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7쪽에 도정성과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책자지요?

내용이 성과라고 그러면 어떠한 뭐를 추진하고 그랬다는 홍보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말이에요 배부처는 주로 청사 내에만 주는 겁니까? 공보관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유사하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도정홍보 내지는 사업시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수히 하고 있어요.

도정소식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이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각 홍보물이나 이러한 성과에 관련된 책자나 유인물을 만들 때 거기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대충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쪽의 페이지수를 더 늘려서 그런 것까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사성있는 내용도 들어갈 테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발행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또는 차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게 관련이 돼야지 굳이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회비가 있어요. 그 밑에 또 협회분담금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이것을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협회비가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기초단체장님 중에는 봉급도 다 반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정동우회 지원 해서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단체가 또 있지요? 행정동우회라고 있지요? 900만원, 그러니까 산업시찰 정도의 목적으로 한 번 900만원 정도 지원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말이에요. 어떠한 정도로 근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4,000만원.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아전인수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합니다.

이거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15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서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도정기획조정 쭉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의 중복성 같은 느낌이 다소 들어서 이것이 우리 기획관실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실만 대외활동에 폭이 많아서 다르다 전반적인 말씀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함정근무수당 해서 본도에 행정지도선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만 계상된 것 같은데 기름값이나 수선비랄까 그런 것은 어디서… 거기서, 결국은 그것도 다 예산담당관실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확실한 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군예산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혹시 중복으로 계상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말로 들어서 거기서도 인건비가 계상이 됐다는 내용을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우리 청내 7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전직원을 이름하는 거지요?

대민활동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냐 계도성 무엇이냐 이런 것들. 이해가 됐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사님의 소위 밖에서 말하는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의료원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장비현대화 쪽에 지원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원이다 하면 서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서민이라고 해서 진료가를 값싸게만 하고 질 자체는 떨어진다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도립의료원이 가진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영리추구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익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돈을 많이 올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서민층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나쁘다 이런 말은 안하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벌써 화상진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사가 인터넷으로 컴퓨터상에 앉아서 거기서 말을 하고 같이 대회를 합니다.

많이 해 보셔서 알겠는데 이것은 기기의 현대화사업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향이 다소 현대화에 맞게끔 재설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이제 재택 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예를 든다면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간단한 거 진료하고 의료행위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질 높은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이 저기니까 구의사숙소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주 우범지대화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까지 그냥 찍은 것이 아니고 외부의 주민들로부터 진정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갔더니 마당에 풀도, 한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는 철거하겠다 답변이 짤막하더라고. 엄청난 우리 도의 또 우리 주민의 재산이고 세금이 투입된 것인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 방에도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여기에 지금은 그것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건가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할 때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할 거라고 그래서 다 버려놓고 관리도 하나도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범지대화 돼서 주변의 정서까지 흐려놓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