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제출 10건 입니다. 먼저,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변석주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희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규·김선희·여운태·주희준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을 4지역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현황에 맞춘 예산 배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들은 2018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먼저, 지역현황입니다. 월계2, 3동 3660세대, 중계2·3동 3174세대, 하계1, 2동 2334세대, 이것은 영구임대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순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계·공릉·월계 순입니다. 신상계 개발의 영향으로 상계동이 공릉·월계 두 지역을 합친 만큼의 최고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블역세권은 노원역과 태릉역이고 4호선 연장 특혜를 기다리는 당고개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현황입니다. 기초수급과 한 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인 세대가 가장 많은 곳은 하계1동, 월계2동, 중계2·3동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출사유는 주택과 일자리이고, 전입사유는 교육입니다. 10세 전후의 연령과 그 부모세대인 2030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보여 지는 현황들은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쯤 되면 지역 예산의 가닥이 보여 질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곧 가을걷이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노원구 예산도 이제 임시회를 끝으로 본격적인 편성이 시작되는 가을입니다. 노원구 예산 70%는 이미 복지로 매칭되어 있고, 30%인 3,000억 가량만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상권은 더블역세권이 중심이어야 하며, 취약지역의 차별화되고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시설의 수요인원과 사용거리의 용이점, 편중도를 보아주십시오. 전입의 큰 사유이자 노원구의 특성으로 떠오르는 교육정책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인구 분포상 가장 많은 직업 분야인 교육·의료 인프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30세대 생산연령은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노인층의 정책을 복지에만 둘 것인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먼 후일의 정책은 지금의 한 획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예산에서는 3년간 불용되고 있는 사업의 전면 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집행부의 세심한 도시설계와 정책개발을 당부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직업재활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통합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문화지식 교육도시 등을 추구하며,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2만 7000여명의 노원구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54만 구민 전체와도 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준공된 55건의 공공시설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을 통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던 장애인들의 모습에 장애인들이 차별과 장애로 고통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표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인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중계 제1공단 301호 매입으로 제1관을 개관하여 그 수요가 매년 커짐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건물 신축, 작업장 이전 등의 방법으로 현재 6관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다 보니 다수의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고, 작업장과 식당 간의 거리가 먼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화 4단지 상가에 설치․운영 중인 3관에서 5관까지의 작업장은 건물이 노후 되었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생태친화형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 예정에 있는 하계동 252-6번지에는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현수막 작업장과 폐현수막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건립이 추진되면 이 작업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작업장과 보관창고를 각각 이전하거나 존치하기보다는 하계동 252-6번지에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운영비와 임차료 등에는 매년 구예산 42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작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구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의 장애인들은 스스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경쟁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 지원과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통합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도모,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54만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1동‧중계본동‧중계1동‧중계4동 여운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북선경전철 사업 제대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선경전철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전철 타고 청량리 경동시장에 약초 사러 가면 됩니다.” 반년 전 신년 인사회에서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도 높은 정치인께서도 동네 구석구석 현수막과 공공게시대를 통해 동북선 경전철이 곧 착공될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동네 개발 확정 소식에 구민들은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께서 동북선경전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정확한 착공 시기는 언제냐, 출입구 방향은 어디로 나느냐는 등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민들의 관심에 본 의원도 구민들과 함께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확한 착공 시기와 출입구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7월 16일 동북선경전철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착공식과 출입구 위치에 관한 설명은 일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시 서울시에서는 9월 28일 착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을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추진되었던 동북선경전철 사업. 주민들께서 무려 12년을 기다렸고 착공식을 한다 해도 60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차량기지는 토지 보상문제로 소송 중이며, 16개의 정거장 또한 도로여건 및 사유지 매입 문제에 얽혀있습니다. 환기구 및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조차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긴 시간 희망고문을 받은 구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러한 선전선동과 배신의 정치에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이 조급해서 그리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출직이란 무엇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지 입만 벌리고 있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가사업이 정치인의 홍보물로 전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있기에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동북선경전철 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올바른 사회, 희망차고 행복한 노원구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다,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보여준 '추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원 해외연수'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 사례와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개별의원의 인격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언컨대 더 우선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랏돈 350만 원씩 들여서 해외견학을 다녀옵니까? 어떤 회사가 매년 올해는 유럽, 내년에는 미주, 후년에는 호주로 7박 9일씩 해외연수를 보내줍니까? 그것도 출장이 아니라 내용과 프로그램을 모두 의원 본인들과 여행사가 짜는 구색만 갖추어진 해외연수여행입니다. 매년 구의원들은 해외연수, 공식 명칭으로는 ‘공무국외 출장’을 갑니다. 해외 우수정책 탐방과 사례수집,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정책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엄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터키 연수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9월에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7박 9일 일정으로 갑니다. 총 비용은 약 9,5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우선, 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가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부분을 보러 가는 것인지 의원총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도 먼저 분명한 사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예산이 먼저 존재하고 관성적으로 아무 고민과 준비 없이 주민들에게 쉬쉬해 가면서 공개도 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일정은 그 어떤 일관성도,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그저 구색맞추기식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해외연수 후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중학생의 수학여행 감상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의정활동과 해외연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특권 누리기였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이 아닌 해외관광여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노원구의 현안과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미리 컨택, 준비하여 알차고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잘 쉬고 왔다’가 아니라 ‘힘들었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공무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터키연수와는 다르게 올해가 프로그램 등 구색을 더 잘 갖추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느냐’는 비난과 조롱이 아닌 ‘먼 데까지 다녀오느라 고생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연수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4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의 안전 및 도시기반시설 분야, 환경개선 분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302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9600만 원으로 총규모는 313억 91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25%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 264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38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 21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38억 4000만 원, 구비 14억 3000만 원 등 총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이전에 시행한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중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축비와 구민들의 인권증진 및 안전등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 복지노원을 위하여 17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교통시설 개선 등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으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들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21개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1개 사업에 1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된 예산이오니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