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12월 3일 기획관리실, 12월 4일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12월 5일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의 분주함 속에서도 도정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명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할 때 예산검토에 제일 중요한 주요사업설명서를 언제 제출했으며 자체 세입예산안 설명자료를 11월 30일 어제그저께 제출하였고 정수물품배정 승인서류를 11월 29일 요구했는데 12월 2일 오늘 아침에 제출하는 등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졸속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태도에 대하여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관련, 세무회계과장은 정수물품승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사시 매번 배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이 안 되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답변이 안 되요?

다른 위원 세입에 관한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해야겠네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하는데 도에서 임석해 본 것을 내가 구경을 못해 봤어요. 도에서 임석관이 나와서 임석한다거나 이런 것을 본 예가 없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시·군에다가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서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쓰고 몇년, 몇월, 몇칠이라고 쓴 것 글씨 몇글자인데 그거 제작하는데 15만이라면 집에 살림살이 잘못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주었다라면.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도에서 이것 제작해 줬어요?

여태까지 죽 시·군에 준 것이 지금 각 부락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하고 붙어있는 것이 도에서 제작해서 준거냐고요? 그렇다라면 사업을 잘못하신 거라고 지적할 수 있고 나무로 만든 현판 그것 하나에 15만원이라면 이 업체는 공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기를 제작해 주는 것 기는 어떻게 해서 현판은 30개 마을을 하고 기는 1개만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3년 연속이 1개 부락이 될지 도내에 3개 부락이 될지 5개 부락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지적사항이네요.

현지 확인해서 행정감사 다시 해야 될 사항이구만 1개 부락 밖에 안 나왔다라면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예산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과장님 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든 기인데 60만원씩이나 갑니까? 기하나가.

과장님 다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다음 범죄없는 마을 시상품이라고 해서 제가 범죄없는 마을 의원이 되고부터 여태까지 다녀봅니다. 각 부락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알아요.

본 위원도 다 가서 구경하고 현판식 하는데 같이 거들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시상품에 우리 지사님이 준다고 해 봤자 선풍기 하나 4～5만원자리 주는데 뭔 선풍기가 10만원자리가 있습니까? 시상품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예산도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요구한 것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 해서 되겠어요.

나무현판 그것 가로세로 한자 조금 넘게 만들어서 글씨 몇자 새파랗게 쓰고 새마을 기 가운데다가 마크 하나 그려주는데 15만원씩이고 거기다가 기 제작 하나하는데 60만원씩 60만원자리 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똑똑히 보세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모양인데 시상품 10만원자리 지사님 것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예년에는 어떻게 했나 몰라도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라고 아시겠어요? 돈으로 시·군으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도에서 직접 사줬다라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제작도 돈으로 시·군에다 줘서 15만원자리 제작했는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가격에 얼마 안 되는 가격이지만, 우리가 적은 가격이라고 해서 어느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얼마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남발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이것은 이런 방법, 예산 우리 자료에 보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도 살림살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줬다라면 시·군에서도 잘못된 거고 지사님이 사 준 시상품이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돌아다녀 봤어도. 그러니까 그 내역을 잘 알고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군으로 배정해 줬다라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3년 연속한 부락도 많이 있어요. 1년에 1개 부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30개 마을이라는 것은 추측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글쎄 30개 마을이라는 게 우리가 추측해서 통계보고 추측해서 30개 마을이라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행정감사할 적에 지출증빙서 서류 갔다 놓고 할 수가 없고 정책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따질 시간도 없고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집 살림살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라면 별 이런 선례가 없을 것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보통신과장님 회사나 어디나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장위원님이나 송위원님한테 별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서 아주 근거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부다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 드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6.25전쟁 53주년 기념행사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하는데 3,000만원씩 서울서 행사하는데 주는 거예요.

뭐 하는데 3,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행사에 따라서 문제예요. 다른 전국대회를 해도 3,000만원을 안 주는데 자체내에서 6.25참전 53주년기념 내년도 54주년 기념행사에는 돈 더 줘야 되잖아요.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 타 시·도도 6.25참전행사 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도 알아볼테니까.

국장님. 직원시켜서 해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거기다가 민간사회단체 열린마당 청풍토론회의 개최하는데도 1,00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소득작목에 대한 소득개발하는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더 큰 행사가 많은데 더 큰 행사는 1,000만원이고 적은 행사 3,000만원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형평에 안 맞죠. 그리고 충청북도 향군회관 보수 2,500만원은 먼저 2회 추경에 해 준 걸로 아는데…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