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억이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6대 의회 때 지붕방수 예산에 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물론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예산에 올라왔어요. 지붕방수공사 예산이 올라 온 적이 있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서 나머지까지 해서 이기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사안에 대해서 짧게짧게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가 같이 두 개가 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나누어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해서 2억 얼마정도 계상됐는데 이것 서고 나면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211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보육시설평가도입 지원비 2,1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이 93억인가 이렇게 아주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어떤 행정처벌을 한다든지, 물론 시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시설에서 과연 2,100만원 어떤 시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시설장들이 과연 어떻게 마음이 변할까요.

제가 의문입니다. 차라리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 먹는 물 검사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자재 같은데 국비를 받으면 안 되나요, 어째 도비로만 이렇게 지원하게 됐나요? 원장님,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받으셔 가지고 사실 별도로 질의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거의 다 됐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주하고 제천이라고 했나요?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대기가 얼만큼 오염됐느냐를 파악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 같은데 충주하고 제천에 대기오염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충북에는 충주, 제천지역의 오염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저런 정보를 한다면 좋은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충주, 제천 상공에 대기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 그것 하나밖에 충청북도민이 얻는 것 그것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도 없는 거고 특별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환경부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을 자기들이 국비에서 해야지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으로 하게 합니까?

이것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의회에서 예산삭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회나 원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환경부에서 걱정할 문제 아닙니까?

여쭤보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장비든 운영비를 삭감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는 관계관께서는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 지금 그 사회교육원이 청주대학교 앞에 한국도자기 건물에 있던 거죠. 거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참 굉장한 어떤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데 1년인가 남짓해서 폐쇄됐네요. 그죠? 1년하고서 이 충북과학대학교에 정책결정 부분이 참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IT교육원 그런 문제도 뭐 하다가 아니면 말지 내 돈 아니니까 지금 이거 2,500만원 이 거대한 금액을 이런 책상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1년만에 어쨌든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을 당초에 예상했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계상을 1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예상을 적어도 2명이 필요했든 10명이 필요했든 그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해놓고서 보니까 2명 필요하고 5명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차후 별도로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작년도에 17억9,000만원이 일반회계로다 잡혔었는데 올해 73.9%인 13억2,200만원이 증액돼서 약 31억1,200만원으로다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6억을 못 받았다는 것을 참고하더라도 평상시보다 7억원 정도를 더 아마 이번에 잡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예산 올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방만하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와 상황을 설명했지만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학생수가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몇천명, 10,000명이 넘는 대학과 똑같은 이런 시설과 기자재 이런 것을 똑같이 갖출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연 지금 우리 충북도 열악한 도비를 이렇게 혈세를 갖다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여성회관도 지붕이 새서 1년인가 2년전에 하자보수기간에 방수를 했는데 또 새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지붕은 한번 새면 아마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 지붕 방수공사할 때 철저하게 당부하셔서 다음에 절대로 지붕방수공사 한다고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에 도민교육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명기기를 못 쓴다는 차원보다도 전기료를 아낀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군요. 그러면 한 2년이면은 1년반 정도면 그 돈 다 빠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최저를 예를 들어서 감정가의 5%면 5% 이상으로 알고 있지 5%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틀리신 거죠. 지금은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의 5%면은 지금 5%로 밖에 계약이 안 된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가 5%이고 경쟁이 되면은 그 경쟁에서 10%가 됐던 20%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직원과 총 1년 교육생들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5,000에서 6,000정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