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사항설명서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자연휴양림 토지건물매점임대하고 임산물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에 임대를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임대료 산정방식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어떠한 외부에 국가에 쉽게 얘기하면 IMF에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참작해서 이게 산출되는 겁니까? 산정근거가? 그러면 거기 30페이지에 보면은 조령산 자연휴양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는 건가요? 거기 입장료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어른이 청소년, 어린이 보다 훨씬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훨씬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일반인이 훨씬 많이 오는 걸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산출한 그거랄까. 이것은 방향이 다른데요.

입장료 수입의 폭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700원에 4,600명 어른 이렇게 되어 있고 500원에 1,3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른이 그렇게 훨씬 많이 오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에 보면은 단체숙소와 썰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1페이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산막 이용을 훨씬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면에서 보면은 일반인 단체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 시설물 이용이 산막쪽을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단체숙소 내지는 썰매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인원의 산출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사실은 드린 거거든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5페이지 보면 아까도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PC구입에 5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구연한이 물론 3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다소 새로 개발된 거 이런 거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 쓰이는 컴퓨터는 사실은 엄청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램이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부속장비가 속도 업되고 있는 그런 인터넷상에 따라잡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올교체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컴퓨터라는 것은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기능이 전체적으로 아다보드 같은 게 수용 못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웬만한 거는 필요한 시스템카드만 어느 정도 교체해도 상당히 보완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를 홀라당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전체 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한두 대만 해도 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하드웨어적인 걸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전직원 정보화자격갖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 본데 시작한 겁니까?

사서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거기 도메인등록 유지비 86페이지에 보면 100개 이 100개의 도메인네임 확보하고 있는 게 물론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도메인네임의 그러니까 선점을 해서 여기에는 무슨 특화된 명칭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농산물 등등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갖고 있는 예를 든다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허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있는 도메인네임이 선점된 게 몇 개냐 해서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선점해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그건요.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에 보면 전용노선사용료 해 가지고 상당구, 흥덕구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깜짝 놀래가지고 지적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인터넷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실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89페이지 보면은 재래시장종합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료 되어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재래시장은 사실 많은, 수십억의 재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전무하다시피 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시설도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아니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수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된 것인데 전자상거래가 안 된다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잘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잘 하는 거예요? 거기 재래시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가서 보면 장소도 없어가지고 거기 쉽게 얘기하면 회장 점포 뒷방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전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녀들만 쓰고 있어요.

거의.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것을 볼 때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완환경사업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방어벽시스템 유지·보수 그 다음에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방어벽하고 보완환경 쪽도 대개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도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질의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개발하는 업체에 전문직원을 불러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웬만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본 위원이 경험해 볼 때 관리가 되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비슷하게 자꾸 중복돼서 계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계속 제가 몇 가지 더, 우리 직원들 정보화자격증갖기 그것은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워드프로세서입니까? 정보검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출제는 사설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사항설명서 92페이지. 대략 보면 특별히 별다르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 다 비슷비슷한 것이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은 많이 다른 명목으로 중복이 되고 있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 뒤에 보면 말이에요 9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정보화주간행사추진하고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이거하고 우수마을홈페이지 선정시상 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가 어떤 마을별로 돼 있으면 그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무슨 홈페이지 내용이나 전반적인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수준들이 못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요?

금방 제가 지적을 했던 거 어떤 데예요? 정보화주간행사추진하고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쭉 보니까요 시·군·구에 관련된 백업장비를 비롯해서 보안장비 모든 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외청, 사업소 암호화장비 등등 결국 방화벽이라는 게 해커로부터의 침입을 통로를 단일화해서 시간을 벌고 또는 거기에 있는 암호체계를 난해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건데 보면 따로따로 또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씩 설명은 다르지만 충분히 한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올리는 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은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