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에 쌀소득보전친환경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23억 했다가 올해 50억으로 올리는 거죠?

지난해 복합비료 공급한데도 있고 시·군별로, 또 퇴비로 공급한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합비료는 거의 다 가격이 정부에서 매겨졌더라고요, 그런데 퇴비는 정부에서 매겨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산업폐기물이 든 퇴비는 가격이 많이 싸지만 일반 고급퇴비라도 충북지역에서는 거의 다, 괴산의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퇴비가 상당히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할 때는 근 2,000원 미만 되는 것도 이게 관에서 구매를 하면 2,400～2,500원씩 구매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가격으로 수량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될 수 있을 걸로 아는 거예요.

금년에도 복합비료나 퇴비나 둘 중에 다 군별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할 때 담합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가를 싸게 하면 수량으로 얼마든지 많이 늘려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입니다. 아까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보충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헛개나무가 알콜중화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방송에서 누차 듣고 저도 또 시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게 괴산에도 한 15만본 묘목을 길러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원두충 짝이 나지 않을까, 너무 과잉재배 해 가지고. 심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도에서 뭐 특허를 내든 뭘 하든 심어놓은 사람 뒷 책임을 꼭 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얻게끔 꼭 아주 신중하게 사업을 확장도 하면서 생각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직결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계량제공급, 사항설명서 419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마냥 분상으로 할 겁니까 입상으로 할 겁니까?

그게 입상이 아니면 살포를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석회하고 규산하고 합쳐진 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석회도 입상으로 다 규산하고 섞여서 나오는 거. 조금을 공급을 하더라도 농민이 쓰게끔 해 주세요. 이거 안 쓰고… 그러면 좋습니다.

여하튼 석회가 됐든 규산이 됐든 아주 편리하게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로다 꼭 좀 공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께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보다 늘었네요.

지난해는 1억1,500만원인데 올해는 1억5,0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예? 2003년에 늘었는데요.

국비가 7,500, 도비가 3,700, 시·군비가 3,700. 사항설명서 432쪽, 사업설명자료는 179페이지요.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짚어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가을에 추경때도요.

그런데 제가 국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참았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여기다가 종자시험을 같이 겸해서 꼭 시험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약묻은 농산물은 우리가 덜 먹게끔 종자로다 계량하는 방법을 올해 꼭 시험을 해서 진흥청에다 의뢰를 하든 기술원에 하든 꼭 병행시험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사마귀병은 여름배추에 한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을배추하고 봄배추가 아니고. 그런데 맛은 여름배추 가지고 좌지우지 안 해요, 농민들이 여름배추는 맛보다는 병에 견디는 힘이 우선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을배추는 맛을 가지고 엄청 선별을 합니다, 맛좋은 것으로. 그런데 여름배추는 맛좋은 것을 안 따집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통 좋고 병만 안 걸렸으면 따지지 맛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가을에는 늦게 재배를 하면 무사마귀병이 없더라고요, 일찍 조기 파종했을 때 그것이 8월 5일 이전에 파종했을 때가 무사마귀병이 문제고 그 이후에만 파종하면 어느 것이든지 무사마귀병이 거의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출하되는 것은 맛 가지고는 안 따져요.

병에 강한 것만 따지죠. 그리고 산림과장님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항설명서 515쪽, 조림용 묘목구입에 대해서 여쫍겠습니다.

거기 내년에는 12억이네요. 묘목구입비가 올해보다 조금 줄었군요. 그런데 나무수는 엄청 많이 줄었는데 돈은 별로 안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벤다고 산주가 신청을 했을 때 국가에다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허가를 해 가지고 그럼 벌채를 해서 돈 받는 것하고 나무를 심으라고 국가에서 그냥 대주죠?

내가 묻는 것은 나무를 다시 심을 때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조조림을 많이 줄여도 괜찮겠네요? 나무를 별로 안 심어도 될 데에다가 일부러 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나무를 자꾸 베어 때고 이럴 때는 심어도 심어도 자꾸만 베니까 계속 심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나무를 누가 그렇게 삭 베어가거나 이럴 염려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조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계속 푸르름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몇 분 제가 헛개나무를 드린 분이 있을 거예요. 괴산에 각연사 구렁에 헛개나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많이 베어가 가지고 지금은 차단을 하고 있는데 원칙 약은 열매가 달리는 그 저기가 약이 된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아이가 그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애가 그 씨를 어떻게 구했는지 15만본이나 금년에 벌써 묘를 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묘를 분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씨가 대량으로 나왔을 때 원두충마냥 누구든지 좋다니까 그렇게 너나 나나 심어 가지고 원두충 꼴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심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실패 안 하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이 진짜 절대로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농업경영인들은 우리 정부한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 회원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데 오늘 나도 이것을 요전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민회 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 있구나. 실제로 농민운동이나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인보다는 농민회가 괴산같은 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11월 3일날인가요, 그때 갈 때도 그 조그만 데서 33대씩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회도 활성화 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하고 육우거세장려금하고 장려금 지급내역이 틀리네요, 두당 지급내역도요. 돼지는 거세하면 더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는 거세하면 더 안 큰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