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각종 통계에 의하면 내년도 실질성장 전망이 5내지 6%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대비 1% 밖에 증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지방세는 8.2%가 증액됐는데 사용료는 1% 밖에 증액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0페이지. 예, 건설종합본부에 장비 대민장비 대여사업입니다.

이게. 건설종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밖에 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31페이지 사항설명서 제일 위에. 36일이 아니라 39만6,000원씩 12월로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9만6,000원이라는 것은 1일 사용료고 12번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노면파쇄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덤프는 물론 안 나가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중기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출결의서를 보면 세출을 보면 각 부서별로 세무관련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기타업무추진비, 각 과별·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는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 쓰는데 39만6,000원입니다.

그럼 12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금년에도 2002년도에도 12번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거지요? 그럼 이런 내용을 건설종합본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조목조목 있는데 사실 그럼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전부다 서면으로 받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서면으로 하실 때 사항설명서 31페이지의 증평여성회관 사용료, 증평문화회관 사용료, 도여성회관 시설사용료도 산출근거를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2쪽에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에 대해서 7,700만원이 신규로다가 계상된 거죠?

지금 4개항목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 통일문예제전 및 민족통일 도대회 등 이렇게 4개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통일문제는 대개 문화예술과에서 집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문제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 갖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나의 낭비성행사 같아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설명서 87쪽 각종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ATM회선사용료는 1억600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쪽에는 3억9,100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1억8,000 정도가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88쪽 보시면 소방본부 전용회선사용료가 있지요? 소방본부에도 여러 가지 회선사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있는데요 숫자가 여기 사항설명서 87쪽에는 1억686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의전용승용차 3대를 대체한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지금 있는 거 말고요 앞으로 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용차량을 신규로 대체할 때는 경차를 하라고 에너지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고받은 적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체하는 것도 똑같은 품종으로 다같이 대체를 하겠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안 할 겁니까, 이제? 그럼 국비지원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해 지는 겁니까?

내년도죠. 집기 사는 것은 예산 서 가지고 다 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국비가 안 내려오면요. 안 내려오면은 주민자치센터는 아주 안 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