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진천에 있는 농다리를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고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보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계도라도 작성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원형보존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다리 설계도를 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도내에는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26개 단지에 77동 7,755세대가 됩니다. 이중에 제일 많게는 청원군이 2,901세대, 영동이 111세대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보은의 일송주택이 사업주체인 죽전임대아파트는 사업이 승인된지 40일만에 중단되었고 증평에 윤모건설이 사업주체인 윤모아파트는 사업이 승인된지 4년 2개월 있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중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발생과 미관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또한 공사중지로 인한 거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활불편 사항은 없는지 세 번째로 공사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일정이상 기간이 방치된 것은 아파트의 경우 허가취소나 또한 허가일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특히 보은같은 경우에는 승인된지 40일 정도면은 한달남짓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 내주는 것도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되지만 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갖다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면은 서민들에게 닥치는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10년이상 됐다 5년이상 되면은 아주 취소한다든가 그래서 도시를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라는 게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설치로 인해서 장내에 교통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문제점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국장님께서 까르푸가 교통체증이 유발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실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1일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는지 또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현재 어떻게 그걸 분석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체증이 유발할 경우 까르푸라는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23일날 아주 교통체증이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4일날은 까르푸를 방문해서 2시간동안 지하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교보생명이라는 복합빌딩이면은 업주가 개장을 하면서 주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까르푸라는 매장과 주차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도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보생명 자체가 없는 이유가, 입주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7층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흥섭 위원님 하고 같이 충주소방서를 현지 확인했습니다. 가보니까 부지도 900평 정도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지 옆에 훈련장소가 있고 구조대 또 샤워시설도 미비하고 대원들 숙소도 협소하고 군대에 입영하면 훈련병들 숙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119구급대 및 소방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또 앞으로 충주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또 대원들도 우리 도에서 650명으로 대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본대, 지역대, 여성대 합해 가지고 한 650명… 예, 그래서 우리소방관 및 119구급대 대원들이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소방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