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시 미쳐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축문화과장이 주택건설종합대책 중앙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충청북도지사의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감사시 도청정원예술공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을 마치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문서로 회신을 받은 것처럼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후 답변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정확한 사실만을 답변할 것을 문화관광국 관계관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곧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수를 했죠?

지금 한 10년간을 해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그대로인 다리와 또 작년도에 보수한 다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 10년동안 농다리 보수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삼보종합건설에서 보수한 것은 연거퍼 2년 밖에 안 되고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보수한 것과 현재 보수한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체가 달라요.

진천 농다리라는 것은 처음에 28개였었다가 지금 4개가 유실되고 24개가 있는데 보수한 업체마다 그 모양이 전부 달라, 이것은 뭘 증명하는가 하면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재를 제대로 보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3년산성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상당산성, 적선산성 그렇죠? 괴산향교 전부 시멘트로 쳐 발라놨어요, 축대를.

또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제천 자양영당 담장이 당초에는 원형으로 구불구불 하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재 무슨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보수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망가트리는 겁니다. 진천 농다리도 마찬가지에요.

진천 농다리 돌쌓은 것을 가서 유심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고 기술이 없고 보는 눈이 짧지만 옛날 사람들이 쌓은 것은 암돌, 숫돌 해 가지고 정교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한 업체들은 그냥 돌쌓는 사람들, 석공들이 막 쌓기로 쌓아 놨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보수해서는 우리 문화재를 보수·정비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전문적인 건설업체가 없으면 한 개 업체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개 업체에 이익을 준다, 의혹이 생긴다손치더라도 노하우를 쌓은 업체가 아 작년도엔 이렇게 쌓았으니까 올해는 이게 헐어졌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야지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견고하게 수백년 동안 흘러 내렸어요 안 헐어지던 다리를 1년 보수하면 헐어지고 1년 보수하면 헐어지고 하는데 이점 참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진천 역사테마공원이 당초계획은 엄청나게 거창했었습니다. 그전에 문화진흥국장으로 계셨던 연처장님이 토지매입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천 근처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을 직접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만났을 때 매입도 되지 않은 것을 이 자리 감사장에서 매입했다고 했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지금 축소를 시키고 확실하지도 않은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진천 역사테마공원이 수해피해를 봤지요? 수해피해 봤습니까?

도로 저쪽에 자연석을 쌓아놓은 부분이 물에 쓸려나갔잖아요. 지금 체육공원 만드는 쪽이 쓸려나갔지요?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이따가, 우리 장주식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돌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번 "루사"로 인한 진천 역사테마공원 진입로가 수해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진천 역사테마공원에 당초 토지매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지가 전체가 다 매입됐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한사람한사람 내가 전부 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도 안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고요지금 역사테마공원 인물 동상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종박물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종박물관은 당초 우리 역사테마공원에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이 그 자리로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획변경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라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화관광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중 지난 22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확인하는 의미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평가하겠다고 하였으며 감사과정에서도 재평가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평가하기를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방본부 소관업무중 지난 25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소방본부 감사를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