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환경국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액은 216억 69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51억 235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 사고이월액 37억 8997만 7000원을 포함한 503억 8964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3억 45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액은 132억 5118만 5000원으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16억 1174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845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309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4873만 4000원으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특별회계 15억 9908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9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80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14억 8164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009만 3000원을 포함한 112억 1173만 9000이며, 이 중에서 집행 잔액은 7억 6004만 9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9쪽에서 96쪽까지, 세출예산은 181쪽에서 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29쪽에서 231쪽까지, 세출은 245쪽에서 2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309쪽을 보시면 녹색환경과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비비 사용은 어떤 목적으로 쓰나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긴급하게 발생된 경우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제한사항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것이면 예비비 지출과 그 사업지출이 바로 쓰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관리비는 지출결정 일자가 2018년 2월 28일인데 지출일자가 12월 26일이예요. 왜 이렇게 텀이 긴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월 28일에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주택사업과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받았는데 샷시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KCC하고 협의를 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9월에 공사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인데 그렇게 받아 놓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나요?

이게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샷시를 일반 업체에다 하면 괜찮은데 그 공사를 KCC에서 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주문제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면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유독 텀이 길어요. 다른 예비비는 보통 당일에 하고 길어봐야 한 달 안에 지출을 하는데 갑자기 생긴 사업이니 바로 필요해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간 텀이 벌어져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 샷시를 하면서 공사기간도 좀 길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한 4∼5개월 정도 걸렸고 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행정과의 지출은 지출일자가 빠진 건가요? 12월 13일에 결정하고 12월 13일에 지출하셨습니까?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 확보’ 라고 한 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잔액을 보니까 쓰신 것 같은 데, 그렇죠? 쓰셨죠?

예.

그러면 지출 언제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아마 일부를 쓰고 일부를 사고이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집행을 하고 추위 가림막을 하면서 그게 공사대금을 다 완료가 되어야만 집행을 하는 데 그 공사완료가 겨울에 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2019년도 사고이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에 한 거예요?

12월 20일에 선급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1월 30일에 준공해서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월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에서 환급금이 있는데요. 환급금은 어떻게 해서 환급하게 된 거죠?

교통유발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으면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받게 되면 환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시에서……

아, 시에다 환급하는 거예요?

시에서 환급을 합니다.

시에서 환급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환급금이 잡혀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미수 납부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20% 정도가 지금 체납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압류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CCTV로 발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나가서?

예, 그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한 1억 8400 정도 되는데요. 불납결손액은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시효결손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에 대한 겁니다.

불납결손 처리를 어떠한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시효가 만기가 돼서 지났거나, 아니면 사망처리가 됐거나, 저희가 징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났거나, 아니면 사망하셨다든가, 이럴 때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납부기간이 있어요?

불납결손 처리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럼, 안 내도 돼요?

아니요.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결손처리를 했을 때에……

과태료가 부과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전에는 정액으로 해서 계속 고지서가 발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더 붙지요? 가산세가 붙는 거죠?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붙어서 계속 지로를 발행할 텐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그게 소멸되는 겁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도 저희가 무조건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면밀히 따져 보았을 때 사망처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저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경우?

예,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거나 할 때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효기간은 보통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납부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리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요. 결손처리 한 부분 자체가 1억 8400 정도, 이게 한 해 년도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누적된 겁니까?

계속 누적돼서 된 겁니다.

그렇게 결손처리하게 되면 이거 결손처리하고,

그러니까 시효기간 5년이 지나서 압류 시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안하고 압류가 되어있지 않을 시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손처리하게 되면 원래 제로화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결손처리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누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누적이 된 겁니까?

매 해년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해 거예요? 1억 8400이?

2018년도 지난 해 겁니다.

2018년도 한 해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 해 거를 따져보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결손금액만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과다편성이라면 지출의 몇% 정도 지출이 되어야만 과다편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플러스가 몇 %이상이 과다편성이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0%정도는 그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절반 정도 만약에 지출을 안 한다고 그러면 좀 과다편성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예산편성 지출액을 보면 녹색환경과는 거의 10%가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녹색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도 거의 10% 가까이 9% 좀 넘는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교통행정과도 10% 정도 발생을 했고. 교통지도과가 한 1.5% 정도, 여기는 아예 타이트하게 지출하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도 한 5%, 치수과도 한 5%. 그래서 보면 몇 개 부서는 한 5%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몇 개부서는 10%를 상회하고 있어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액을 합산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고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사업을, 실제로 사업이 많이 축소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성과지표를 보면 녹색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지원 64%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또 사업의 비중이 약하지 않나. 이 부분은 녹색환경과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배출가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연도별로 계속 세우다보니까 실적이 낮으면 조금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좀 줄이면 성과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대비 조금 달성이 미흡해도 그거를 줄여나가지 못하는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도 불법노점 성과지표 64%, 건설관리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하시지요. 제가 지금 계속 연결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대비예산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 안하면 그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약간씩 지금 실적이 부진한 사업도 있는데 왜 여기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 이용 전용을 보면 자원순환과는 지금 예산 전용금액이 상당히 커요. 물론, 체예산에서는 별로 안 되지만요. 예산 전용금액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보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골목길 청소, 자원 재활용 및 센터운영, 이쪽으로 금액들을 전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과다편성 아닌가요? 이렇게 전용할 금액들이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폐기물을 아까 건설관리과처럼 우리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때만 처리비를 하는데요. 그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일단 사업에 그거를 약간 좀 우리가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용은 저희 의회의 결정을 얻어야 돼서 이용은 어렵지만, 전용은 정말 쉽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골목길 청소, 이런 것은 실제로 예비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비용이야말로 전용할게 아니라. 이 예산은 이미 사업하려고 잡아놓은 예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중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지요, 전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야 할 사업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다 하는데요. 그 처리하는 그게 발생안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신규채용, 이 비용은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전용해서 여기서 투입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 예산에서 .

투기단속요원이 요새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인원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전용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쓰기 전에 부서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너무 쉽게 전용해서 쓰신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 쓸 돈도 많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청소를 하다보면 중간에 신규채용 그것까지 9월이나 10월에, 올해에 예를 들어서 2020년 예산을 잡을 때 그것까지 예측을 못하게 되다보니까……

아니 그것까지 예측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2000, 3000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지, 중간에 뭘 어떤 사업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용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추경할 때도 다른 부서는 돈이 쓸 데도 못 쓰고 다 깎였어요. 그렇잖아요, 부서의 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물론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보내면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폭넓게 좀 잡았으면 좋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풍족하게 잡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풍족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잖아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올해 사업도 못하고 넘어간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 부서들 보면 짜증나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사업하실 때는 너무 쉽게 전용이라든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비로 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이 중 2900만 원을 불용하고 있어요. 노원에코센터 운영 예산이 주로 교육프로그램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인건비가 한 50%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지요, 불용시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비는 당초에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 중에 예비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4500만 원이 되었고. 그런데 이 중에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액보다 많은 1600만 원을 불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예비비 사용 결정과 예산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월에 갑자기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라돈검출기 구매비로 한 1050만 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썼는데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사유가 발생돼서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렸을 때 그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라돈검출이 나왔을 때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액 불용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뭐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9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전문기관에, 행정안전부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전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사전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불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웠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9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면제규정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표준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로 한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도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교회라든지 이런 데 사설안내표지판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표지판 설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투입되는 준비예산, 대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미발생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330만 원 편성에 17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위 가림막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위 가림막 설치 관리비로 4500만 원 편성했고요 . 예비비로 2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총 3억 42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이중 1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 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한 효과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2018년 12월 21일 공사를 발주해서 선급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된 것이고요. 이어서 공사 끝나고 1월 31일에 준공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 내에 추위 가림막 있잖아요. 그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인데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가 2억 2700만 원, 이 중에서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은 사고이월 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기간이 연내에 마무리 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연내에 다 마무리 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해서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가 3억 660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이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도 사고이월 했네요.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이에요. 이것도 조기에 집행을 하셔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 조기에 집행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비는 당초 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집행 중에 다른 예산에서 3100만 원을 전용 했네요. 맞지요?

예.

그래서 9억 원을 충당하여 총 82억 27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집행 결과 1억 1600만 원이 미집행 됐어요. 다른 예산에서 3100만 원을 전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전용한 것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게 있으면 그때 처리하는데, 거기서 그러한 발생량이 안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급하게 생길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치수과, 재난예방 활동사업비가 6900만 원이었고, 예비비로 77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1억 46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과 지출잔액으로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기금은 우선 빨리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침수사고가 났던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77가구에서 7억 7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행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국비가 50% 시에서 20%, 구에서 30%를 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수입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녹천역 우수배재시설 설치에 5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특교로 내려 왔던 거고, 나머지 2억은,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니까 다……

예, 지금 거의 한 95% 정도 공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손영준위원님이 들어가셔서, 노원에너지 제로주택 사업 건에서 발견된 사항인데 대책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일단 6년, 10년, 이렇게 보증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7억 정도 매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준설 얘기하기 전에 치수과장님한테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이천변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반대쪽은 성북구고, 이쪽 반대편은 노원구로 되어있어서 항상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가 정말 우리 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자전거도로부터 포장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제가 한 번씩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단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준설이 중랑천하고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우이천 그쪽 부근도 토사가 쌓여있는 데가 좀 있어서 한 번 나중에 그것도 과장님한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비나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이천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설치비 지원이나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이나 좀 비슷한 과제 같은데요. 먼저 가로쓰레기통 설비치 지원에서 저희가 도로에 쓰레기통이 있었었지요?

예, 현재 가로쓰레기통이 1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말고,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한 번 해제를 해서 가로수에 쓰레기통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7∼8년 전쯤입니다.

예, 대략 한 7∼8년 전, 한 10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없어졌던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 쓰레기가 사실상 거기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도리어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로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도 일회용품에 관한, 재활용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쓰레기통이 있다가 해제된 이유가 그 무단투기, 또는 가로수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도 다 그 쓰레기통에 비워요. 그런데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쓰레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버리고요. 예를 들어 요즘에 커피 테이크아웃 많이 하는데 들고 다니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설치를 이걸 왜 다시 할까? 저는 좀 의문인데. 이 쓰레기통 설치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구비가 76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시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60만 원 총 예산 입니다.

그러니까 구비에다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하고의 매칭사업이 사실 전체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칭사업은 항상 구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되고, 언제까지 되나요?

지금 그 쓰레기통은 좀 괜찮은 걸로, 최근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 때문에…… 옛날 것은 막 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좋은 재질이 나와서 그걸 지금 선정을 하고, 하반기쯤에 우리가 바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설치는 35개 입니다.

예, 35개요. 35개 중에 지금 19개가 설치됐어요?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19개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 설치할 거는 35개 입니다. 주로 동일로변 하고, 최근에 버스를 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료수를 테이크아웃 하다보니까 그것을 흘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정류소 주위에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문제가 있어요. 모든 쓰레기가 한통으로 가니까 저는 이 쓰레기통이 재활용하듯이 분리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통으로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 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미화원을 또 뽑아야 되고, 이 사업에 한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지저분해지고. 더군다나 전철에도 쓰레기통이 투명하지 않은 거에서 투명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철에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예요, 시민의 안전. 혹시 폭발물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쓰레기통이 전철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한 번은 다 치워놔 가지고. 그런데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살 수가 없다.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점점 캠페인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발생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받아서 실시를 한다니, 그렇지요?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예, 최소한 정도로만 설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에서는 사업목적이 이래요. ‘지역단위에서 생활 속의 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법적관리 기준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전파할 수 있는 현장모니터링 요원을 양성 및 운영하여 자원순환문화를 조성한다.’ 가 목적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에 반한 거는 재활용하는 것을 운영과 재활용의 캠페인을 위한 5명을 선발한 그런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금 교육이 끝난 건가요?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예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운영해서 재활용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감면대상 된 것이 변경 후에는 제로페이 때문에 10% 더 추가로 되는 거죠?

제로페이 대상자는 10%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은 10%에서 30%로 줄었는데 제로페이를 할 경우 10% 더 추가로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에서 또 10% 추가로 되고?

예.

지금 숲 속의 집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가 없어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개정을 하는데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10%를 일괄 상정을 해서 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이용료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료를 감면 받는 데도 환경단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용률은 비교적 어떤가요?

좀 변동폭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차는데 주중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단순히 숙박에서 1일 모임으로도 같이 가능하다, 라고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주말에 많은 분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주중 이용률이 낮다보니까 숙박보다는 주중에 혹시 회의나 이런 모임을 하는데 시간단위로 저희가 1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운영하셨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해 보니까 어떠신 거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계절별로 수요 편차는 있는데, 이용률이 지금 현재 주말에는 거의 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다 차는데 주중에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많이 좀 애쓰셔서 기왕 지어 놓은 것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50, 50%에서 말하자면 30% 감면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오른 거죠?

맞습니다.

1년을 운영하면서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운영이 참 어렵죠?

운영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문제라든지, 세탁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탁을 해야 되니까 세탁비라도 이용료에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소지를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단체,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자에 한해서잖아요. 그러면 노원구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이 그냥 원 가격을 받잖아요.

예, 저희들이 노원구 주민이나, 직장이 노원구인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50% 감면을 줬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타 거주지 환경에 관련된 종사자는 30% 감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개정이 되면 한 20%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환경 관계자는 왜 또……

저희들이 환경체험 시설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일반에게 체험시설을 더 확보해서 더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만실로 거의 다 차고 있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00분의 30이 주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평일에도 다 해당 되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주말은 사실 평일보다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은 100분의 30을 하되, 평일은 그대로 100분의 50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고자 숙박 체험뿐만이 아니라 당일 회의나,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이번에 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주중에는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주말에는 또 낮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형평성이 이래요. 주로 주중보다 주말에 회의도 하고, 단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체험장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중에는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금요일 밤부터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데 주중에 50% 감면을 그대로 두면, 또 주말에는 30%인데 주중에는 50%다, 이러면 아무래도 시간조절을 해서 주중에 한번 그 차액 때문에 이용을 꼭 하고 싶다면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50%를 그대로 놔두고 주말에 한해서 30%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주중에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높지 않으니까 그대로 50%를 두고.

아니, 50% 감면을 줬는데도 지금 그런데. 이게 세탁비나 청소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중에 했어도 청소비나 세탁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30%, 20%,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관의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체험관은 여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탁비나 청소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 이용료로 충당하고자 이번에 고심 끝에 한 것이고. 아마 저희들이 이대로 이용을 해 보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최윤남·안복동·부준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 형식적인 검사만을 받고 있는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철거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자주식주차장 등으로 재설치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5. 28. 나. 의안번호: 제2226호 다. 발 의 자: 손영준의원, 최윤남의원, 안복동의원, 부준혁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개정된「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 및 제5항 신설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등)의 “법 제19조의13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개정 나. 철거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21조의2의 일부개정 및 제3호 신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차장법」제19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과 아울러 일부 순환식 등 철거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손영준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의 주차 편의성을 증대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주택허가를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면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반 정도, 예를 들면 6대면 3대로 줄여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2분의 1.

예, 2분의 1. 그리고 소수점은 삭제한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혹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통 2단계로 설치된 곳은 굉장히 계산이 쉽게 나오잖아요. 4대라고 그러면 2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3단계로 되어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단계도 전체 주차면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2단계 같은 경우는 바닥에 2면만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4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3단계 같은 경우는 6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면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50% 하게 되면.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2면을 확보하고 1면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지요?

그럴 때는 면제대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대금요?

예.

한 면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요, 일정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제대수, 또 거기에 곱하기 면적. 또 거기에 감면이 50% 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됩니다.

제가 기계식 주차장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 봤어요. 그 결과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우리가 한번은 조금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개정 조례를 하고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안복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몇 건에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건에 얼마, 그건 알고 이걸 만드셔야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서류로 답변 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략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고발조치 내역도 사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좀 주시고.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면제대금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치수과장 김태중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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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