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409쪽하고 428쪽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2개 국에서 해외여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는 일전에 농정국 제안설명과 경제통상국 제안설명에서 해외여비 문제에 대해서 일원화창구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있었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200만원씩 20명을 농정국에서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으며 또 428쪽에 국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2,000만원 예산과 국제식품박람회참가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경제통상국에서 중복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해외에 시장개척단사업비로 막대한 해외세일즈와 시장개척단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과 경제통상국은 이 해외의 시장개척단사업과 이런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일원화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해외여비는 농정국과 국제통상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이 예산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전년도도 7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해외세일즈사업이니 뭐니 해서 농산물수출까지 해서 해외사업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똑같이 따라가니 이것이 뭔가 일원화가 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외에 파견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런 사업을 해야지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대로 똑같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면서 같은 것을 어떤 것은 중복돼서 이런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외사업을 하면 됩니까? 지금 농정국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정국 소관은 농정국에서 하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통상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거 다 경제통상국에서도 그런 걸 또 갑니다, 그런 식품참가박람회 같은데. 그런데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해서 2,000만원 세우고 경제통상국은 통상국대로 해서 이렇게 막 그냥 사업성격이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양쪽 국에서 세워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본 위원 의견은 농정국과 국제통상국이 협의해서 일원화해서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이라든지 이런 해외사업의 예산은 일원화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충북농업경영인대회지원금 2,000만원, 전국여성농업인대회참가지원 2,0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에 남자 여자를 갖다가 묶어서는 예산을 편성 못합니까?

여성 2,000만원, 또 경영인대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리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농업경영인시상 및 농산물전시판매행사지원금 900만원, 이게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금년도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비교 8,900만원, 전년도 3,300만원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 한 사유에 대해서.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1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비에 국비지원이 3,500만원 사업량은 두 군데 사업이고 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소규모지구에 사업량은 두 군데 똑같은데 이 두 군데가 어딘지, 어디어디를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해 주시고, 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는 도비가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가 그러니까 아래 거하고 위 거 다 틀린 사업지구네요 사업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