가 어느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요.

그중에서 적은 지원을 받고도 알차게 한 모범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한 건만 얘기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평가가 전연 안 이루어져요?

그냥 돈만 딱 주면 끝이에요? 아니 그래도 10분의 1 정도 24건 정도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적으니까 다 못하더라도 240건이 지금 집행되는데 그래도 10분의 1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의 1 확인 중에서 우리 과장님 머리 속에 딱 떠오르는 야, 이것은 지원한 보람이 있다 하는 행사가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심사위원들이 심사 1차 하고서 문예진흥위원들한테 최종 결제가 납니까? 그전에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심사위원이 문예진흥위원회에 중복되게는 안 하시지요?

거기에 지금 뭐냐하면 산출근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최하 5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이 되는데 어떤 데는 300만원도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의 난이도를 봐서 더 해 줄 데도 있고 덜 해 줄 데도 있는데 그런 결정을 전부 문예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이나 진행위원님 중에서 여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럼 심사위원이나 문예진흥 위원님들이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자기쪽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편향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든지 다 그렇지만 좀 활동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약에 문학분야의 심사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한 분이라도 더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더 많이 가게 되고 또 적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학부분은 두 분이라고요?

정확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심사위원이나 문예진흥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시정하고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특정한 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문예진흥위원중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말발이 센 분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고 흐름이 확 바뀌고 또 우리 관광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그분들의 요구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더해 달라 소액으로 준다고 하지마는 더 달라 이런 요구를 받잖아요, 압력을 거기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요구 안 받아요? 예총분야에서도 한국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민예총 쪽으로 갑자기 예산이 많이 간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자신합니까? 지켜볼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에 소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열두 개 분야에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국예총이나 민예총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두 단체가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서 형평을 맞춰가면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의 의문점이 뭐냐면은 도에서도 아직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애시당초부터 교보생명이 저기에다가 본인들의 복합건물로 해서 상가를 형성을 하고 나머지 건물은 교보생명에서 이용하게 교보생명 지점이라든지 교보와 관련된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복합건물로 만든 애초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형매장이라든지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명부동산 업체가 이것을 주관해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도나 청주시나 이런 것을 알면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분노하고 질책하는 거지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가 잘됐냐 안됐냐 왜 교통체증이 유발되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애초에 딱 잘라서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형유통매장이 전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짓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통이 복잡하고 재래시장과 밀접되어 있고 성안길 본점통의 많은 상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옆에다가 이런 큰 대형매장을 지어놔서 기존 시장들도 약화시키고 버젓이 지하 3층에 지상 7층이라면은 주차장이 다섯 층 여섯 층씩 차지한다면 주차대수가 700대가 넘는 주차를 한다면은 이것은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단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심의할 때 이것은 그냥 대형매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백화점이나 최소한에 항간에 말이 되고 있는 까르푸니 홈프러스니 엘지마트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대형유통매장으로 인해서 들끊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이것을 사전에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못했느냐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시가 잘못됐냐 도가 잘못됐냐 이게 아니고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지금 주민심사청구를 해서 행자부에다가 감사를 요구하겠느니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썼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심사 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소견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발생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재평가할 수 있는 시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평가 오늘 하루해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재평가하실 것은 하시고 책임소재 물을 것은 묻고 건물입주자한테 당시에 심의위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킬 것을 강요하고 법적 제재가 없다 그러면 법적 제재를 만들어서 법으로 제재를 해야죠. 도덕적으로 물을 거는 묻고. 그렇게 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소신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향후, 지금 막바지 국장님 시원하게 잘 얘기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꼭 마치 로비라도 받은양 말이에요.

도의 공무원 여러분들 로비받은 적 있어요. 까르푸로부터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 조사해 가지고 하겠지만 양심에 걸릴게 없는데 뭐 그렇게 움츠리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은 어떻게 하겠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에요. 19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인데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건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확대하는 방안이 특별한 게 없어요.

연 1회 하고 있는 것을 2회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 외에는 평소에 갖고 있는 그대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특별승진 근거라든지 대상, 계급범위 이런 거 죽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공무원이 961명, 의무소방대원이 39명, 그죠? 한 1,000여명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소방위면 계장급 이하지요? 그러니까 계장급으로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그룹이겠네요.

그죠? 간부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계급순위가 소방위 밑에가 소방장이고 그 다음에 소방교 그 다음에 소방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소방령이지요? 경입니까? 그럼 65명이라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105명 정도가 승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시·도에 한명 내지 2명 서울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는 좀 되겠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같이 65명밖에 안 되는 데는 한명 내지 2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제주도 같은데.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 보니까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105명이에요. 소방위에서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지. 소방장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소방위 분들이 소방에 봉직을 하셔 가지고 가장 지체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한 4년 5개월 정도 평균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단기간에서 최장기간으로 보면 3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본부장님 말씀따나 승진도 못하고 소방장에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게 시험제도가 아니더군요. 그죠? 심사만 하지요?

그러니까 소방위에서 소방경 되는 과정은 심사로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험과 심사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사로 하다보니까 위에 만약에 우리 소방공무원에 들어오신지 나보다 먼저 있는 선배가 있으면 자리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이고 십몇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임용하는 거 터치를 못하잖아요. 소방공무원.

승진하고 이러는 거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방소방공무원들은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도간에 그나마 교류가 안 되면 적체돼 있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준다든지 이러면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시·도간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인원이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받고, 그죠? 저쪽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쪽으로 전출시키고 그러면 이게 승진이 형평이 맞아 돌아가는데 최단기간일 경우 3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3년만에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을 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승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커다란 불이익은 없다.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이 많은 데는 승진기회가 많이 주워지는데.

소방임문 한 지가 저보다 한참 후배가 승진이 빠르다 이거예요. 능력이 더 특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방 이런 데에 시골에 내려와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배수 이상이나 늦어지는, 10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그 직에서 승진을 못한다면은 가장 문제가 이 공무원들은 승진이거든요. 승진해야 될 때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큰 결격사유가 없어서 열심히 근무하면은 거기에 대한 승진에 대한 보답을 해 주는 것이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거든요, 사실은.

가족의 저기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다 서울, 경기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방에 안 있을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이 조금 되더라도 거기 올라가면 자리가 많이 나니까 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험이나 심사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선별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심사만 딱 봐 가지고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소방공무원 들어온 지가 10년 후배인데도 나보다 먼저 가 있단 말이에요. 실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제도에 문제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평균 보니까 4년 5개월 되는 것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은 되는데 경상도나 경북이나 이쪽에는 10년씩 지체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같은 데는 근무여건이 안 좋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본부장님께서 회의 올라가시면은 인사의 문제같은 것 말이죠. 앞으로 심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뤄서 그러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것은 위에부터는 시험하고 심사까지 다 하는데 소방위에서 소방경 가는 과정, 공무원의 첫 승진단계가 계장 승진이거든요. 가장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에서 올라가는 거야 때되면 올라간다고 하지만 소방위에서 소방경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동등한 능력위주로 테스트 할려면은 시험도 봐야 되고 기본교양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로서 우리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규정에 어긋남이 없나 이 사람의 행동거지가 점수가 제대로 고가점수가 되어 있나 이런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간다면은 불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사기준하면은 실력은 없는데, 통솔력도 없고 그런데 자기 점수만 따 가지고 심사해서 올라가 버리면 보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타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회를 확대하자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소방에 날 하는 것을 두 번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 해서 완료했단 말이에요. 행정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은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방안을 연구할 제목을 만드셔서 연구하셔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시·도지사하고 협의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에 정식으로 건의도 하시고 협의도 해서 각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장님들끼리도 그런 문제를 논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