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소관부서가 원예유통과인 모양인데요.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사항설명서 436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어느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5억, 시·군비가 5억, 자담이 2억5,000 해 가지고 12억5,000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5개 시·군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댐주변 시·군이 우리 충청북도에 5개밖에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규제지역은 그렇고 주변지역은 더 많잖아요.

단양, 제천까지 다 포함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7개 시·군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단양하고 제천은 상수원 보호지역이 1필지도 없나요? 한 마을도 없고요?

제천하고 단양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하나도 없나요? 그래서 이거 5개 시·군에다가 12억5,000을 육성사업으로 할 모양인데 사업명은 뭔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12억5,000이라는 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시·군비는 똑같이 5억씩 부담을 하거든요 시·군비. 여기 보면 도비 5억, 시군·비 5억, 자담 2억5,000. 그러면 이 5개소 사업을 해당되는 댐 주변에 규제되는 해당 시·군에 공히 골고루 똑같이 1억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그럼 사업명이 정해지면 그 면적이나 법정 리·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될 걸로 보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쪽 435쪽 쌀 저온저장고설치 해 가지고 도비가 1억8,000, 시·군비가 2억7,000, 자담이 4억5,000해서 9억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사업량이 4개소로 여기 지금 산출이 돼 있거든요. 원예유통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쌀 저온저장고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정을 해서 쌀로 보관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저온저장시설에서 벼를 저장을 하고 있다 도정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시설이 필요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농협으로,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 배정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쌀 전업농에서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데도 이게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이 자담이라는 부분은 이미 사업자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자담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4개 업체는 결정이 돼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농협말고도 민간업체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걸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청주·청원관내에 RPC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오창하고 옥산하고 내수하고 청남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혹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죠? 그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도정시설을 갖춘 업체가 내수농협하고 오창농협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은 뭘 얘기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시설에서 보관을 해서 완전미, 말 그대로 고품질 쌀은 다 생산한다고들 하는데 완전미시스템을 갖고 있는 RPC가 오창하고 내수 밖에 없습니다.

완전미라는 말씀은 들어 보셨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효성 있게 사업비를 더 늘려 줘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완전미시스템을 갖췄는데 완전미시스템을 갖추면 이게 필수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계상하신 쌀저온저장고가 필수예요 이게. 그러면 일례로 구미있는데 가면 고령에, 완전미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고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시설을. 저는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벼가 숨을 쉬고 있거든요.

타작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는데 이 시설하고 완전미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접목을 시켜 갖고 진짜로 고품질 쌀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수정도 가능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469쪽 이것이 축위생연구소 소관입니까? 연구소장님 맞습니까?

계상돼 있는 것을 보면 요소가 8,000원씩 300포대, 복합비료가 7,600원씩 300포대 이거는 그 가격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을 요청하시기 전에 확인을 안하고 신청을 하셨다고요? 요소비료가 20kg 한 포대에 4,600원이고 복합비료가 종별로 다른데 1포에 5,300원입니다.

무슨 요새 새로 나온 비료가 있는가 그러면 이 계상액 240만원은 맞는 겁니까? 240만원 어치가 필요한 거예요? 포대수로 300포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밑에 내역을 보면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가 5억8,000만원인 모양인데 사업명이 임산물저장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소규모시설로 일반농가에다가 예를 들어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 소관 같은데 454쪽입니다. 내수면사업소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 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을 축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그러면 진천관상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각종 보조사업이 몇 개 연구소에 보니까 고추연구소라든지 흙살림연구소라든지 이런데 예산투입을 많이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농정국에서. 그런데 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을 해 가지고서 국비를 4,400만원, 도비를 2,200만원, 시·군비 2,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을 어떤 몫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기회를 위원장님한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쪽,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양잠산물 생산지원 해 가지고 5,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내역이에요.

이 내역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행하는 데는 양잠조합이 됩니까? 아니면 잠사균이시험장이 됩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 강내면 학천리에 대한잠사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양잠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강내면의 학천리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죠? 강내면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요구한 적이 없나요?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창구를 일원화 할 생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필요하다면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청풍명월내고장장터 해 가지고 국제통상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박범수 과장님이 아마 다녀온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넘겨주면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산은, 지난 해 대비 예산은 얼마가 증액 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넘겨받는다는 전제라면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얻었으니까, 430쪽을 좀 봐주시죠. 430쪽은 원예유통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이것도?

농정국에서 원예유통과장님이 사업하는 물량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고양세계꽃박람회 실내전시관설치 및 운영 해서 4,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이. 430쪽에요 사항설명서. 그러면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429쪽,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경상비인 모양인데 국제식품박람회참가 3,000만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비지원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통식품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다 라고 보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비지원 해 가지고서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속된 말로 애를 안 낳고 이름을 짓는 격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사견입니다만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국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 중에 국비를 8억 정도를 받아온다면서요. 그럼 국장님 답변말씀 내용대로라면 업체 업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사견입니다만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줘 가지고 컨소시엄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농가소득증대랑 어떻게 직결이 되는가, 이콜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일관해서 업체 업체 하시는데 업체라는 건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럼 농가랑 직결되는 농가소득증대사업을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줘보세요.

본 위원이 광명난연구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과병원 원장님께서 처음에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면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해 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마는 이 2억이라는 돈이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면 20억도 주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실효가 없는 것 아닌가,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업계에 관련 있는 충북대학 농과대학 연구소 내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콩탈곡기가 농산지원과장님! 트렉타부착용이 있고 경운기용이 있고 모터용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원예유통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아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3,000만원을 왜 줘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각종 부스비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산출된 내용이라 지원이 돼야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일사업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433쪽을 참고를 해 보세요. 거기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 9,000만원 밑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부스비 이 낵역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장소가 코엑스나 여의도광장, 농협 중앙본부 이런 데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여기 추진위원장으로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답변말씀 중에 429쪽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에 3,000만원이 왜 계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정정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올해 어느 나라에서 개최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11쪽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인 농민회원 교육지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경영인 숫자는 몇 명이고 농민회 회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산출기초를 정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충청북도에 선발된 숫자가 8,000명인데 자체정비 여기서 기관정비 해 가지고 한 6,5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본 도에는 농민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본 도가 전국에서 농민회의 조직이 가장 열악한 조직인데도 도연맹의장은 우리 충청북도 미원 분이 그것을 하고 계셨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경영인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700만원을 농민회한테 준다든지 이 기초가 없다면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쁘면 더 주고 미우면 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교육은 1박2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박3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5박6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이 산출근거는 정확히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단체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안상 산출기초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집행을 하는데 아니면 집행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국장님께서 관항목까지는 몰라도 이 산출기초가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비례해 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을 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상혁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정면으로 배치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 3개 시·군에 결정돼 있는 겁니까? 2006년까지인가요 이 사업이?

올해 2003년도에 끝나나요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 좋습니다.

연도는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사안을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다뤘던 부분인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국장님! 남부 3개 시·군 보은, 옥천, 영동이 특화지구로 묶여 가지고 도비만 20억을 지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고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 해 가지고 아마 본 위원 사견으로는 남부3군을 제외한 시·군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아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남부3군에 20억 도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시·군에 도비가 8억3,900밖에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8억4,000? 8억 5,000. 8억 5,000 맞습니까?

출장소까지 9개 시·군에. 그러면 정상혁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그러면 중부권, 북부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부권은 예를 들자면 쌀을 특화작목으로 한다든지 북부권은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특화작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사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까도 댐주변정비, 댐 주변 사업에 5억인가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지역3군으로 편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원군에는 문의면 일부고 거의가 법정리동수로 따졌을 때 비중이 그쪽으로 많은 걸로 봅니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남부3군에.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때는 각 시·군에서 도로 경유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국비요구할거는 국비요구하고 도비, 시·군비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할거는 지방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보은, 옥천, 영동에서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남부3군에 도비 20억 지원이 되는 것이 시·군에서 20억 우리가 자원을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철저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국장님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 농업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 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에서 참가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20억을 내려보내면 지난 해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를 20억을 내려보내면 시·군비 20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은 지방비 요청이 될 적에 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다가 도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국비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산편성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도단위하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가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중부권에는 국제물류지역이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지구 특화지구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줘 보시죠. 좋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역을 짚어가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가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3개 권역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작부체계전환이 빨리 돼 주어야되겠다 라는 사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부체계입식이 빨리 돼야 된다 라는 얘기는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주참외, 나주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은 고냉지니까 사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중부권에서 예를 들자면 오창쌀이 이번 전국 으뜸농산물 평가하는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라면 적어도 권역별로라도 작부체계 입식이 분명히 돼 가지고서 앞으로 충청북도농업발전장기계획을 볼 적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나와주어야 마땅한데 이 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 여기를 지칭하면서 하는 것을 여기다 편중 지원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진작에 남부지역 3군같이 우리 충청북도 권역을 중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들은 모두가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보은, 옥천, 영동 특화지구에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바와 같이 이쪽 분야도 말 그대로 농업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북부권이나 중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농업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도 어떤 대안을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장님께서는 머지않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건가, 521쪽이 누구 소관입니까 어느 분? 과장님 소관이세요?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추나무생산기반조성이 사업량을 보면 10개소로 돼있거든요? 10개소에? 대추나무생산기반 국·도비해 갖고 800, 400 해서 1,200인데?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목이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하면요 대추나무를 입식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설명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사견은 대추가 보은에 밀집돼 있는 거고 명품화 돼 있는 농특산물 아닙니까 대추가, 맞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위원장님께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이건 연구소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소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송이자생지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송이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합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비를 가지면 얼마큼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소장님, 25ha에 3,7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정리가 될 테고 본 위원이 사견을 좀 내겠습니다. 제천, 단양, 괴산 일부지역은 거의가 아마 산림소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지난 몇 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특히 열악한 조건인 괴산, 제천, 단양 저쪽 지역에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을 답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4대농업개발권역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충청북도중장기농업발전계획인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여기.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과수종합정보센터 포도·대추·감 해 가지고 나열돼있고 다른 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평야지역 해 갖고 청주·청원에 쌀 고급화, 도시근교시설원예단지, 수출전진기지, 명품쌀 허브장미, 이게 우리 서부평야지역의 주력품목인데 본 위원이 바로 이런 걸 대안으로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부3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이 지역에도… 본 위원이 자꾸 왜 우리 오창쌀이 대상을 받았냐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사안이 중요하다고요.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대상을 연속 2년을 받았어요 우리 청원생명쌀이.

그러면 남부지역에 20억 상응하는 만치 여기다가 시설투자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거기는 못하지만 여기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쌀 소리가 몇 번 나와요? 쌀 고급화, 쌀,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온다 라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군에서 나오는 벼 숫자가 아마 전국에서 군단위 중에서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쌀 생산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ha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동에 돈을 많이 줬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영동에도 계속 줘야 되고 우리 서부지역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북부 산간지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초,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 보면. 명품이 약초, 사과, 마늘, 집중적으로 그쪽에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로만 뭐 충청북도장기농업발전계획 해 가지고 4개 농업개발권역, 권역으로 묶어만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묶은 의미도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어떤 지역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청북도농업을 걱정해야지 제 선거구 농업만 걱정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참고돼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