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4일은 경제통상국, 12월 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12월 6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과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123㎞의 내역과 마을정자목 보호사업 32본 내역, 농산물수출단지 25개소의 내역,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받은 29개소와 지원받는 46개소 내역과 분야별 전문가 명세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예산내용을 파악하고 삭감이나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 할만한 사업이니까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저쪽의 답변이 뻔한 답변인데.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문제. 정상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그 사업이 하초류가 코스모스와 외국산종 일색이라서 조롱박하고 도라지를 식재하겠다고 했죠. 코스모스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획일적인, 조롱박 심어라 도라지 심어라 이렇게 까지 한다는 거는 과잉의욕 아닙니까 도에서?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원을 제천지부에 주는 겁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종농가에 얼마만큼의 양을 살포한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원하면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북농업경영인대회지원에 경영인대회가 우리 젊은 경영인들 가족 친목도모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사업비가 참석경영인들에게 정확히 쓰여지는지 의문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 예산심의시에도 과장님께서 대회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행사가 체계적으로 치러졌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됐던 지하골프연습장은 철거가 됐습니까?

취지에는 어긋나는 일이네요 지금. 수퍼도 마찬가지로 수퍼에 그냥 생필품 팔지 않습니까? 지난해 회의록을 참고해 봤는데 확인했을 때 보면 연습장이 철거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철거는 안 된 상태였었고 그런적이 있었죠?

오늘 답변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콩전용기계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콩을 재배 권장하는 겁니까?

지금 몇 군뎁니까? 50대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집단재배지구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전용탈곡기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개발품이죠?

이것이 전용탈곡기 예산 세우면서 보신 분 있어요? 구경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것을 공급하는지 한번 봤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쏘가리치어생산, 사항별설명서 510쪽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쏘가리양식이 지금 가능하죠? 소장님 말씀을 들은바 대로라면 쏘가리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대량으로 물고기 치어를 잡아먹죠?

그러면 쏘가리치어 생산량 확대는 생태계 교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전기식지시저울, 시약보관용냉장고, 보관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현미경이나 전기식 지시저울 이런 게 없었습니까?

내수면연구소는 지금까지는 아주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에 하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신 게 그런 식이었네요, 한꺼번에 구입계획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21세기충북발전계획도를 보게 되면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은·옥천·영동은 과학영농특화벨트고 그리고 청주·청원·증평은 국제교류확산벨트, 또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뭐 이런 식으로 농업부분은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4대 농업개발권역으로 나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을 떠나서 남부 쪽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권역을 나눠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기 때문에 20억이 지원된다 그러면 답변 충분했던 거 아닙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님 기왕 일어나신 김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1쪽에 휴양림 정문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징물의 정문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상징물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군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는 안 잡았더라도 생각나는 것은 있습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상징물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정책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