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등 부득이 예산규모를 금년도 당초예산액 504억4,200만원보다 55% 증액된 77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0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과 부서운영 기준경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800만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500만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9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억9,1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7,4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비 2억8,000만원 등 12건의 사업비 8억8,300만원을 중앙의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비 7억5,000만원, 지용문학관 건립비 6억5,000만원, 충주시립도서관 건립비 9억원, 진천공립 종박물관 건립비 10억8,000만원,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비 6억3,700만원을 국비 연차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2,000만원 등 3건에 3억5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는 충북학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총 충북도지회 지원비 3,500만원, 문화원연합회 충북도지회 지원비 2,200만원 등 5건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청풍명월예술제 1억원,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경비 3,000만원, 단재문화예술제전 3,0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풀비로 3,000만원 등 18건의 사업비 4억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3,500만원, 향토가요제 3,000만원, 박달가요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및 12개 시·군 문화원의 노후 행정장비 구입비 1,800만원과 2010년까지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 경비 1,000만원과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청주공항내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 1,4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20억원과 전통사찰정비 사업비 8억4,700만원을 중앙계획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도내의 각종 문화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제공 등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3,9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체육청소년과 부서운영 기준경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300만원과 도청운동선수단 장비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 추진경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 운동선수단의 급여, 훈련비 등의 경비로 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여성생활체육강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원 등 7개 사업에 3억7,5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20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억2,000만원, 단양 다목적체육회관 건립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5,000만원과 가맹경기단체운영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위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훈련·참가경비 51억3,9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경비 1억원 등 10개 사업에 54억9,3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비 5억6,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 월드컵 4강신화달성 기념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체육회관 난방시설교체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보조금 2억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참가비 2,000만원 등 4건 사업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과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등 8건의 사업비 7,200만원을 기금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억2,500만원 등 7건의 사업비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6억8,000만원 등 3건 사업비 1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연학습원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전국체전 운영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대회 준비를 위한 경비로 체전준비계획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국내여비1,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전 표어 아이디어 공모 등 기타보상금 1,1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세미나 개최경비 등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유도회관 등 체전시설 3개소 건립비 46억5,000만원과 청주종합운동장 등 체전시설보수비 67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현암롤러경기장 정비사업 등 2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건축문화과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90억7,200만원과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비 11억4,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거개량융자금 36억,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관광과 부서운영기준경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인유치여행사보상금 1억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수도권 관광협의회 해 외관광판촉전 3,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한국관광전참가비 2,000만원,등 4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해설사 홍보물 및 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유인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1억2,000만원,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300만원 등 5건의 사업비 2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금 1억2,000만원, 난계국악축제지원금 1억2,000만원, 청주 공예비엔날레 개최지원금 3억원 등 6건의 사업비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정보센터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충주체험관광지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청주호반명소화사업비 19억5,000만원, 단양활공기반시설확충사업비 7억8,000만원, 천태산광광자원개발비 2억6,000만원 등 9건의 사업비 6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공항안내소운영 1억2,000만원 웨이브TV 충북관광홍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 등 4건의 사업에 각각 3,00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및 한강뱃길도로사이클대회경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도 교체설비 및 관광홍보 야간동영상전광판 설치시설비 3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옥계폭포관광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과 청풍호반건강극기훈련코스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정보센터 건립 장비구입비 등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시 이에 필요한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총 24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 24억200만원과 예비비 5,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79억6,0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80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부문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중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는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기금전출금중 문예진흥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청주배척장전수교육관 건립비 2억2,500만원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의 민간행사 보조사업 위탁사업중 한·중생활교류비 2,0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중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비 2,2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월사업으로 진천이월생활체육공원정비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중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금 2억원과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인력배치 900만원은 기금지원액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중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는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생활권수련지도사 지원비는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비정규학교운영비지원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생활권수련시설지도사 지원비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조사업중 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6억8,000만원과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1억3,300만원,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2억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단양군과 괴산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분야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중 체전시설 5개소 건립비 37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수영다이빙장 건립비 3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주농고수영장 체전시설 정비사업비 25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중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및 교부세 지원액의 변경으로 33억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중 관광안내지도 원판제작비 등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중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1,3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홍보물 제작비 5,7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 전광판설치비 1억3,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설치비 4,6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4년 전국체전 준비사업 등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억1,700만원이 증액이 된 77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54.5% 대폭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사업 등 중앙보조사업과 2004년도 우리 도 개최예정인 전국체육대회 준비사업 등 자체사업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경상예산은 저년도 예산액 대비 6.7% 증액이 된 24억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직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비를 증액편성한 데서 기인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755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56.8% 증액된 것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7%, 자체사업은 119.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4년 전국체육대회시설 정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보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제단위행사 지원, 관광지 조성사업 등 도내 일원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자연학습원 운영,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전국체육대회시설 정비와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육훈련·참가경비,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월드컵기념잔디구장 조성,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증액편성되었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건립, 문화재 보수, 관광지 조성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 등 중앙보조사업과 200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준비 등에 따른 자체사업 증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합니다. 다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대한 개별 행사지원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3,0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지원비 1억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유와 충북학 연구용역,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충청북도문화재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청소년단체수련활동 지원비 등 경상보조금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의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전국체전 시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비 및 문예진흥기금 증액분과 일부 자체사업 증액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중 도비 부담금은 2002년도에 징수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 것을 2003년도에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것이고 일반부담금은 2003년도 징수전망액이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법적경비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전망액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개개인의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시기전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698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3,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712쪽에 1억원 또 별도로 계상한 사유, 또 충북학 연구용역,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센터 건립 등 그 외에 13쪽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 것 그리고 14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것, 즉 전문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행사 지원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로 1억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지원비로다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 1년간 각종 행사를 치르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행사나 그때그때 기동성있게 예산계상을 하고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시를 대비를 해서 그동안 예산부서에서 풀(Pool)로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풀로 계상을 해서 운영하던 임의단체보조금을 2003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분할을 해서 나누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국의 경우에 각종 지원비 형식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다 예산부서에서 풀에서 갖다 써서 집행한 예산이 문화행사로 3,000만원, 체육행사로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계상하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서 별도 계상하게 됐고요. 충북학 연구용역비 8,000만원도 똑같은 차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각종 연구용역비로 풀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용역을 하던 것을 각 부서에 개별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충북학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고 무형문화재공개행사 지원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전체 한 13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개로 시연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다 9건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보유단체와 기능보유자들한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260만원, 개인의 경우에는 180만원 정도 무형문화재중에서 시연이 가능한 공개행사일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 문화재청 지원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계상하게 됐고요.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일환으로 저희 국의 시책으로다 도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 문화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정보시스템구축비 자체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관광정보센터건립비 이것은 북부 제천지역에 거점 관광지로 제천이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비 기금과 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한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건립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관광정보센터 건립비 3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13페이지 청소년단체수련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일부 자체사업 증액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제출과 심의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시·군비도 여기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문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목표가 도의 경우에는 3억, 시·군의 경우에는 3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밖에 되지 않아서 지난번 문예진흥기금회의 이후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전망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대규모 아파트단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1000분의 8, 분양가가 1억원인 경우에 80만원을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추가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는 조세 저항도 있고 250세대는 괜찮고 300세대는 괜찮다든지 또 단지화된 경우에만 학교가 소요되는 학교용지로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세 저항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 청주에서 14억8,500만원을 거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민간아파트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한 10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됐고 물론 이것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도비 부담액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예산은 상당히 모자랍니다마는 내년도 우선 세출예산에 24억 정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을 먼저 우리가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다보니까 12시가 됐는데 보충질의는 오후에 받는 걸로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오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 아닙니까? 장주식 위원 보충질의예요?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니에요.

강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의 충북학 연구용역 8,000만원 그 사업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충북학연구소를 만든 것은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충북의 21세기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식문화산업의 지역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하나의 연구기관입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돼요?

사업기간은 ’99년 2월달에 충북개발원에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그때 당해연도 1년씩 끊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는 어디다 주신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있는 충북학연구소에 줍니다.

이것을 용역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충북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연구물은 저희들이 몇 권 샘플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도청이나 도내 각 기관에 충북과 관련한 각종 정책자료로 쓴다든지 또 어떤 그런 차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굳이 저희들 항목으로다 계상하게 돼 있던 것은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풀용역비를 이번에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계상하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충북학연구소에 내년도의 용역의뢰할 용역비를 8,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거기 산출내역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산출내 역은 내년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무엇무엇을 용역을 줄 거라는 건 있지만 연간 통상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해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매년 연구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7,000 내지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해서 지금 산출내역은 안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무조건 2001년도가 됐든 2002년도가 됐든 7,000～8,000만원어치 예산이 소요가 됐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추계로 예산을 잡은 것은 연구활동으로 충북학 연구지 다섯 집을 발간하고 충북학 연구총서, 충북학 기획총서, 충북학 자료총서 해서 연구활동집을 용역을 주고 또 연구소의 학술활동 2회 또 사료수집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매년 해 왔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 몇 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형태는 비슷한 형태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99년도?

예.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건축에 있어서 ’99년도에 1층을 지은 집이 있어요. 1층을 짓고 2000년도에 2층을 한 층 더 올리면 1층 평수나 2층 평수는 똑같아도 1층 평수는 당초 1억이 들었으면 2층 평수는 기초공사비가 그렇게 필요없이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요. 3층을 지으면 그만큼 또 덜 들어가고 하는데 ’99년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계속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금액은 그런데 연구주제는 해마다 틀렸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를 준 것은 조선시대 충북의 학맥과 학풍, 충북의 고대문화, 충북의 유교문화, 충북의 무가, 무경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한 번도 중복된 과제를 준 적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것은 없어도 조금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그게 매년 새로운 주제를 준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이 꼭 들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99년도에 줄 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없나 하다보면 또 조금 시원찮은 것 또 했을 테고 매년 갈수록 조금 도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관심도가 적은 쪽으로 차츰 가지 처음부터 관심도가 적은 것부터 용역 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는데도 한꺼번에 10층짜리 짓는 것하고 1층, 2층, 3층 매년 가는 것은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어떠한 기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짜서 매꾸듯이 꿰매듯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보면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필요가 없는 것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작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 사업 용역 줘봤자 별 더 큰 효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예산도 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는다고 해야지 매년 어떻게 똑같은 예산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졸속 용역이 돼요. 그래서 예산낭비의 위험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그런 용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봐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도까지 벌써 4년 했네요. 4년간 용역준 그 내역이나 사업을 죽 우리가 누구든지 보면 첫 해보다 그 다음, 그 다음이 아마 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제가 예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차츰차츰 예산을 절약하고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은 예산 매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703쪽 아까 설명하신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문화재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7,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거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 산출한 것은 1차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과 관련한 전문가한테 추계로 잡은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의 산출내역이 있어요?

글쎄 설계금액까지 정확한 것은 못 했지만 우리 정보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내용, 문화재 지정, 예를 들어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수 정비와 관련한 각종 사진안내문안 수록 또 비지정문화재 사찰서부터 이런 것을 수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운영을 할려면 하드웨어로는 어떤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느 정도 해서 추계로다가 저희들이 한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이런 것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업명하고 같은 것인데 산출내역이 없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시골집의 창고를 하나 지어도 아, 이것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고 벽돌 죽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렇게 봐서 아 이 정도 들어간다, 산출없이 어떻게 예산에 계상되냐 이거지요. 만약에 7,000만원을 요구하고 아까 사업에 8,000원을 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8,000만원 사업비 예산 했다가 7,000만원밖에 못썼다, 7,000만원은 5,000만원밖에 못 썼다 그럼 1,000만원, 2,000만원 차액은 가뜩이나 예산투쟁하는 모든 사업부서도 있고 도의 도민들을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 이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 필요하게 딱 써져야 될 데 써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울타리 식으로 산출내역없이 예산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저희들은 전문가하고 협의한 것은 7,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부설계가 나오면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7,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전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 사업이 거의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산출예산이나 사업비 예산이 없이 계획성이 없지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이 용역발주의뢰기관이 어디예요?

아직 전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다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구상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디서 한다…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정보통신연구소나 프로그램 제작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거다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게 어차피 회계절차상 누구를 수의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문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사전에 철저한 어떠한 조사와 역사적 그 다음에 문화적 검증이 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말이에요 후에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생기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내가 이 부분을 꼬집을려고 한 게 아니라 산출내역,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요구한다면 이게 전부다 문제점이 있어요. 끝으로 7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건립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며 준공후의 관리운영할 계획과 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보다도 이게 관광정보센터는 허브사이트로도 지금 충분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허브사이트하고 관광정보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관광정보센터 건립은 문광부에서 전국의 40개 관광안내… 이것을 관광안내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정보센터 건립이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짓는 거예요?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허브사이트 그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나 건립 뭐 하는데 충청북도의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이미 9개의 관광안내소가 있고 충주에 2,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항에 하나 있고 터미널에 하나 있습니다. 충주에 두 군데 있고 보은 속리산이 하나, 옥천의 장계관광지에 하나 있고 영동 송호리 그리고 괴산, 단양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해요?

관리운영은 저희가 해서 나중에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해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한다?

예.

그러면 거기 인원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대개 1개 관광지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어 통역 또는 일본어, 영어 그리고 국어 이렇게 대개 3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나 관광협회 홈페이지 있죠?

문화관광 허브싸이트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활용이 안 돼요? 꼭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거기 3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필요하고 옥천같은 데도 장계국민관광단지에 있다 이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으며 거기 누가 찾아와서 그 안내를 맡고 그래요? 여기에 인건비도 300씩이나 따르고 충주에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 두 군데 보면 직원 3명씩 6명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 상주합니까?

예, 돌아가면서. 매일 3명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예.

정말 누구 말마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40개 군데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관광정보센터 건립 명목은 좋지만 예산도 건립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 관리운영비가 또 인건비하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이것은 기금에서…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천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 가장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주에는 왜 이미 두 군데가 섰고 제천에는 안 섰어요? 제천에 하나 충주에 하나 서면 좋은데.

그래서 제천에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충주에는 언제 2개 섰어요?

수안보에 하나 있고 터미널에 하나 있는데 터미널은 이전하고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한 이후에 전에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 추가로 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하고 굳이 관광센터를 기능도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용어에 따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이 관광정보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40개소를 지원해 주면서 2006년도까지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정보센터가 바로 안내소입니다. 용어를 문광부에서는 정보센터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우리 관광안내소도 관광정보센터 이렇게 용어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40개인데 앞으로 하다 보면 관광안내소가 전부다 관광센터로 그렇게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따지고 보면 관광홍보안내보다는 다른 쪽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건립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센터를 건립할 경우 인건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인원은 그럼 몇 명입니까?

3명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정보센터는 문광부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99년도에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구 종합안내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제천에요?

아니 우리 청주터미널에요.

아니 그건 종합관광안내소고 지금 이 관광정보센터 건립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문광부에서 전국에 40개를 시범적으로 일시에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하고 도비 보태고 각 시·군의 시·군비 보태서 지금 일단 5억을 가지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5억 가지고 기금하고 다 포함시켜서 부지 500평에 건평 150평 3층 건물로 해서 제천시 영천동에다 그러면 영천동 어느 지점입니까? 역에서 가깝습니까?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제천역과 상의중에 있는데 일단 역 부근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영천동이면 제천시에서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역주위입니다.

역주위가 영천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나 우리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만 관광정보센터지 종합관광안내소랑 똑같단 말이에요.

기능이 같다고 보면…

기능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739쪽에 보니까 거기장비까지 아마 예산에 5,000만원 세워놨는데 미디어믹스 외 10종을 아마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천이 마지막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관광지 중에 제천만 관광안내소 또는 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제천을 끝으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은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계단지가 옥천이라고 그랬나요?

옥천 장계, 영동 송호리.

아니 옥천 장계 얘기하는 거지요.

장계관광지.

거기는 어디다 세워놨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단지 안에요?

예.

단지안에 어떤 식으로 해놨습니까? 가보셨어요?

예.

거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안내원들도 있단 말이지요?

거기 옥천 장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요원 한 사람이고 지금 전체가 다 영어, 일어, 중국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있는 데는 종합안내소하고 공항하고 그런 정도 수준 아니에요?

단양하고요. 충주 수안보는 일어하고 중국어만 있습니다.

수안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없잖아요?

일어하고 중국어…

둘만 있잖아요?

지금 옥천하고 영동, 괴산만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사실 5억이라 해봤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굳이 건물을 지어가면서까지 기금이 어차피 내려왔다 해서 도비, 시·군비까지 보태가면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활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자장 많이 접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것을 정해 가지고 차라리 적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지 이걸 5억씩 들여서 건물 3층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운영비도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명이지만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다는 거지 거기에 센터장도 있어야 될테고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도 있어야 될테고 말이죠 최소한 여기에 5～6명 이상은 더 인원이 보강돼야 된다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놨다면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공항같은 데는 공항 안에 있으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고 또 가경동 터미널이 있는 종합안내소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물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교통연결지역이어서 제천역에 건립해서 관광객 안내를 도모하고 기능을 확보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성한다 이렇게 거창한 말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영천동이라고 그러면 제천역에서 약간 그래도 벗어난 지역이란 말이에요. 화산동이 더 가깝지요.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이러한 건물까지 건립을 해 가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건립을 꼭해야 되겠다 하는 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른 장계라든지 충주에 있는 관광안내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지으면 이름은 관광정보센터지만 지금까지의 용어는 관광종합안내소인데 공항에 있는 안내소, 터미널에 있는 안내소 정도의 관광종합안내소를 하나 더 짓는데 북부권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그러는 태백관광권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천에 전체예산 한 5억 정도를 투입해서 충청북도관광종합안내소를 하나 짓는데 이 부지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1차 협의회에서 제천시 영천동역으로 돼 있지만 또 제천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교리의 만남의 광장 이런 것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선정 문제는 제천시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북부권 관광거점 지역인 제천에 충청북도관광종합안내소를 하나 지어서 결국은 큰 종합안내소가 터미널에 하나, 공항에 하나, 제천에 하나 생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종합안내소 개념이 청주권에는 두 개가 있는데 북부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북부권에 종합안내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청풍권 그쪽 제천, 단양 그리고 영월권으로 해서는 강원도권 연계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그러한 것을 안내하겠다 이러한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수안보가 나오고 장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북부권하면 제천, 단양, 충주지역을 북부권이라고 하지요? 제천만은 북부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충북, 강원, 경북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이라고 딱 못 박혔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옥천에 있는 장계관광지에도 그때 당시에 센터에 건립비가 투자됐어요?

이렇게 종합적인 도비나 기금이 많이 출연된 것은 장계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 있다면서요?

사람만 배치된 겁니다.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줘요? 센터라는 건물은 없이 사람만 배치돼 있다?

주식회사 대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에서… 그럼 예산지원은 전혀 안 되는데 거기서 주고 있다?

예, 나머지는 종합관광안내소하고 청주공항은 저희가 돈을 보조를 해서 거기 관광협회에서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이 모호한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관광안내원이라고 나와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문에 조금만 가건물 세워놓고 표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한국말도 제대로 안내… 우리만큼도 못해요. 표만 받고 들어가고 인원만 세고 돈만 받고 표만 갖다주지 전혀 이것 안내원 역할을 못 해요. 일어, 중국어, 영어는커녕 말 붙여보면 착하고 순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적이라고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 옥천군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는 이것을 그냥 세워놓고서는 아마 도에서 그 사람이 관광안내원이다 센터라고 해서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을 대청에서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옥천군에서 예산지원을 줄 거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예산… 지금 제천도 이것을 세워놓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꼭 필요하면 이것 해 놓고 인건비만 또 시·군에서 부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기는 분명히 사업계획에 영어, 일본어,,중국어를 3명이서 다 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비쌀 거라고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일어, 중국어. 정부에서 하란다고 사업비 국비 준다고 해서 도비 지원하고 또 시·군비 부담하게 만들면 군에서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국비 내려온 것을 도에서 이것을 건립을 해줬다 하면 시·군에서는 예산 3명에 대한 것을 그 어려운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것 우리 지역에 뭔가 사업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라 하고 받아먹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감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기상조거든요. 옥천 장계국민관광단지같은 경우도 지나가는 안내로 가는 보은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요. 한 1.5㎞ 쑥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누가 뭐 그리고 안내 안 해도 돼요. 어린이놀이시설만 있어요. 가서 볼 것도 없어요. 달랑 손바닥만한 데 거기 무슨 그니 연간 1억원 정도 예산 소요되는 사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청에 대한 직원 하나 인건비 주는 거지요. 이런 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분별해서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요. 우리가 무슨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이지 이것은 예결위 삭감조치내역이나 계수조정때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계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예산 산출내역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시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재차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에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51억3,900만원 계상하면서 사업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우수선수 육성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준비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2년 동안에 51억3,9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께서 한 것에는 누락됐던 그 부분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전국체전 선수훈련비로 약 25억 정도를 해마다 그 정도 주는데 한 달전 정도에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간담회때 내후년도 2004년도에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지원가지고는 상위권 입상이 곤란해서 내년도에 해 주셔야 될 사항을 그때 간담회때 자료로 드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가지고는 나왔습니다. 그 51억3,900만원 산출내역이 있는데 주로 우수선수 관리분야, 대학운동부 육성분야, 대학운동부 창단지원, 단체OB팀 창단지원,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우수선수 개인 및 단체경기 훈련비 지원, 실업팀훈련 지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죽 나와있고 훈련장비 소요품 이래서 죽 51억3,9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처에서 받은 산출내용입니다마는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우수선수 육성에 참가하는 인원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전국체전에 참가할 때 통상 선수 한 1,000명 정도…

워낙 많군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체육진흥기금 출연 그 위에 보면 1억 여기에 조성연도가 언제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목표는 한 6, 7년전서부터 80억 목표로다 도도 1억을 출연하고 농협도 몇 천만원 출연하고 각 체육과 관련있는 단체, 기업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문예진흥기금 조성하듯이 체육발전기금으로다 80억 목표로 조성을 한 것인데 현재 썩 많은 편은 아니고 한 9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성해야 된다는 근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거는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조항은 만들어놨습니다.

도에서?

예.

중앙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의 도체육회 규약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용도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는 이게 돈이 80억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요새마냥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하지를 않고 체육회의 자립기반구축화 진흥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원체 출연실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 이런 것 가지고 보탬은 안 되고 당분간 상당히 더 출연이 많이 돼야 그것을…

그럼 기금 출연기관은 현재는 거의 없겠네요? 첫 해는 좀 있었어도.

우리 도청하고 현재 농협같은 데 우리 도금고다보니까 출연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만? 첫 해는 얼마나 기관이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6년부터 체육회 규약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96년부터 출연했는데 출연은 전액 도하고 농협 두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1억씩 했고 농협에서 3,000만원씩 출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9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몇 년간?

’96년부터 했습니다.

7년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가 얼마 발생됐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분명히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1억을 출연하면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 기업체에서 많이 동조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억이라도 들어온다면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데 도에서 1억, 농협에서 금고운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00만원 그러면 1억3,000만원이라는 돈중에서 3,000만원 농협것을 빼고라도 1억이라는 돈을 이자가 얼마나 발생되나 몰라도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보다 적절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낮지 않느냐, 이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거의 우리 도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협같은 경우는 그것 아니라도 체육회 기금 내놓라 하면 3,000만원 정도 그 이상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겨우 우리 돈을 갖다가 이자도 많지 않은 데다가 묵혀두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만 뒤야 된다는 얘기지요.

당초 ’96년도에 이 기금을 출연하도록 규약을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가 15% 내지 많게는 한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하면 그때 ’96년도 당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그때 같으면 정액보조를 제외한 일반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보조금은 한 7, 8억밖에 안 나갈 때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80억 정도만 기금적립을 하면 자립그것기반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설 당시에 그렇게 해서 창설이 됐던 것인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요즘같은 때는 이율이 평균 5～6%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까지 적립된 기금도 있고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중단한다는 것도 문제…

과장님, 80억 목표 달성할려면 앞으로 70년이에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문제 내시고 답 다 내리신 거예요. 이게 금리가 15%, 20%되면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기금조성된 9억도 풀어서 빨리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써야지 저것 이자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계속 몇 년 넣으면 알이 알 깐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80억 될 때까지 그래 앞으로 이것 70년 하실 거예요? 이것도 금년에 없애자고요.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체육인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회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체육인들이,바람직한 사업에 또 꼭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쓰기 위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말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농협하고 도하고 1억하고3,000만원하고 두 기관만 출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6년째 되는 것입니다.

6년째?

예.

첫 해만 빼놓고?

7년째입니다.

아니 7년째인데 첫 해는 여러 기관이 많이 했잖아요?

첫 해에는 각 기관에서 조금씩 출연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금액으로 봐가지고 미미한 …

아니 어쨌든 첫 해는 여러 기관이 단돈 백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 개 기관뿐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냐 이거예요. 홍보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국에서도 체육담당하면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야, 이거 안되겠다 첫해는 이 만큼이라도 돼야 되니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또 계속 뭔가가 단 1원이라도 증가 추세여야 공무원들이 한 역할이 보이지 그래 안 되는 것 내 돈 아니니까 내 것 아니니까 만들어 놓은 것 머리 아프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셨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체육회기금으로써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할만한 물론 권장은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체육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하자 해라 우리랑 같이 하자 했으면 매년 1억3,000만원 들어 왔겠습니까? 솔직히 1억3,100만원이라도 들어왔지. 안일무사하게 대처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걸 금년에 분명히 삭감을 할 겁니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제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건을 달아야 되요. 금년에는 1억5,000을 분명히 2,000만원을 더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게 붙는다면 해 주고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없는 걸 뭐 하러 두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벌써 이게 잘못 됐다는 걸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691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게 체육행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691페이지 5,000만원 이외에 체육행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706페이지에…

저쪽에 있는 것은 신규로 전국체전하는데 업무추진 그것만 국한해서 쓰라고 금년도 1,000만원 신규로…

신규는 무슨 성격이에요?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00만원은 내년도 전국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포괄적으로다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여기 보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홍보비 무슨 세미나비 등 행사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리 전국체전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관성있게 한 군데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행사비도 별도로 따로 있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소모성으로 예산 세우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691페이지 5,000만원은 어느 목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건축문화와 체육행사 추진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물론 부기는 건축문화 체육행사 이렇게 됐지만 이게 한 수년간 전체금액 8,400만원으로 해서 문화관광국의 어떤 추진하는 체육관련 업무라든지 건축문화과의 행사라든지 이래서 업무추진과 관련한 중앙부처 주민관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체육행사업무추진비가 여기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무슨 709페이지 1,000만원씩 있는 것 하면서 또 하나는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이벤트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한 군데에서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여기 보면 707페이지에 운동부 등 보상금 있지요? 보상금 성격이 뭡니까? 보상금 개념이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 도청에는 3개부의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역도팀, 볼링팀, 펜싱팀 3개 운동부 24명의 선수들의 인건비와 훈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훈련비라고 하지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체계상 운동선수들은 보상금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고…

올해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올해보다 5,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기본급을 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하게 6% 인상을 하고 훈련수당하고 합숙훈련비를 이제까지 8년간 25만원으로 줘왔는데 그것을 5만원씩 인상한 그 두 부분이 합한 게 약 그런 5,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697페이지에 보면 충북예총이 있지요? 충북예총에 정액보조금이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지요? 여기 보면 충북예총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예총회지 발간에 800만원 해서 정액단체에는 정액단체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예산지침상 있지만 예를 들어 타 보조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다 지원해 줄 계획이십니까?

다 해 주기는 그렇고 사업의 성격이나 타당성…

아니 그리고 또 충북예총홈페이지같은 것은 도에서 업무협조만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리고 또 예총회지 발간같은 것은 회원들 회비로 해야 되는 거지 도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예총회지를 발간하는데 대해서 도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그런데요. 사업성격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업무협조만 해주면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예총홈페이지 구축문제 자기들 친목단체인데 회지 발간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더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 양반들이 거의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회비라야 1～2만원씩 내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받고…

회비를 얼마씩 낸다고요?

글쎄 단체별로 조금씩 틀리겠지만 보탬이 될 정도로 회비를…

월 2만원씩인가요?

자기들끼리 내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요?

3,000명 정도.

3,000명이 1만원씩만 내도 3,000만원인데.

아니 2만원인지 1만원인지 단체별로 틀리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거기다 아까 2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월 2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정액보조단체 3,5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다 홈페이지 하라고 또 주고 그럼 회비를 1년에 1만원씩만 받아도 3,000명이면 3,000만원인데 그분들 회비내역같은 것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산서 받지요?

예, 정산서 받습니다.

그거 3,500만원 지원해 준 것 정산서 받잖아요. 국장님 그거 몰라요. 회비같은 것 얼마씩 자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3,5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3,500만원을 보조를 주면 예총에서 1년간 사업계획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뭐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회비를 걷어 자체수입이 얼마 죽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이나 이런 것은 인건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3,500만원 내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전화료, 전기료는 내지만 자기 자체사업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회원수 얼마, 회비 얼마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청풍명월예술제라든지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도비 1억 또 자담 얼마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업도 회비 얼마, 자체 얼마 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전액을 다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건 타 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은 5,200이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3,000 또 자담 2,200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자담 얼마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지. 자기들 갖고 있는 서류에만 있고 여기 위원들한테는 서류를 안 올려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단체같은 데에서도 이런 사업하겠다고 예산요구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글쎄 그 단체의 사업내용이 예총에서 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만큼 사업의 성격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도 해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같은 데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예총하고 똑같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해 줄 수는 있지만 원래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정액보조를 해 주면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라 원래 취지 목적은 그건데 거기서 그걸 인건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는 최소한의 자기들 유지하는 사무실 인건비로 나오니까 개별사업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추후로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는 그것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정액보조단체가 주체가 돼서 할 경우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 지원에서 말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말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을 편성해서 다른 예산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임의보조단체같은 데서 지원금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같은 것은 얼마든지 도에서 업무협조만 해 주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예.

지금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예총 홈페이지 구축하고 사항별설명서 69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충북예총회지 발간 두 개가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설명을 죽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시·군지부 협회단체 활동상황을 소개를 하고 시나 시조, 소설, 사진, 공연작품을 소개하고 또 시·군지부 협회별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 예총의 역사가 1, 20년도 아닌데 여태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개발도 안 했고 여태까지 못해왔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한다면 여기 시·군비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비에서 3,000만원해 주면 자부담을 도지회에서 2,200만원을 어떻게 준비를 해놨는지 그 준비해놓은 게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에 도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그 나머지 2,000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지금 도지회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예총하고 문화원인데 예총에는 3,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문화원 도연합회는 2,200만원이다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는 그 액수가 정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예총 홈페이지 구축하고 또 계간지 발간하고 이 두 건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도 논란을 많이 해서 정보통신과에 저희도 문의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서 원한 것은 한 3,50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것을 구축하겠다, 그 구축의 목적은 거기 설명서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3,000만원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한 2,200만원이면 5,200만원을 가지고 자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000만원을 해 주면 2,200만원이 자부담이라는 게 그게 과연 자부담의 능력이 2,200만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아니 계획서만 보고서 검토는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냥 합니까? 그러면 2,200만원 자부담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거다, 가기네 회비가 얼마 있는데 그 자체기금이 얼마 있는데 얼마에서 출연하겠다 이런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릴텐데 그냥 무조건 구두로 내가 3,000만원 해 주면 2,000만원 내겠다 그러면 자부담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을 받지요.

뭐라고요?

나중에 정산을 받지요.

정산을 본다고요?

예, 사업이 종료되면 자부담까지 다 정산을 받는 거지요.

아니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요?

5,200만원 든답니다.

아니 5,200만원 근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길래.

거기에서 그 계획서에 의하면 서버구입비가 1,7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고 자담에 500만원이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수집이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도비가 200만원이고 자담이 300만원, 소모품이50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 자담이 200, 인건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가 1,300만원 자담이 700…

됐어요. 인건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인건비는 예총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직원으로 인건비로 결국은 주는 거네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자체로 얘기를 하면 3,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정보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데 자료정보라는 것은 시·군지부에서 결국 올라오는 게 전시회 상황이라든가 공연, 세미나 이런 것 연락하는 건데 무슨 자료정보가 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전부 각 시·군에 예술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 관광, 예술분야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시·군에게 빨리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이런 거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건의하고 이러는 것을 홈페이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문화예술흐름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3,000만원이면 충분히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는데 5,200만원이라는 돈에서 2,000만원이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자체 인원이 거기 간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앉혀놓고 월급만 받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냥 3,000만원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숨은 의도는 결국 그런 뜻이 아니냐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하나로 하고 예총회지 발간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800만원 계간지를 춘하추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계간지는 1년에 네 번 발간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총에서 발간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계간지 발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 차라리 지금부터 이런 두 가지 사업중에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할 그런 것을 유도를 하셔야지 두 그것가지 다 해 가지고 하나는 홈페이지로 다 보고 발간지 이것 해 가지고 매달 보내는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우편송달료가 3,000명한테 계간지 만들어서 그것을 집집마다 다 부쳐보세요. 작업해야지 우편발송해야지 또 편집하고 그것 만들어내야지 지금 이게 당장 800만원의 소요가 나는 의문스러워요. 이것 우편송달료도 안 돼요. 예총회원 3,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낼려면 예총회원들한테 전체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지부에 1부씩만 보내는 건지 지금 이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간지 계획도 도비 800만원에 자담이 1,000만원 해서 1,800만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시·군비가 들어가면 시·군비가 들어간다, 기타란이 있으면 기타란에다가 자담액을 넣었으면 질의 답변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고 집행기관에서 지금 대답하는 마음속으로만 2,200만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죠.

여기 자담기준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안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702페이지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전통사찰 보수 및 단체 등에 2002년도 8개소에 2003년도는 6개소가 증가한 14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도비 1억7,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찰정비수도 많이 늘어나고 보수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비 지원을 낮추고 자부담을 인상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4개 정비사찰 대상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는 당해년도 3월달에 세부사업 내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광부의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의 전통사찰 정비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4개 정도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얼마 정도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될는지는 확정내시가 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14개 개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문화재청이나 문광부하고 비교적 관련예산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한 8억4,000만원 정도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그 정도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 14억 정도되리라고 가내시 받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자담이나 이런 것은 늘리고 도비를 줄여서 하는 문제는 거기의 기준비율이 보조금예산이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40%, 도비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도비만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14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비지정 문화재입니까?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우리 사찰…

사찰인데 예를 들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하고 그냥 아니면 개인이 사찰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아니면 종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전체 사찰중에서 관리주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이 전통사찰로 보존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니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판단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보존법 지정대상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역사적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예, 좋습니다. 올해 시행한 8개소 있지요?

예.

8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8개소는 청주의 보현사, 충주의 석종사, 제천의 원각사, 덕주사, 옥천의 문수암…

그 사찰별로 위치와 건립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0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찾기범국민운동 추진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직지찾기범국민운동 활동이 중단되어 예산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또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찾기운동은 저희 도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해 줬는데 작년도에도 역시 1,0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가 직지찾기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 「직지와 문화」라는 것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되면 다시 그 단체가 설립되면은 그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청주시에 다시 문의를 해 봤더니 사단법인 「직지와 문화」도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직지는 직지사업소가 도에 있다가 ’94년도에 청주시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직지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은 청주시가 주관이 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도 사단법인 「직지와 문화」가 설립될 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시민단체들이 주가 돼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시민단체들 내분에 의해서 사단법인 「직지와 문화」라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자 해서 그 단체 임원들을 다시 개편하고 조직을 다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에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진합니다. 하지만 금년말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청주시 답변입니다.

청주시의 답변이면 이거 1,0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청주시로 그냥 넘겨놓고 도에서는…

이게 청주시로 가는 돈입니다.

가는 돈이에요?

예.

거기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지원을 안 해도 청주시에서만 관리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직지와 관련해서 지원된 것이 많지만 최근에는 2～3년 동안에는 1,000만원씩 우선 홍보비라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과거 관례에 의해서 갑자기 금년에 집행 안 했다고 해서 감할 수가 없어서 또 청주시에서도 시민단체가 결성이 되면 1,000만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어디어디에다 쓰이는 겁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지금 직지는 홍보보다도 세계화 추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직지와 문화」 그 사단법인하고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무슨 직지문화제를 할지 문화행사를 할지 또 독일에 가서 독일 인쇄술하고 비교도 할지 학술회를 할지 그런 것들이 거기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도의 집행부에서는 하게 되면 직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거기를 관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 제가 합니다. 제 밑에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주요설명자료에 보면은 기준보조율이 정액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정액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주체가 청주시라면 여기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 시·군비는 1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전부 도비만 갖고 하는데 과감하게 이런 업무는 청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청주시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청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액보조입니까?

1,000만원 액수를 정해서 보조한다고 그래서 정액보조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설치를 한 거예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매년 1,000만원씩 지원했기에 정액보조 금액으로 정해서…

그런 정액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6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에 민간행사에 보조된 게 3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4억3,100만원입니다. 지금 각종 축제가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제12회 충북무용제 개최하고 전국무용제 참가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뒤쪽에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유사한 건 아닌지요? 또 두 번째로 각종 문화행사지원에 3,0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금액이 좀 늘어난 이유는 제45회 청풍명월예술제가 전년도에는 7,000만원 지원했다가 추경에 다시 3,000만원 했던 것을 1억으로 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충북무용제하고 전국무용제 참가에 2,000만원하고 뒤에 있는 대학무용제 3,000만원하고는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 부분에 있는 것은 각 시·도별로 전국무용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충북무용제를 합니다. 그래서 충북무용제 할 때 한 팀을 선발해서 전국무용제에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거고 과거에도 역시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제21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는 문화관광부 특수행사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대학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 해서 국비가 30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2002년부터 특수행사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국비 300 해서 3,300만원 매년 하던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학무용이 그래도 전국에서 역사가 쭉 있어서 잘 돼 가는 그런 예술입니다. 그래서 대학무용제는 금년에도 국비는 없더라도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풀성질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풀도 어느 부분에는 각 실과에서 흡수를 해서 집행해야겠다라고 해서 3,000만원을 할당하면서 거기 예산실무자가 예산담당관실에서 3,000만원을 그냥 저희 과에 임의대로 준 게 아니라 일신여고 관현악부에 500만원, 사투리경연대회 300만원, 시낭송에 400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에 500만원 또 기념음악회에 1,000만원, 청주성안길축제에 300만원 금년까지 풀에서 주던 성질을 이렇게 3,000만원을 저희 과에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69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도덕진흥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뭐예요?

이 도덕진흥사업이 예산에는 금년에 처음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풀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있는 성균관 유림입니다. 성균관에서 글짓기, 백일장 그 다음에 또 선양대회 강연, 그 다음에 선양회 강연잔치 이런 거 하는 돈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풀사업비로 지원했던 사항을…

작년에 얼마 지원 해줬어요?

작년도 풀로 600만원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600만원씩 지원됐었는데 사실은 6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보통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풀사업을 이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지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뭘 하는 사업이냐고요?

사업성격이 뭐냐고요?

아까 죽 하던 건 평상시에도 하던 거고 그것가지고 1개 행사 도 전체 행사하면 끝나는 돈인데…

계속 하던 사업인데 충효글짓기백일장 또 서예백일장, 도의선양 강연회 이런 데 백일장이나 서예같은 데는 시상비하고 심사…

그러니까 충청북도 유림회 도지부에 1,000만원을 주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네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 행사때마다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지요?

예.

지원기준이 돼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지원기준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럴 때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600만원 해 주셨잖아요?

예, 2002년도에 6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예.

행사도 많고 글짓기대회도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것은 충효교실 글짓기 백일장에 350만원이 필요하겠다, 이중에는 시상비하고 심사비, 인쇄비가 필요하고 서예도 360만원 그 다음에 도의선양 강연회에는 850만원이 필요하겠다 교재비, 인쇄비, 강연수당 등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하고 자담 560만원 해서 1,560만원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담이 560만원이에요?

예.

그럼 우리 도에서는 560만원만 되겠네 그죠? 600만원 기준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주다보면 다해 줘야죠. 시상금, 경품해 주고 시상식해 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져가는데 노인양반들이 강연회하는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특수성, 목적성은 다 있어요. 다 도민들을 위하고 다 효를 중요시하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 실무진부터 여러 가지 한 번 걸러가지고 온 사항이니까 저희들 애로사항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인심 쓸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이러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소년사업에 가도 이런 게 있어요. 충효… 유사한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얻으면서 이것만은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그래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비가 계상된 일체의 무슨 기관의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는 얼마큼인데 금년도는 얼마큼 계상됐는가 증감사유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가 좋은데 그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참 의아스러운 건데 다만 한 가지 질의드린다면 2002년도 금년도 총 이게 기관, 사회단체에 도비가 행사지원된 금액하고 내년도 2003년도 예산하고 얼마큼 증감이 됐는가 그것만 대충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저희들 소관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600만원인데 1,000만원되는 것은 그분들은 처음서부터 600만원이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의 주관부서고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사업시기가 한 10월쯤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내용은 상당히 이보다 한 2～3배 더 가져오는데 600만원만 주면 그러면 빵으로, 식전에는 빵봉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깎아서 600만원이지 처음부터 600만원이 아닙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2001년도의 예산이 남아서 당초예산보다 얼마큼 남은 것은 없었어요? 그때는 풀로 묶여 있었잖아요?

풀로 묶여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부서만 따지면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주는 것을 어차피 임의보조단체금 풀에서 달라는 것을 각 부서에 신청된 것을 어차피 다 못 주니까…

금년도에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풀로 안 묶어놓고 이렇게 전부다 일체 다 계상했지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을 따져서 얼마 더 줘라 막 조르거든요. 전에는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뭔가 로비에 의해서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이렇게 굴곡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괄 여기다가 딱 올린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도덕진흥사업은 계상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한 가지만… 이 자료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그럼 2002년도, 2003년도 예산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 풀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똑같이 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받은 금액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죠.

아니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01년도나 2002년도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준 내역하고 같이 했느냐 얼마큼 증액요구했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들은 증액요 구까지는 못하고 금년도 지원수준대로만 달라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게 된 동기가 예산부서에는 우리는 진흥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단체를 통제를 하는 부서에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감을 잡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너희들은 진흥차원만 늘 얘기를 하는데 한번 돈을 관리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진흥을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각 부서별로 이번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부언해서 이것과 같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일반운영비 세목별 예산집계 자료를 죽 보면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7대 의회 초선의원 입장으로는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문화관광국은 예산예비심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오늘 질의가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수조정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국민속예술축제대표단 참가하고 전국민속예술축제대표단 청소년부분 참가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강릉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부서담당이죠?

예.

여기에 2,800만원 국비 400만원에 도비 1,600만원, 시·군비 800만원인데 우리 도에서 출전하는 게 내년도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내년도 출전하는 팀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청주시 신촌두레농요팀입니다. 청주시입니다. 금년도 충북경연대회에서 1위 우승한 팀입니다.

무슨 두레요?

신촌두레농요.

두레농요팀이 참가를 합니까? 청소년은?

청소년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 5월쯤 해서 경연대회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팀을 내보낼려고 합니다. 지금 한 5개…

여기 신촌두레팀뿐만 아니라 전년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팀이 몇 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갑니까?

한 30명 내지 많게는 한 60명…

맥시멈으로 60명, 최소인원은 30명 거기에 임원 다 포함해서죠?

포함시키면 한 최하 60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60명이 가서 평균 한 2박3일이죠? 이게 경연대회를 며칠 정도 합니까?

1박2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박2일에 한 2,800만원을 가지고 1박2일을 수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사전에…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맞습니다.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연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일당도 계산이 됩니다.

일당은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한 5만원씩 줍니다. 연습기간이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연습을 거의 해요.

금액에 맞춰서?

예.

그러면 돈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연습도 줄어들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게 기준보조율도 얼마 주라는 법칙도 없잖아요?

그것은 없지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국비가 나오고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이 있으면 좀더 세워줬으면 좋은데 도저히 몇 년전부터…

그럼 도비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많다고는…

국비에 비하면 4배인데…

그것은 당초에 그렇지만 지금 여기 출전한 팀들은 이 팀들뿐이 아니라 무용이나 또 연극팀도 이거하고 흡사한 게 있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연습할 때 연습기간이 보통 한 보름씩은 돼야 되는데…

그럼 청주시에서도 8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 다음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조명광고료가 있습니다. 제주하고 청주공항은 200만원인데 인천국제공항은 광고료가 500만원씩 돼서 1년간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항과 다같은 국제공항인데 조명광고료에 대한 차이가 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역도 서울역이 틀리고 인천역이 틀리고 공항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명 요금받는 것이 인천국제공항은 월 500만원 받고…

그럼 그 홍보판의 크기가 틀립니까?

여러 가지 공항의 어떤 명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준이 인천국제공항은 500만원으로 하고 청주공항이나 제주공항은 2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가 그 영상물에 대한 광고료 그 뒷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728쪽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영상물이 730만원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여기에 몇 분짜리 한 20분을 한다든지 그 시간이라든가 뭐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국에 있는 것을 일부를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나가는 거지 우리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닌데 몇 초, 무슨 내용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홍보내용 같은 것은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을 알려주는 홍보가 돼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내용하고 몇 카트짜리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공보관실에 보면 거기도 또 대도시 전광판 관광홍보가 1억2,500만원 또 계상됐어요. 거기도 또 똑같은 대도시인데 여기 문화관광국에는 대도시조명광고료 그쪽은 대도시 전광판광고료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실에는 전광판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 있는 조흥은행 옥상에 전광판,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전광판 그런 식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철역, 서울역, 공항 등 실내에 있는 조명광고 뒤에서 불을 비쳐서 하는 지하도 걸어가다보면 홍보판이 많은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든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일관성있게 한쪽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관광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정홍보고 저희는 관광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주예요? 관광홍보만이에요?

관광위주인데 거기 예를 들면 도담삼봉, 청풍문화재단지, 고사분수 그건 도안도 들어가고 그 내용에 특산품도 있습니다. 괴산고추, 옥천포도 이런 것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관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농특산물이 됐든 관광이 됐든 분야가 그쪽이고 저쪽은 도정홍보만 하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청주내에 있는 것이네요?

공보관실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좀 틀리지 모호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것도…

요전에 보면 충북농산물 홍보가 주로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

예,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쪽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충북농산품이 위주고…

위주가 아니고 전에 보면 농산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고 바이오엑스포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바이오엑스포는 끝났고 내년도 2003년도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과연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저쪽은 농특산물하고 바이오엑스포를 위주로 했고 이쪽은 주로 관광을 홍보했는데 농특산물도 삽입해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질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여간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잘 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것을 한다면 양쪽 둘로 갈라서 할 필요가 없이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저희 위원들이 지켜볼 것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지 않느냐 틀림없이 볼테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많거든요. 군의 예산을 만져본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실과만 틀리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게 많아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그것도 거기다 도정홍보도 하고 농특산물도 자랑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되지 그건 거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공보관실에서는 야외 전광판…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어쨌든 홍보전광판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궁극적인 목적은 충북의 도정홍보도 하고 농특산물, 관광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같은 예산 들여가지고는 서울 지하철에서도 충북의 농산물하며 도정홍보도 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또 이곳에 있는 것도 하고 해야지 이걸 구분을 해놓은 것이 의아심이 간다 이거예요. 이걸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의 업무 예비심사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도대체 공보관실에서 어떤 것이냐, 분명히 하는 거냐 이것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더라 꼭 해야 된다면 꼭 하되 업무는 양쪽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어떠냐 협의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은 효율성 있게 업무를 일원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70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이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이게 언제 설립했고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토문화연구소라고 ’87년부터 결정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98년도에 충북향토문화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데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정관에 의하면 설립목적이 충북문화권 내에 문화유적을 조사발굴 연구를 통하여 충북문화재의 위상정립, 애향심 고양, 민족문화의 선양발전 설립목적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단법인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각 지역별 향토연구사회장 해서 16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 위치는요?

청주시에 있는 고인쇄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 각 시·군에 문화원이 있고 도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성격이 문화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업무도 비슷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다 도비를 1,500씩 지원 해줄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고서 일제조사는 ’97년부터 하는 거고요.

아니 향토문화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고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에 문화재보호단체지원육성에 「도지사는 문화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데 연구소지 문화재보호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단체라고 함축적인데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향토문화발간, 학술대회, 향토사관련사료수집 이게 다 문화원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에 보조해 주고 여기 또 보조해 주고 이것을 일원화시킬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지원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그대로 해야 되겠고 문화원 도연합회에 지원되는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정액보조 말고 사업비로 2건 5,000만원 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는 다른 단체에 문화원이나 소속돼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했거나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닐 때 문화재와 관련된 부서에서 연구하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03페이지에 고서 일제조사라고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저희 고서조사사업은 ’97년부터 했습니다. 매년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사업이었는데 ’97년도에는 총괄하고 진천군을 했고 그 다음에 보은, 영동, 충주, 옥천 금년도에는 괴산하고 음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천, 단양을 할 계획이고 2004년도면 청주, 청원까지 끝나는 계획입니다.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서를 발굴해 가지고 지정문화재 아니면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사업이 있나 아니면 새로운걸 발견한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고서중에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아무튼 2004년 사업이 끝나면 이걸 한꺼번에…

아니지요. ’97년부터 했으면 해마다 성과가 나와야지요. 왜 한꺼번에 그걸 다 합니까? 내년도 끝나는 사업까지 근 7～8년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연구결과는 나옵니다.

연구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매년 사업결과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귀중한 고서 일제조사를 통하여 보존가치가 귀중한 고서는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있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과도 없는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시·군비, 도비 들여서 6,000만원씩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해 주세요. 확실하지도 않는 걸 이랬다 저랬다 자꾸 답변이 번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홍보판 제작이 있지요? 관광홍보판 제작에 1억3,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주요배부처와 배부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홍보물 제작 728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물 제작계획은 내년에 5종에 22만9,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디다 이것을 주로 배부하시나요?

국내 관광… 전국의 관광안내소, 해외 관광공사중에서 한 150개소를 배부를 하는데 해외 관광공사를 통한 배부가 50개소고 국내 관광안내소가 약 100개소 정도 됩니다.

원 그래서 보면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홍보물이 그냥 낮잠자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그것을 국제공항이라든가 부산 김해공항 등 내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교부해 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홍보물이 그냥 쌓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직접 그런 데서 도우미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홍보물이 낮잠자고 있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직접 배부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항구서, 철도, 관광안내소에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직접 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1억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으면 그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효과가 없이 그냥 그 홍보물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한다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내외객 관광객들한테 이런 데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냥 쌓여 있으니까 사장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홍보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호텔이나 외국인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구해서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04페이지를 보면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해 가지고 도비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마을에 대한 삶의 모습과 변화상을 기록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전통마을의 참모습을 널리 알려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런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2003년부터 하시는 사업인데 이 전통마을에 대한 조사를 어디서 누가 주관이 어디서 하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얘기했던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마을이 없어져가는 마을, 전통적으로 그런 마을을 조사를 해놔서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명년도에는 충주시에 하나, 청원군에 하나 해서 2개 마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향토문화연구소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전통마을이 어떠한 형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찾아내서 이것을 조사를 하겠다 하는 취지는 물론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 4,000만원씩을 투자해서 과연 전통마을을 조사한다는 자체는 좀 의심이 가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어디서 하신다고요?

충북향토문화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예.

소장님이 누구세요?

김예식씨입니다.

김예식씨… 그러면 김예식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통마을 조사를 하는데 16분이서 좀 이러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가 마을이 자꾸 없어져가는데 더 없어지기전에 자료를 만들…

아니 이 예산을 가지고 원형을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

사진으로, 글로?

책자가 나오죠.

글쎄 책 한 권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좀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이 있어요. 자연학습원 운영은 우리가 추경때 분명히 시설비를 투자를 해 주면서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앞으로 알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학습원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자연학습원을 ’8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개원을 해서 죽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너무 매년 적자를 이루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이스카우트에 3년 약정을 해 가지고서 작년 7월 1일자로 위탁을 하고 그 안의 시설투자를 좀 계속 작년에 했는데 그때 약정 당시에 3년 동안 운영비 2억을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약정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2000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 3억 정도가 운영비가… 거기 도에서 직영을 할 때는 수익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순수한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3억 내지 3억5,000만원 정도가 연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향후 3년만 매년 운영비 2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그런 계약이 불공정계약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서도 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동기가 당초에는 이것을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관장을 했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개 부서를 옮기면서 최종적으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위탁을 하면서 이 위탁기관이 보이스카우트가 되다보니까 보이스카우트를 관장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10월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타부분 투자계획에 5억3,3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설명자료 151페이지 보면 도비 2억에 5억3,300만원이 기타인데 자부담이에요?

이것은 보이스카우트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익금이다 이거예요? 수익금하고 자부담…

그렇죠. 자부담하고 수익금을 포함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운영예산이 7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을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5억3,000만원은 자부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운영비를 주는 목적이 시설물 유지관리 그죠? 프로그램 운영…

당초에 제일 기본적인 목적은 당시 자연학습원을 이전시켜 줄 당시에 도의 상근직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하면서 해서 인건비 보전차원하고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요. 그냥 보이스카우트는 몸만 단체가 몸만 들어와가지고 자체 운영도 하면서 수익금도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이스카우트에서는 그냥 단체가 몸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도비지원 받아가면서 자체 수입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연간 한 3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절반은 보이스카우트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 이런 뜻에서 위탁이 작년 7월 1일자로 됐던 것입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국비도 내려와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지금 시설보수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보수는 금년도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2억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수입이 연간 연말까지 추정을 해서 한 4억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금년도 운영비 지출이 6억 정도가 됐습니다. 2억 정도가 지금 적자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2억 정도 적자요인은 도비 2억 지원해 주는 걸로 금년도에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내년부터는 이제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당초 약정됐던 대로 내년까지만 운영비 지원을 해 주면…

적자난 데는 근거가 뭐예요?

운영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입, 지출을 전부…

이 모든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해 가지고 적자를 정산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현재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인원이 많다면 딴 것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결국 인건비인데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줄여야지 자꾸 도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니지요. 기존에 있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

아니 그리고 추경때 분명히 시설조건해 주는 걸로 운영비는 내년에 안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노력하신다고 과장님 얘기 안 하셨어요?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자립단계에 들어가면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 봐가지고서는 금년까지 시설투자를 해 준 부분은 그게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 자체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를 했어야 될 부분이고 운영비부분은 금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수입이 한 4억 정도되고 지출이 한 6억 정도돼서 2억 정도가 적자상태였고 그래서 2억 금년에 도에서 지원해 준 걸로 보전이 됐는데 내년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자립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봐가지고서 내년 한 해만 더 지원해 주면 당초 약정됐던 대로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자체운영수입으로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내년까지는 당초 약정대로 예산요구를 하게된 겁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도비 합쳐서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도 1,000만원 해 주는데 사항별설명서 715쪽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쪽 운영비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왜 여기다 갖다가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4개 영역 34종 프로그램운영비.

이건 기금으로 별도로 지원돼 가지고 이런…

그럼 2억5,000을 해 주고서…

이건 경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고 사업비로 봐서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금 500만원, 도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걸 지원해 준다면 이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기금 500, 도비 500 해서 1,000만원 해 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여기 이쪽의 자연학습원 시설관리 2억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여태까지 도에서 다 해 줬지요? 지금 시설비 유지관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 이관할 당시에 연간 적자가 한 3억 이상되니까 매년 운영비가 3억5,000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줄여나가자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연간 2억씩 3년 동안 보전해 주면 괘도에서 올라서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보이스카우트에 위탁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공모하면 딴 사업체도 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관된 후에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전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으로 3년간 2억씩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 사정은 다 아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다고 시설 다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비 지원은 내년부터 안 해준다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안 해준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걸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괘도에 도달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까지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2억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공모 당시에 3년간 2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분석을 해 보니까 동급이 안 되고 자체수입가지고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2002년도 자연학습원 예산결산서를 지금 갖고 계세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결산을 했더니 운영수입이 4억600만원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고 운영비 지출은 금년도 예산이지요. 605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어가지고 2억 정도가 차질이 생긴 걸로 이렇게 추계가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시·군에도 이것을 군단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적자가 돼 가지고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니까 그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그것을 위탁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약정이 돼 가지고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지금 적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시설투자를 하면서 저희 도비만 투자한 게 아니라 보이스카우트에서도 한 1억3,000정도 시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투자는 어지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최소한도 적자수준은 면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 괘도에 올라서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2004년부터는 흑자로 완전히 전환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할 때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계약서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예.

복사 좀 하나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같은 데 관에서 운영할 때 어려워서 다 적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전부다 1원 한 장 시·군비 투입 안 하고 자체운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 계약서 그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가 1년에 한 2억 내지 2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내역서하고 좀…

예.

이상입니다.

1억3,000만원을 단체에서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계약이 만료될 경우 그쪽에서 1억3,000만원을 요구할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약정서를 받아놨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미리 기부채납서를 받아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월드컵기념잔디구장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념조형물 설치에 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은 우리 국민 모두가 4강 신화의 달성으로 열광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송종국 선수나 이윤재 선수가 주전으로 뛰었고 그래서 뭔가 기념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도민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잔디구장하고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기념구장은 밀레니엄타운하고 병행해서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고 기념조형물은 금년도에 하는 걸로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설치장소를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를 했다가 기념구장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왕에 그럴바에야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기념구장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래야만 예산절감도 되고 만들어 놓은 조형물도 이전하다 보면 훼손이 되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형물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기념물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월드컵기념구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잔디구장이 신규사업이에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종합체육관 건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기념구장을 만들면 이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는가, 왜냐하면 종합체육관 잔디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다시 또 월드컵이 충청북도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 사람들은 월드컵에 소외를 당하는 입장인데 구태여 도에서 월드컵기념 잔디구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은 투기종목 전용훈련체육관이 되겠고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나름대로 잔디운동장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잔디운동장이란 특성상 항시 사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잔디구장은 축구발전을 위해서 많을수록 좋은 시설이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할 있는 잔디구장이 도내에 종합운동장하고 여기 청원운동장하고 해서 불과 몇 군데 되지를 않아서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선수들이 잔디구장에서 축구연습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꿈도 못 꿀 그런 입장이고 해서 기왕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충북에도 잔디운동장 하나쯤은 더 만들어도 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부지를 새로 구입하면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하겠지만 기왕에 밀레니엄타운에 확보된 부지내에 잔디만 식재를 하고 간단한 간이스탠드 정도 하나 해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면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큰 예산을 많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다른 데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도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광역시나 부산이나 대형 체육관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얼마나 체육관도 지금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을 국비를 못 따오셔서 그러시나 어째 그런 게 하나 우리 충북에는 추진이 안 됩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우리 충북에서도 오송에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드컵은 10개 도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여러 가지 경쟁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도를 비롯해서 몇 개 시도가 누락이 돼 가지고 10개로다 지정이 돼 가지고 아쉽게도 우리가 월드컵구장을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이 옛날 건립 당시에는 그 주변 저쪽으로가 전부 민가가 별로 없고 교통도 지금같이 복잡하지 않을 때라서 나름대로 기능을 충분히 담당을 해왔는데 지금 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폭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것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체육쪽에서 뿐만 아니라 청주시나 도가 다같이 떠안을 문제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아마 청주시에서도 그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언제서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 저희도 절실하게 이것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도에도 도비, 시비 그것만 가지고 건립을 한 것입니까? 국비를 따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좀 따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충북학사 및 창람재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출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충북학사를 1992년도에 개설을 해서 위치는 지금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규모는 한 27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매년 충북출신으로서 서울소재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입소생을 선발해서 지금 270명이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1,600명이 거기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활비조로 거기 기숙사비조로다가 월 12만원 정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하숙하는 것의 20내지 한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서 해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 1,600명 정도가 거기 배출이 됐고요. 청람재는 ’99년도에 농촌출신 학생들이 청주소재 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아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한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까지 한 600명 정도가 거쳐 나가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충북의 인재양성이라든지 어려운 농촌 청소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2쪽 문화예술과 소속에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국비, 도비 합쳐서 5,600만원 그러다가 2003년도 내년도 예산에 2억3,400만원 상당히 증감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국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냥 국비 증액이 돼서 무조건 도비 50%를 해서 도비부담을 해 가면서 이게 어떠한 사업의 성격인지는 몰라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국악강사풀제 운영사업은 2000년도에 제7차 교과과정 개편시 국악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악을 가르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국악교사가 없어서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현재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보다 명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이것을 확대하자 이게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입 때문에 제외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해서 대폭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국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174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세울 때는 가내시가 왔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나왔지만 조금 감돼서 아무튼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니까 감이 됐던데 얼마나 감됐어요?

780만원 감됐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지금 국악강사들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각 지역의 국악인들 위주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강사료 들어는 것입니까?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국악강사도 문광부에서 1월중에 선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 충북에서 여기에 강사로 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문광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 지금 신청을 받고 문광부로 올려서 1월쯤 해서는 174개 학교도 거기서 배분한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려고요. 사항별설명서 712쪽에 보면 제2회 성황기 차지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있어요. 전통무예인의 궁도의 저변확대 그리고 대회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회 대회인데 1회 대회때도 지원이 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황기 차지 전국남녀궁도대회는 금년도에 창설이 돼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시기적으로 예산시기하고 맞지를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고 내년도의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에 궁도대회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내에 여러 가지 궁도대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만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대회 성격이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의 역사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됐고 문화관광부장관기로 해 가지고서 또 공인된 대회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2쪽에 새해맞이 희망축제가 있습니다. 이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이 주관이 됩니다.

예총요?

예.

그러면 이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아니 언제부터 몇 년도에 시작됐느냐고요?

’99년도 시작입니다

’99년도부터요?

예.

그리고 축제 예산안이 지금 7,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 태권도축제나 또 영동난계축제 또 충주세계무술축제는 한 6,000만원씩 돼 있는데 좀 과중된 예산은 아닌지? 그 축제를 하루 하는 거죠?

다른 행사는 국비지원도 많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고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방송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계방송까지 하고 이래서 그리고 또 출연진이 연말이 되면 비쌉니다. 평상시보다 2배, 3배 받기 때문에…

하루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축제가 대단한 건데…

그리고 겨울철이 돼 가지고 추위 난방대책도 해야 되고…

지난해 우리 도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새해맞이 희망축제는 그동안 죽 해왔고 또 방송까지 중계방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참여율도 높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에 보면 천년대종 타종식행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명칭만 그렇게 했었는데 새해맞이 희망축제로 명칭만 바뀌고 똑같은 것입니다.

명칭은 왜 바꾸신 거예요? ’99년도부터 해오셨다고 했는데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4년간 한 행사를 왜 이름을 바꿨냐 이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제의 성격이 축제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27명이 전부다 의아심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에 8,000만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으니까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2000년도 새벽에 칠 때는 2000년 새아침 그야말로 천년을 맞는 타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2000년 새천년이라는 의미가 퇴색하다보니까 새해맞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2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하는 건데 올해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아 그렇구나 해서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본질문에서는 뺀 사항인데 이게 CJB에서 한 시간반 정도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계에 필요한 장비하고 무대하고 대형, 소형 해서 설치하는 무대가 크고 그래서 그게 CJB 생중계에 필요한 각종 소요예산이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수많은 식전행사, 식후행사, 타종행사 이렇게 관련되는 거기 출연진들 해 가지고 예산이 한 3,000만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운 사람 또 수재민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격조 높으면서도 품위있고 이러면서도 새해를 맞는 다짐을 하는 또 어떤 도민의 어떤 결속을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문때도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다른 시·군에도 다 해요?

부분적으로 하는데 시·군의 경우에 저도 군의 부군수로 있을 때 …

아니 다른 시·도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서울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체를 …

그건 알고 있고 다른 시·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남도 다 하느냐?

종이 있는데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에도 경기도에도 물론 중계방송을 우리는 CJB를 봅니다마는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 않나 하는 건 확인 못하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 경북은 하고 시·군의 경우에는 중계방송은 안 하더라도 현장중심의 행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지만 예결심사때 특위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면 전국의 13개 시·도라든가 16개 시·도에서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이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의를 하면 자료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여기 보면 수도권관광협의회해외관광판촉전, 국내외관계자초청팸투어, 해외관광세일즈, 충청권해외관광세일즈, 수도권관광협의회마라톤대회, 국제관광전참가 이걸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관광홍보에 관한 예산인데 어쨌든 관광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공격적으로 관광세일즈를 전제로 해서 홍보를 해보자는 뜻에서 각종 자치단체 또는 협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세일즈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 내용중에 그게 그것 같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수도권관광협의회해외관광판촉전 이것은 맨 위에 있는 3,000만원은 우리 도를 위시한 수도권 5개 도가 공동으로 5개 지역의 관광을 촉진해 보자 이래가지고 해마다 3,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외국을 대상하여 관광판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관광관계자초청팸투어 2회는 우리 도에 있는 국내외여행사 또 관광호텔관계자 여행과 관광초청과 관련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 도에서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해외관광세일즈 2회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일하는 활동이고 그 밑에는 충청권 해외관광세일즈 이것은 충청남북도, 대전 3개 도가 주관이 돼서 중국 주로 동남아를 시장으로 해서 공동으로 펼치는 관광홍보사업이고 밑에 있는 수도권관광협의회마라톤대회는 맨 위에 있는 수도권 5개 시·도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강변이나 이런 데 주로 일정한 수도권의 명소를 정해서 관광협회 주관으로 해서 마라톤대회를을 하는 분담금입니다. 5개 도가 하는데 우리 도의 분담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국제관광전참가는 런던이 됐든 외국이 됐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관광공사에서 할 때 우리 충북이 참여하는 비용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충청권해외관광세일즈 1회라고 했는데 이게 충남북하고 대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주로 외국에 가서 관광관련공무원, 여행사 대표, 관광협회직원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전세기 취항문제라든지 또 우리 관광자원홍보설명회 또 우리 지역에 오면 호텔요금은 얼마나 한다는 프리젠테이션행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씩 부담을 하면 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중국 4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북경, 중경, 상해, 광주를 대상으로 해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1주일간 하고 왔습니다.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협회에 주면 관광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무슨 단을 만들고 언론사, 여행사대표, 관광관계종사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파견단을 구성해서 가는 겁니다.

1억3,000여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성과는 어땠어요?

글쎄 이게 개별사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래 가지고 얼마나 더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해외관광객 추계 매년 하는 분기별로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한 17% 내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관광협회 그분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도 같이 가는 겁니까?

공무원도 가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같이 가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때는 안 가셨는데 파견단이 형성이 되면…

파견단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왜 낍니까?

단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관광협회라는 데가 여행사라든가 호텔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자체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자부담은 없고 무조건 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비용은 이것을 하나의 종자돈으로 해서 많은 자부담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자부담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도비로다 많이 산정돼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 했을 경우에 공무원하고 협회는 저희 부담으로 가고 기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로만 다 지원되는 걸로 사항별설명서에 돼 있지 예산서 올라온 것도 그렇게 돼있고 자부담 얼마하면 시·군비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도비로만 하는 걸로 하니까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재차 질의를 안 드리고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까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2,500이 지금 명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우리 관광세일즈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세를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일즈의 효율을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심사과정이지만 우건도 과장님이나 우리 우병수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유사합니다. 초청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세일즈도 하는데 사전에 명확한 정보파악이 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현지에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것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세일즈예요. 지금 중국을 공격으로 한다지만 지금 중국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정확한 걸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커다란 성과가 없어요. 이러한 관광협회같은 데다 무조건 맡겨가지고 그냥 맨날 가는 사람이 맨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그쪽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만나서 그쪽 여행사 누구하고 접촉을 하기로 하고 어느 특성이고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가가지고 어느 여행사한테 맡겨 가지고 이런 경우가 오고 이게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한번 감사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런 나열식으로 할 바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한 군데에 5,000만원이 투자돼서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 찢어발려가지고 관광협회나 공무원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결국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보람도 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는 의도는 좋은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알찬 내용이 있는 껍데기만 쫓아다닐게 아니라 알맹이를 빼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회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 보면 3,000, 3,000 해 가지고 죽 하는데 결국 여행경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행 갔다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말만 오고 가지 가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나치게 방만한 그런 느낌도 들고 조금전에 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갔다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은 있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과의 어떤 업무보다도 공격적인 세일즈로 얘기는 좋은데 중국에 가서 설명은커녕 헤매다 올 정도의 실력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많이 어떤 업무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성과나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으면 제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 주시고 제가 한번 의지껏 해외세일즈를 착실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직원들 교대로 관광가는 차원이면 절대 집행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실있고 효과있는 세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한 3분뿐이 안 남았는데 더 이상 해도 되겠지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예비심사니까 답변 필요지 하지 않고 무엇을 질의하고 싶은가만 간파하시고 자료요구하는 부분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소관 695페이지 충주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충주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원도서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새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요.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충주시립도서관 건립비를 중원도서관 확장보강사업으로 전환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도서관을 좀더 내실있고 더 크게 웅장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원도서관의 시설, 장소,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았는가? 또 별도로 도서관을 더 지을만큼 과연 중원도서관이 이용객이 많고 또 시설 및 수용능력이 부족한지 검토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역시 696페이지 진천공립 종박물관 건립후의 운영은 과연 도에서 하는 건지 시·군에서 직영하는 건지 기증자한테 위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요, 시·군이에요, 민간이에요?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입니까?

예.

그럼 완공후 관람입장객 징수계획이 있어요?

현재 완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징수조례나 관리조례를 진천군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하시라고요. 완공후에 수입배분 및 적자운영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며 인력지원은 어떻게 해요? 도에서 해요, 군에서 해요?

모든 것은 다 군에서 할 것입니다.

종박물관 건립비만 해 놓고 모든 것은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적자운영시에 인건비나 모든 게 이게 또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요. 됐어요. 문화예술과 704쪽에 문화재보수사업 관계인데 문화재보수사업은 한번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매우 어렵고 또는 행사예산이나 다른 지원예산보다는 우선해서 확대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02년도 금년도 예산보다 2억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간단히 답하세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감액된 이유가 옹기박물관하고 미타사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에 의해서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이 빠져나가니까 사업비가 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앞에 국비보조사업에 한 45억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관계를 보면 각 시·군의 읍·면·동에 등산로나 광장이나 체육공원을 보면 생활체육시설이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부서지거나 고장, 방치가 돼서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 볼 때 군이나 도에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실태를 점검해서 보았는지, 관리책임자가 지정은 시·군마다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현재 고장난 수리해야 될 부분을 해야지 자꾸 그것은 방치해 놓고 새로운 것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11쪽의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과 712쪽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 이 구분이 애매한데 즉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연도별, 사업별, 재원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이것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전국한마당축전하고 관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한마당생활축전은 전국대회로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했고 금년도에 우리 청주에서 했고 내년도에 경남 창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대회 출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관계 체육회 예산지원 711쪽 관계는 행정감사부분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시·도별 성적은 만년 하위고 13위를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뭔가 성적이 향상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적게 줘도 13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출전을 해야만 후년에 우리 충북선수로다가 출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스카웃이나 모든 것을 완료를 해서 성적에 관계없이 일단 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전하는데 금년도 지난번 1차 추경때 보니까 제주도 항공료 때문에 전국체전 출전비가 예산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제주도 안 가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산요구는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심도있게 예결위에서 또 할께요. 그리고 715쪽 청소년한마음축제 관계 이 청소년한마음축제예산을 도교육청하고 시·군교육청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복돼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중복이 아니라 분담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질의들으세요.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를 교육청과 청소년단체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냐 또 도비지원 또는 교육청지원중 한 곳만 지원을 해줘야지 교육적 차원과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이것은 도비지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출예산 그것을 보면 이 단체에서 아 그럼 도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1,000만원, 도에서 받는 게 1,000만원, 도교육청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게 예산서를 산출내역을 지원해준 단체에 전부다 비교해 봤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복돼 있다는 얘기지요. 중복이라는 것은 시·군교육청, 도교육청, 도에서 지원해준 게 중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갖다가 비슷하게 해서 실제 하나인데 세 군데 것을 내서 1,000만원이면 되는 것을 갖다가 3,000만원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데 3자가 모여서 이것을 지금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예총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한마음축제같은 경우 도교육청에는 그만큼 문화, 예술, 체육 다양하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꼭 사회단체로 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요. 건축문화과의 농촌빈집정비사업 725쪽 이것도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매달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됐는데 소요예산을 증액해서 2차 수정예산으로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도에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왜 이게 예산이 미온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매우 의욕도 안 보이고 미온적으로 계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지금 금년에 583동인데 내년도에는…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실지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사업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518동으로 행자부하고 계속…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대로 A라는 부락, B라는 부락 하나씩 해 가지고 중장비가 지원돼서 예산이 타산도 안 맞고 많이 들어가게 하지말고 1개 부락별로 해 달라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맞죠?

예.

그리고 관광과 소관 738쪽의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712쪽의 전국마운틴바이크대회 마운틴바이크대회라는 게 산악자전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 3,0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각각 3,000만원씩 계상됐는데 몇 명 오는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참고하시고요. 728쪽부터 729쪽의 허브사이트 정보제공 키오스크요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허브사이트 유지보수료로 그 내용은 저도 사실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다만 이 유지보수료를 하드웨어 부분은 8%, 소프트웨어 부분은 10%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서를 보면 6%를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8%, 10%로 해서 높게 계상했느냐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것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보면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시범사업이 있죠? 이게 도비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5,500만원 시·군당 1동씩 해서 1,000만원인데 사업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한 군데를 또 어디를 선정할 거예요? 선정의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선정대상은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인가, 이게 1개 시·군에 1동씩 하는가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MBC에서 감격하게 해 주는, 사랑의 집 보수해 주는 것마냥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시·군별로 1동씩 선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 해 가지고 주택을 보수의 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선정이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게 1동만 달랑 해 준다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선정기준도 그렇고 누구를 해 줄 거며 이게 시·군에 딱 1동인데…

소년소녀가장네 집이라든지 요새 시·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불쌍한 집을 선정을 해서 기관단체장들도 가서 모여서 하고 현판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감격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똑같은 맥락입니까? 행자부 지침사업이에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지금 농촌이 녹색관광 또 농촌에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2001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지금 보은군의 외속리면 구병마을이 2001년도 12월달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개 마을이 각 시·도에 됐는데 2002년도에는 제천 청풍면의 학현마을이라고 그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마을은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마을당 13억씩 지원을 해 주는 연차적 3개년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3억 또 연차별로 해서 1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3억은 지방비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13억을 지원해서 마을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은하고 제천 거기 두 개 마을을 3개년 동안에 중점 투자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은하고 제천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각 마을에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면 도시민들이 많이 농촌…

여러 군데를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심사과정에서 이 마을로 정해진 겁니다.

1개 시·도에 두 개씩?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 그때 서너 개 마을을 선정해서 올려서 현지 실사과정에서 제천의 그 마을로 선정이 된 겁니다. 희망하는 마을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행자부의 시범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신청받을 때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그 중에 좀 우수하다는 마을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겁니까?

지금 예정하기로는 두 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성과분석을 할겁니다. 그래서 성과분석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