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복지분야하고 여성회관 운영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예산이 없고 반면에 아동복지분야에서는 69억, 많은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액에 대한 원인과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 분야보다 아동복지가 더 국가시책의 중요시책으로 떠올라서 여기는 증액이 되고 반면에 여성복지분야에는 감액이 된 것은 비율로 그러니까 이 분야가 더 중요한 분야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산상으로,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5억4,700여만원인데 물론 뒤에 인건비 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상세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북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도여성회관이면 도내에 각시·군 여성회관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충북여성회관 자체 운영비만 이렇게 사용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여기 충북여성회관도 청주에 있고 또 청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중복된 사업은 없어요.

같은 청주권인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걸 통·폐합을 하던지 충북여성회관이면 12개시·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골고루 관리를 해 주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주여성회관은 청주여성회관대로 운영을 해서 이쪽에 청주권에 있는 여성들한테 골고루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여성회관이니까 충북 전체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펴주시고 좀더 사업도 확장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늘려서 충청북도여성회관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지고 각 시·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많은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서 35페이지 보면 그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그 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시설 신규설치비라고 그랬는데 그 임대료로 5,000만원이 나간다.

몇 년 쓰는데 5,000만원이에요. 전세예요 아니면 월세예요? 또 하나 그럼 아동학대 예방센터 쉼터로 신규설치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위치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축해 가지고 2억9,660만원이 산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되고 이거 따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나요.

그 여성회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보면 그 도여성회관 시설사용료 수입이 잡혀 있어요. 약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세입이 이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관련시설사용료에 대한 조례나 법안은 돼 있나요. 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198페이지 보면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해서 500만원이 산정 돼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2002년도에 그럼 그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관련해서 관련법령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그 근거는 어디서 발췌한 건지요. 해 보니까 어때요. 기대효과라든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그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난번 추경 때 다루었던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가정에서 요즘에 매맞는 신랑 매맞는 남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가정폭력하면 여성위주로 여성만 맞는다라고 인식을 해 왔는데 요새는 반대급부로 자꾸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반대로 어차피 가정폭력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매맞는 남편 반대로 가정폭력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상담소내지 가정폭력을 운영하는 정책에 그 똑같이 가정폭력하면은 아내가 맞았다 아니면 남편이 맞았다 똑같이 한번 정책을 같이 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것도 같이 입안해 가지고 한번 같이 다루어 보세요.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있을 거라는 것은.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8쪽입니다. 주요전염병 및 생물테러감시에 대한 예산액이 9,120만원 설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사업의 주체는 어느 기관입니까, 어느 개인입니까? 아니면 위탁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군보건소에서 주체가 되고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시킨다는 건가요?

어때요? 이 사업의 실적 내지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김문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신입생 모집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광고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우선 간단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 외부광고 해 가지고 이게 2개월 동안 20대에다가 1,400만원 예산 세웠죠?

그러니까 청주시내에 몇 대, 옥천에 몇 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전체가 몇 대예요.

그건 현재 감해진 건가요? 그러면 현재 여기 2003년도 예산안은 20대분이니까 감해진 거네요. 그런데 사실 시내버스에다 광고비를 대량으로 투자해서 그 효과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광고에 대한 이 관련 법령이나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운 그 근거는 있었는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359쪽 그 교원용PC구입이 3,9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기존에 PC를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 PC가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대당 150만원 책정이 됐지요. 26대에 3,900만원이죠?

그 150만원이면 성능면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최고급이에요. 가장 좋은 성능입니까? 그런데 이 PC구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교체로 보는 거죠? ’98년도에 구입된 것이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한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절약 차원에서 아낀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업그래이드라고 그러던가 내부 부속만 갈아가지고 좋은 성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도서관에 디지털자료구입 1,000만원이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 자료내용 속에 있는 자료내용이 뭔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북과학대학도서관장 함승덕 자료내용은 DVD나 CD 이런 자료로서 요새는 그 도서관도 전에 도서관은 어떤 종이매체를 이용한 그런 자료에서 요새는 영상매체라든지 영상매체중에서도 동영상매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에 의한 그런 고급스러운 교육기자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0개과가 그 공업계로 특성화돼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종이로 된 매체보다는 요즈음에 영상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그래픽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CD자료가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개과에 10개씩만 잡아도 지금 그것이 한 100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라고 하면은 너무 과목에 따라서 맞지가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20개씩 잡았을 때 그 가격대비는 약한 5만원씩 잡아서 10개과 20개 5만원씩 잡으면 200개 해서 그것이 1,000만원으로 그 신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디지털자료라든지 시각적 자료가 내포되어 있는 학습보조자료 및 학습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별로 다 용도가 따로따로 다 있는 거죠?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런 도서관에 구비되는 이런 자료인데 좀더 확대해서 좋은 제품으로 국비도 지원받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요, 도서관 활성화 문제 특히 신규기자재 구입이라든가 특히 디지털 자료같은 것은 현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고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국고도 좀 많이 지원받고 또 우리 거기다 도비 보태서 도서관 다운 도서관을 만들 그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학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에 구내식당 옥상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물을 그동안에 지어서 사용해 오면서 방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고 한번에 그냥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관심분야가 하나 있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위탁교육에서 그 극기훈련 같은 것도 있나요? 교육과정에. 도내에 그러니까 11개 시·군 공무원들을 골고루 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교육내용이 무슨 이런 암기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교육 때로는 극기훈련정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체력단련면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서 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