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에는 안 받던 것을 금년도에 받는 건 전년도에는 임대가 안 됐었는가? 어째서 임대료를 금년에 한해서 받고 작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세외수입 2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자료를 어디서 증평에서 받은 거예요, 도에서 나온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과, 다른 과에 보면 전부다 기본경비가 있지요? 여기도 기본경비가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기본경비가 여기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기본경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준경비라면 주로 뭐뭐를 가지고 기준경비라고 하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그 이외에 특이한 것만 지금 계상돼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별 증감은 없는데 금년도 2002년도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이게 상당히 이 수준으로 하면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쓰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많이 쓰려면 이거보다 더 한정도 없는 거고 이것을 지금 계상한 것은 최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권위원하고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정액보조단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에 나열돼 있는 걸 보면 아까 설명할 때 500만원 이상은 풀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예산에 별도로 계상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럼 작년도에 풀에서 지급된 단체도 이런 금액을 지급한 겁니까?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라고 다 표시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온 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여기 표시한 것은 왜 그래요?
이 세 가지만 정액보조고 나머지 단체는 그냥 500만원 이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도정소식지를 공보관실에서 안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가? 예, 여기에 예산을 보면 한 3억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 도정소식지에 보면 내용은 그때그때의 중요한 사항은 전부다 신문이나 TV에 보도된 내용을 추후에, 한참 지난 후에 모아가지고 다시 내주는 건데 과연 취지로 봐서는 도정의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벌써 이것은 지나간 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나가다보니까 더군다나 일간지도 아니고 월간지로 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뒤떨어진 소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지로 갔다 놔봐야 본 위원도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갖다가 놔보면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호응도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만부인가 10만부인가 발행하는데 물론 배부처가 어디어디 가는지 몰라도 이것은 줄여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김홍운 위원입니다.
버스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구연한이 언제… 김홍운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하나도 묻지 않아 가지고 혹시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고 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까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 가지고 세 건을 세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유지관리는 물론 계속해야 되지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 꼭 유지비를 투자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음 해에 한다든지 그러한 저기는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하는 것 있죠. 취약지역 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방독면을 우리는 언제부터 확보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확보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겁니까? 알겠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사시가 있었다든지 방독면 사용한 실적이 있었느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