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금년 한해동안 수행해 온 도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1세기 충북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민선3기 으뜸 충북건설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각오입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세기 충북발전비전과 주요업무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지방채무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고품격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신속·공정한 도민권익보장과 미래예측설계의 지표가 될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점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논·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68억3,253만4,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2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36억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2,731억원입니다. 이를 2002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12억9,9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930억7,4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가 감액된 것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종료에 따른 조직의 출연금 등이 감소된 데에 따른 것이며 일반경상예산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3기 출범 후 저희는 으뜸 충북 건설을 위해 도민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7회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당초예산및수정예산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36억9,682만8,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649억9,647만8,000원보다 12억9,965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종료에 따른 조직위 출연금 등이 감소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6억5,613만6,000원, 예산운영 473억9,720만8,000원, 공기업운영 14억7,020만원, 법무관리 1억6,859만원, 통계관리 4,112만원, 예비비 125억1,220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16억5,613만6,000원으로 전년예산 46억5,549만원보다 29억9,935만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획관실 기준경비 2,560만원, 도정보고서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8,121만6,000원,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지확인여비 6,000만원,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 4,2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9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0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정책전문가자문보상 등 기타보상금 200만원, 의원사망 및 장례식부담금 보전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3억원, 충청북도의정회 지원경비 4,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원 등 8억3,1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5억원, 충북개발연구원기금출연 등 출연금 2억원, 명예연구소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원, 냉·난방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 등 8억2,46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31억2,84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 예산은 473억9,720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0억4,530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도 전체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53억4,870만4,000원 여기에는 봉급인상분 5.47%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21억294만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기준경비 1,410만원, 2003년 예산개요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290만원, 도정업무추진급량비 3,000만원, 예산편성관련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645만5,000원, 도정업무추진 풀여비 1억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 전체공무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4억4,986만원, 도 전체공무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81억1,124만1,000원, 예산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120만원, 예산성과금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등 366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의단체보조금 4억원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사업수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3년 예산편성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사업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예산 3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억3,074만8,000원 등 107억3,9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군 및 일선현장 방문시 건의되는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각종자료유인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공기업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 420만원 등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청주의료원의 경우 전산장비현대화사업 1억4,000만원, 장비확충사업 2억2,0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2억9,200만원, 구의사숙소철거 1억1,000만원, 충주의료원의 경우는 전산장비현대화사업 1억3,600만원, 장비확충사업 2억1,6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3억5,000만원 등 1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현대화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계상액은 1억6,859만원으로 2002년 대비 2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준경비 1,160만원, 각종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1,137만원, 행정심판위원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1,830만원, 법무행정추진 국내여비 1,512만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포상금 300만원 등 1억6,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 예산계상액은 4,112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3,360만원, 통계조사관련 국내여비 60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등 총 4,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5억1,220만4,000원, 봉급조정수당예비비 10억원 등 총 125억1,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자금운용액은 2,731억3,570만6,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 1,800억6,144만7,000원보다 930억7,425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을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09억8,590만6,000원, 자본예산 678억3,180만원, 이월금 1,943억1,800만원 등 총 2,731억3,570만6,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04억1,373만원, 자본예산 2,627억2,797만6,000원 등 총 2,731억3,570만6,000원입니다. 18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49억6,590만5,000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60억1,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시·군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2,000만원 등 총 109억8,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1,945만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101억9,428만원 및 예비비 2억원 등 109억8,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수익적수입의 세부내역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기금융자액 841억9,990만원에 대한 이자 49억6,590만5,000원, 예금이자수입 60억원, 기타영업외수입 과목존치 1,000원, 채무면제이익 2,000만원 등 총 109억8,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비용예산은 회계장부구입 등 일반운영비 845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2002년도 기금회계 검사용역비 300만원, ’98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01억797만8,000원, 선급이자 8,630만2,000원 등 102억1,373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적지출의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78억3,180만원과 지방채매출수입 500억원 등 678억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용은 기금융자금 800억원과 지방채상환금 298억8,531만5,000원 및 예비비 1,528억3,666만1,000원 등 총 2,627억2,1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93년도부터 2000년도중 시·군사업에 융자한 융자금회수수입 178억3,180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500억원 등 678억3,18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98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상환금 298억8,531만5,000원 등 1,098억8,53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는 1,528억3,6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1% 이상 편성하게 돼 있는 예비비를 129억6,35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규모는 636억9,682만8,000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2.0%인 12억9,9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예산과 예비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 비 21억294만4,000원, 물건비 19억9,150만9,000원, 자본지출 6억5,910만원, 내부거래 10억5,074만8,000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 35억5,14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40억5,25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보수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19억9,15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를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금년 예산안 40억6,000만원보다 75.2%인 30억5,140만원이 감액된 10억860만원이며 주요증감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출연금 30억원과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억5,910만원이 증액된 45억9,110만원으로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공기업자본전출금 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지원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서 4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 77억3,074만8,000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세수증가에 따라 10억5,07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6,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4억5,1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종료에 따른 관련경비와 예비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반운영비에서 각종자료유인비 증액 4,000만원, 지역현안국책사업 업무추진비 증액 2,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원,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지원비 감액 1억원, 도정업무추진 풀여비 증액 5,000만원, 청주의료원 구의사숙소철거비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731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00억6,100만원보다 51.7%인 93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공채매출수입 8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융자금이자수입 31억2,2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61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2002년도 집행잔액이월금으로 94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3년도 융자계획을 보면 금년도와 같이 800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에 200억원, 도로도시개발사업에 100억원, 공영개발사업 50억원,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450억원이며 예비비가 1,528억3,700만원으로 예산총액 2,731억3,500만원의 55.9%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기금이 융자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되고 있어 기금활용을 위한 대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31억2,2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사항설명 자료에 비교적 금액이 많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요업무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일반경비는 다 했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만은 안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것만은 생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예산에는 모두가 기준액을 벗어나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자료라도 만들어서 이해를 돕는데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일인당 기준액은 얼마고 직급별로 다를 테죠. 그리고 각각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도 지사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경우에 1억5,200만원이고 부지사가 1억600 이렇게 되고 기타 실·국장들도 죽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기준액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충청북도가 약 6～7년 동안 12억9,000만원으로 우리 도뿐이 아니라 타도도 서울, 경기, 부산 그렇게만 제하고 12억9,00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수행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별분야별로 집행을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를 위한 것은 하나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 법무, 감사, 세정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액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15명 이하일 때는 월 20만원, 15명서 30명까지는 30만원, 30명이 넘을 때에는 일인당 5,000원씩 추가가 되어서 그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차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한 내용에 보면 여비에 성질인 것이 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중복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부기상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집행과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는 도에 전체적으로 일인당 기준을 얼마로 둬서 출장빈도가 많은 과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각 실·과 인원 곱하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봐서 여비가 증액된 부서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늘은 부서고 감액된 데는 줄은 부서고 2002년도하고 내년도가 동액인데는 인원변동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하고 여비만은 인원수로다가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업무추진비는 크게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일반 행정분야, 농정분야, 경제분야, 언론분야 크게 분야별로 해서 기능별로다가 분산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는 행사나 이런 업무가 추진될 때 집행하는 것이고 여비는 직원들이 시·군이나 중앙에 출장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뭡니까?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 국정감사를 한 개 위원회를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국감 한 개 위원회 받는데 수용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끝에 보면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 또 위원회 현지확인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들은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61개 위원회인가 있던데 그 위원회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지출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 여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안 가도.

아니 가시는 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할 때는 거의 현지확인 하는 게 없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때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하시고 출장하신 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5.47% 기본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9.1%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5.47%로 했는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늘거나 이런 저기하고 5.47%에는 호봉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보면 5.5%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 금액으로는 그 이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돼서 느는 것이 지금 대략 예정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건비 전체로 저희들이 보면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점몇% 보다도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인건비성격 경비가 14.9%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고 소방직공무원을 보면 10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 금액으로 따질 때는 약 15%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이런 것은 내내 기준은 같습니다. 같고 처우개선비 5.4% 이렇게 해서 봉급이 전체적으로 377억이 더 올라갔다.

도청내 인건비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소관돼서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께서 9.1%의 혜택을 보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예산총액으로 봐서 개별적으로 9점몇%는 안 되지요.

안 되고요.

예.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봐야 돼요?

복리후생비 쪽을 안 보고 봉급 쪽으로만 보면 처우개선비만큼 밖에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을 받았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인상효과를 2.47%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를 내년도에 순수하게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받던 것보다는 5.47%가 올라가는 효과가 온다.

복리후생비까지 따지면.

복리후생비까지 따지면 개별적으로 약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이 금년에 2억이 돼 있고 운영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도 운영비를 지금 1억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지금 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호봉을 놓고서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공무원 봉급의 97%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간인들인데 공무원보다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공무원 수준만큼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현실화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한 호봉 올라가는 분하고 또 조금 처우개선되는 분하고 해서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2억원 외에 한 1억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 줘야만이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충북개발연구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2, 3년 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도비를 지원할 때 딱 한번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한번만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결국 충북개발연구원이 자생력도 없고 또 우리 도비도 계속 들어가고 이런 건데 과거의 약속도 안 지킬 뿐더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줄 경우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존폐론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의 기금을 가지고 기금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자율이 첫째 하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작년도에 비해서 법인세 환급금이 감소가 되고 그런 바람에 수입이 약 30%가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정원보다도 미달돼 있는 상태고 그런 반면에 저희들 정책과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에 하나의 씽크탱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떤 여건이 좋아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IMF 이후에 금리가 워낙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관님 이유를 지금 금리인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전, 3년전에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때 약속을 자구노력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학술용역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돼 있는 5억중에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자구노력이 없어요. 문제는 개발연구원 쪽에서 원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용역을 많이 맡아서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노력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고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두뇌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보는 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돈만 지원해 주면 과연 앞으로 내년에 가면 그분들 봉급 호봉인상 되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고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자구노력을 더 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충북개발연구원 개인 연봉을 어디하고 계약해서 어디서 정해 주는 거예요?

개발연구원의 연봉은 각 개인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각 개인별로는 개발연구원에서 안을 만들면 이사회에서 그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제가 이사가 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해 봤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증권투자까지 해 가지고서 한때 7억 적자를 손실을 낸 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일어서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연구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서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바뀌었더군요. 그전에 행정부지사가 했잖아요. 충북개발연구원장을.

예.

그런데 지금 연봉도 타도는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의 공직자들에 비하면 많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매년 2억, 3억씩 계속해서, 2억 지금 출자를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2억에 대한 연간이자 몇 푼 됩니까? 연간 한 사람 인건비나 돼요? 안 되지요?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 주려면 시·군까지 포함해서 몇 십억을 더 만들어 줘 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몰라도 매년 도에다가 유치돼서 그럼 연구 안 한다 어떠한 배짱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운영한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렇게 소모성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 3억 주지 거기다 기금 2억 보태지 그럼 현재 있는 기금은 안 줄어듭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원에 운영기금이 한 76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를 한 10%대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는 주지 않더라도 이자수입하고 자체연구해서 흡수되는 내부수입하고 하면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10%대에 있던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5%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5%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30～140억 정도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76억에서 한 60억 정도 증액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또 이자율이 너무 싸다 보니까 각종 기금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 예산만큼을 투자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금화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을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우선은 기금에다가 2억원만 더 출자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한 2억원 정도씩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운영비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융계통의 이자율 변동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을 증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예 운영비를 도비에서 보조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2, 3년 후에 완전히 결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공무원 몇급상당 일례를 들면 거기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3급 10호봉 상당 이렇게 기준해 놓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하는 것으로 봉급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급을 계산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기금이자수입만 갖고서는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원을 보조를 줬고 금년도에도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개발연구원 독립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거리고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전부다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충북개발연구원 기금 누가 조성해 준 겁니까? 우리가 조성해 준거지요? 우리가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만들어 줬으면은 머슴을 잘 부려먹고 계획적으로 부려먹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까지 책임이 있고 계속 업무감독을 해서 모든 일이 잘 추진되어서 자구노력이 되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되는 그런 기구예요. 월급 저희끼리 먹고 기금 그것 있다고 해서 내버려둬서 방치해 놓으니까 내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7억씩 증권에 투자해서 막 그냥 기금 잘라먹고 이런 형편이 왔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 연봉을 주고 돈을 주면은 1,000원어치 돈을 주면 10,000원어치 부려먹어야 되는데 부려먹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이용합니까? 전국 실정을 기획관님께서는 전국 개발연구원 각 시·도 현황을 한번 빼와 보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원 문제를 조금만 본 위원도 질의드릴께요. 우리 도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시·군 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죠. 우리같은.

예, 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무슨 용역을 발주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개발원에 의뢰해 갖고 하는 실정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군에서 우리 충북개발원에다가 의뢰하는 것.

지금 도고 시·군이고 개발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좀 뭐라고 할까 대립이 된다고 할까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개발원에서 만든 용역자료를 갖고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조율 하다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 일례를 들면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 국책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하고 있고 그 외에 시·군에 큰 것이 장기발전계획 이런 건데 이것은 전부다 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학술연구 이런 것은 대학쪽 하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것은 거의 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자구노력이 틀림없이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성 결여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용역이.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 무술축제 이런 게 있거든요. 충주 무술축제인데 그 용역비가 그래도 꽤 많은데 어느 대학에다 주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는 무술축제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고 몇명이 오고 그것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충주시민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비교해 볼 적에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충북개발원이 했을 경우에 충주시민들이 여기는 용역기관이 배제대학인데 배제대학 관광학과 어느 교수한테 줘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구미에 맞게 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우리 충북개발원에다 하는 것하고는 어떤 객관성에서 볼 적에는 우리 충북개발원이 나을 것 같고요. 우리 몇칠전에 충주의료원청사 뭐 이런 부분할 적에도 그것도 타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과는 나오는 거는 대강 용역기관이 요새 하는 게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해 주는 게 보통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역도 충북개발연구원이 배제가 된 상황에서 여기를 했으면 어떤 컨소시엄을 해 갖고 해도 될테고 한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전문성이 적다고 하면은 보다 더 전문성 있는데 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여기가 주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도 소위 방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해도 무리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 1년에 두어 차례씩 강조하고 있고 개발연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이것도 아마 시·군에서 발주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거라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 아니냐 이것도 그러니까 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거라 이렇게 저희들이 노상 지도·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에도 또 개발원에도 다같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조금은 작은 연구단체더라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구안을 내놓을려면은 적극적인 데시가 필요한데 그럴려면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런 면에서는 그쪽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될테고 사람도 만나야 될테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취약점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어디가 취약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설연구기관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도내에서 하는 모든 용역을 우리 충북개발원 아니고라도 우리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마 경쟁력이 다만 몇억이라도 수입이 증가가 될 거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는 사항에서 했어도 그것을 지금대로 객관성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닐텐데 우리 도에다 할 적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큰 이익이 오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것은 도 자체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시민이나 군민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취합하셔 갖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얘기하셔서 기왕에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기금도 마련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면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더 접근했으면 하는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운영비 3억을 1억으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억의 수입에 상승효과가 있으면 1억만 해도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올리면서 하나의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연구원이 11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섯 개 분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개 분야로 나뉘어지지만 연구원들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전문기관하고 컨소시엄해 가지고 요새 입찰 그런 것도 컨소시엄해 가지고 모자르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없으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데시를 했으면 하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 질의 하세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비를 처음 지원받을 때 이번에만 지원받고 재정자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데 문제가 있고 둘 째는 자구대책이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기금에 대한 것을 애초 목표대로 시행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의지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금문제도 우리 도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면 독립성이 결여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겠지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이 자그마치 950억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가 1,528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계상됐다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자금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기금은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해도 기초단체에서 채무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감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는 채무가 없는 단체다 하는 이런 홍보성 이것 때문에 계속 상환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자금만 있으면 즉시 조기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취득이 많아지다보니까 주로 자동차에서 공채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채매출도 당초에 420억 계획인데 지금 현재 500억이 넘어섰습니다. 보니까 매출금액도 늘고 융자는 신청을 안하고 기왕에 융자된 돈도 계속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금관리 측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거기가 취급기관이기 때문에 약 한 2,120억 정도를 농협에 현재 현금 예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마이너스가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4% 복리로 하고 있는데 4.65%로다가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현금관리 하더라도.

복리로 따져서 4.65%가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상환을 할 때 4% 복리로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져보면은 4.4% 꼴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저금리라고 해도 농협에서 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계속 찾기 때문에 현재 4.65%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안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충주에서 천변도로를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채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35억을 가져가겠다 하는 게 있고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우리 도의 수해복구사업비도 금년에 차입을 안 하고 내년도에 연도폐쇄기쯤 가서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도 아마 몇%인가 다시 채무상환분으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은 채무액을 저희들도 줄여서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차입을 하고 진천, 단양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수해복구비로 441억원이 융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는 이것을 갖다가 신청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채무를 분석을 해서 단기채무면서 고정금리로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차관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싼데 왜 비싼이자를 주고 있느냐 그래서 청주시가 15억을 차관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다방면에 노력을 하는데 자꾸 권장하니까 시·군에서는 별로 태도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고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죠?

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간에 가능하면 소화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정감사보고 유인물이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일반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정감사하고 관련된 비용을 늘리면서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줄였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내에서 장준호 위원님이 심도있게 말씀드렸는데 사항설명서 157페이지에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이라는 게 7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권으로 오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여러 권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개발연구원에 주면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부만 뽑아 가지고 보고서 하나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인 것을 전부 다 놔둬버리면 정책연구한 것이 어디 기록을 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다 모아 가지고 완전히 책자화 만들어 놔야만이 저희 자료실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연구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씩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학술용역비도 주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연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나 그런 거하고 달리 저희 도정의 현안사항을 놓고 단편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제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연구원의 이름으로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디 외부에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자료입니다. 내부자료인데 다만 자료관리는 한 부만 주고 그냥 공문으로 던져버리면 문서폴더에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중 도정에 반영된 정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이중에서 8군데 중에 개발연구원이 보고한 내용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학술용역한 거 중에요?

예, 금년도.

저희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8건 중에 5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한 거 중에서요.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학술용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연구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글쎄 별개인데 이것은 학술용역비에서 용역을 준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은 별도지만 그래도 우리 개발연구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개발연구원에서 일괄로 딱 만들어서 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에 조그만한 자료로 보고해 주면 도에서 모든 것을 발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합동평가자료하고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합동평가라는 것은 어느 부서하고 합동평가를 하는 겁니까?

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평가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또 자체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우리 도에서 시·군을 하는 거고 합동평가는 정부에서 우리 도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7쪽에 도정성과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책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처가 어디예요?

제작처는 저희 충청북도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성과라고 그러면 어떠한 뭐를 추진하고 그랬다는 홍보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거지요?

홍보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만 2002년도에 각 분야별로 도정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할 것은 데이터화하고 사례로 소개할 것은 사례로 소개하고 그렇게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말이에요 배부처는 주로 청사 내에만 주는 겁니까?

저희들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또 청사 내에서도 쓰고요.

유관기관에도 주고 있다고요?

예.

공보관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유사하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도정홍보 내지는 사업시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수히 하고 있어요. 도정소식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이라면 어떻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발행을 하는 것은 순수한 도민을 전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과 관련되는 부서 또 기관들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선이나 내용이나 편집과정이나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게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위해서 만든 유인물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단편적인 도정홍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대개 연간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해서 아주 집대성화해서 상세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내, 시·군에도 보내고 대학 도서관에도 보내고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각 시·도 전국적으로 전부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성과에 대해서 집대성한 것은 저희들 기획관실 쪽에서 만들고 그때그때 시사성 있는 도정홍보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각 홍보물이나 이러한 성과에 관련된 책자나 유인물을 만들 때 거기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대충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쪽의 페이지수를 더 늘려서 그런 것까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사성있는 내용도 들어갈 테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발행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또는 차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게 관련이 돼야지 굳이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회비가 있어요. 그 밑에 또 협회분담금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이것을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협회비가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 도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기초단체장님 중에는 봉급도 다 반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정동우회 지원 해서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단체가 또 있지요? 행정동우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는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한테 저쪽 자치국 쪽에서 1년에 산업시찰 한 번 시켜주는 경비 900만원 정도 실비보상해 주는 거 집행하는 거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00만원 정도요.

제가 금액을 조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900만원.

900만원, 그러니까 산업시찰 정도의 목적으로 한 번 900만원 정도 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말이에요. 어떠한 정도로 근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4,000만원.

의정회요?

예.

의정회는 금년도에도 4,000만원인데 대개 쓰이는 용도를 보면 아까 행정동우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업현장 방문견학 해 가지고 한 800만원 그 다음에 정기총회 이사회 한 44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의정발전간담회, 연찬회 해 가지고 한 1,300만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해 가지고 한 1,500만원 대충 그런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아전인수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합니다. 이거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요. 13개 시·도가 지금 현재 의정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지원규모가 약 중간정도 지금 제주도하고 충남이 제일 저기인데 한 3,000만원 정도고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강원도는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전라북도는 5,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들은 또 의정회 회원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00여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여튼 중간단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15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서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도정기획조정 쭉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의 중복성 같은 느낌이 다소 들어서 이것이 우리 기획관실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기획관실은 일단은 대외적인 활동이 많습니다. 첫째 국회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회 등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협의회라든지 아니면 3도협의회라든지 수도권협의회라든지 그러한 대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획관실만 대외활동에 폭이 많아서 다르다 전반적인 말씀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다른 위원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중간에 있는 도정업무추진 풀로 이렇게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업무추진 풀은 성격이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 예상치 않는 그러한 게 있을 때 풀에서 지원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풀로 해서 도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급량비 도정업무추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도 전체공무원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만…

아닙니다. 전체.

도 전체…

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함정근무수당 해서 본도에 행정지도선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대청댐하고 충주댐에…

댐에.

예.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예.

기능이나 목적이랄까 그것을…

그러니까 댐주변의 환경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만 계상된 것 같은데 기름값이나 수선비랄까 그런 것은 어디서…

죄송합니다. 환경감시선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그것도 다 예산담당관실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된 것을 실·과별로 저기를 하면 집행은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소속이 본도 소속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확실한 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군예산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혹시 중복으로 계상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연인으로 볼 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시·군에 행정감시선이 또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에 군에서 운영하는 대청댐에 그것은 행정감시선이라고 이렇게, 연락선이라고도 하고 행정지도선인가 해서 군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란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말로 들어서 거기서도 인건비가 계상이 됐다는 내용을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우리 청내 7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전직원을 이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급이하.

5급이하.

예.

대민활동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냐 계도성 무엇이냐 이런 것들.

명칭을 중앙에서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5급과 4급 직급업무추진비의 차액이 10만원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인건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급 이하에만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칭은 대민활동비인데 명칭대로 하면 주민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성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경비다.

아주 거창한 내용으로 쓰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그전에는 명칭이 보완적처우개선비였습니다. 보완적처우개선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라고 써놨는데 명칭이 뭔가 산뜻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서에 명칭이 전부 적혀있는 건 그 분야로밖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연간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을 한다든가 시·군에 현장을 가시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소규모적인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도의 각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수시로 건의되는 이러한 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풀사업비 형태인가요?

우선은 30억에 대한 유형은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사님의 소위 밖에서 말하는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의료원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장비현대화 쪽에 지원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원이다 하면 서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서민이라고 해서 진료가를 값싸게만 하고 질 자체는 떨어진다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도립의료원이 가진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영리추구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익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돈을 많이 올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서민층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나쁘다 이런 말은 안하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벌써 화상진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사가 인터넷으로 컴퓨터상에 앉아서 거기서 말을 하고 같이 대회를 합니다. 많이 해 보셔서 알겠는데 이것은 기기의 현대화사업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향이 다소 현대화에 맞게끔 재설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이제 재택 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예를 든다면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간단한 거 진료하고 의료행위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질 높은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이 저기니까 구의사숙소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전부 칸칸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의료원에서 숙소를 보기는 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우범지대화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까지 그냥 찍은 것이 아니고 외부의 주민들로부터 진정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갔더니 마당에 풀도, 한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는 철거하겠다 답변이 짤막하더라고. 엄청난 우리 도의 또 우리 주민의 재산이고 세금이 투입된 것인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 방에도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여기에 지금은 그것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건가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사숙소를 의료원의 의사들이 활용을 했었는데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보수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서 활용하는 게 났겠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아파트 구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용도가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엄청난 보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또 경제성으로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미처 확보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 정초에 바로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때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할 거라고 그래서 다 버려놓고 관리도 하나도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범지대화 돼서 주변의 정서까지 흐려놓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의료장비 현대화 부분도 일부 짚고 그랬는데 의료원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두 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화 장비계획에 의해서 많이 보충을 해 주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비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재정이 좋은 충청북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도민들한테 거기가 우리 김정복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꼭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현대화 장비를 해 주면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도민이 받을 수 있고 현재도 받고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의료원을 당초에 설치할 때 목적 자체가 실상은 의료원 같은 것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민간병원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저희들이 의료원을 안 만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전에 50년대, 60년대 빈민구제 차원에서 영세서민들 구제차원에서 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 보니까 사실상 민간병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의료원들이 경영에 악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 의료원만 그런가 했더니 대학병원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약분업하고 관련되면서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개인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종합병원 쪽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의사 그리고 간호원 등 종사원, 장비 이것이 같은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지 하겠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떻게 당장 크게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사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좋은 개원하려고 밖으로 많이 나가시고 좋은 의사들 모시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장비라도 현대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경영비지원, 경영비는 어떻게든지 경영자가 원장이 책임하에 한번 보유재산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장비만은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의료원에 맡겼다가는 지금 그해그해 운영해 나가는데도 어려운데 장비현대화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은요. 전적으로 공감해야 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소위 우리 거라는 거 있잖아요.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과연 우리 의료원에 주인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삼성병원도 가보고 본 위원도 서울 중앙병원도 가보고 우리가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에도 가보고 그러면은 이게 거기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에 결여거든요. 그러나 상당한 그쪽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따라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의료장비 현대화도 꼭 필요하지만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원무과나 간호사를 통해서 내 병을 반은 고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픈 사람이 의지할 게 뭡니까? 의사, 간호사의 친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충주의료원 현대화 계획을 용역을 줬다고 할 적에 본 위원이 그쪽에 용역결과발표 때 못 갔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예전서부터 의료원은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서부터 손해나면 도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암만 장비현대화 하고 그러는 것은 이 뒤에 소위 얘기하는 오너나 재단이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거기 실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세상없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본 위원도 하고 우리 송위원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노조 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 후에 얘기하고 해서 실지로 그쪽에서도 노조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수간호사가 한명 임명되어 갖고 있으면은 수간호사가 큰 문제가 없는 한 수간호사라고 합니다. 수간호사를 직책수당을 거기는 안 준대요. 그러니까 수간호사는 명예만 수간호사지 나한테 이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간호사가 자기네 병동에 간호사들을 딱 장악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조금 한가한 사람 있으면 바쁜데 가서 서비스해 주고 응급실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바쁜 부서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서비스 가장 좋은 데가 신세계백화점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본에 헤이와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청주 출신 정동필씨가 하는 백화점인데 이병철씨하고 소위 서로 협약을 맺어 갖고서 신세계백화점 사람들을 저쪽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헤이와백화점 사람들을 이쪽에 와서 지도하는 측면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껏 신세계백화점이 서비스가 가장 좋은 백화점이 됐답니다. 그전에는 인사성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됐다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이승규과장님은 직접 이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 게 아니니까 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문제 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병원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중앙병원하고 직배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죠.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심어 줄려면 수간호사한테 수간호사 무슨 특별수당을 줘 갖고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어떤 안을 갖고 딱 하는데 밑에 이 계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장악이 안 되면 전혀 따르지 않으면 지금 의료원에 그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안 돼 있다, 어떤 잘하고 이런데 있으면 인센티브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특히 서민도 많고 충주도 진폐병동 같은 데는 불쌍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많이 입고 그런데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이익을 추구하라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없는 사람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에서 받았을 경우에 누구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현대화 해 주고 하는데 너희들 잘 해라 이래가지고 안 되는 일이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입장에서 저는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도 그렇고 계속 정책적인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숫자보다는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면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짜로 저도 병원을 가보지만 진짜로 의사못지 않게 간호원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친절 아마 그것이 경영하는데 엄청난 기본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경영자가 앞장서서 계속 수범도 보이고 교육도 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고 그 근처를 자주 가요. 그래서 수시로 충주의료원을 비교하면은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가면 늘 긴장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결과 거기 관리자들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책임의식이 없다, 책임의식을 줄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가장 첫째로 나타나는 게 수간호사랍니다. 그런데 수간호사인데 똑같은 간호사 중에서 수간호사로만 임명했지 다만 10만원도 직책수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저기를 장악할 의사도 없고 적당히 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의료원이 오랫동안 나쁜 관습에 의해서 굴러오던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주의료원 현대화로 해 가지고 위치도 큰 데로 나갈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의식이 바꾸어진 다음에 가야죠. 의식이 바꾸어지지 않고는 세상없는 좋은 시설을 갔다 놔도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이사로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님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말이죠. 그 얘기들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따로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직책수당 같은 것, 인센티브 형태로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요새는 비교를 좋은 직장을 얘기하면 돈을 얼마나 받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산계장보다 더 많이 받으시죠? 그런 쪽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그 점을 예산에 의료장비 현대화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세요. 그때 무슨 팀이라고 했죠, 그때?

경영혁신팀.

경영혁신팀이 갔을 때는 긴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풀어졌는데 그때하고 달라지기야 달라졌지마는 경영혁신팀이 갔을 때 그전에 있던 오래된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어떤 상을 주든지 시책에 의해서 바꾸어 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사실상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규모를 최소화한다고 할까 필수적인 과목만 갖고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의료보호환자나 의료보험환자나 일반환자나 똑같이 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중앙병원 이런데 가보더라도 수간호사뿐만 아니라 수위서부터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부터 전부다 환자 오면은 안내하고 문 열어 주고 이렇게 전부다 친절이 몸에 배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도 사석에서 만나면은 “야 어디 갔더니 수의부터 환자한테 쫓아 나와서 안내하는데 너희들은 막말로 부지사가 가도 앉아서 있지 절한번 하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판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 교육이 없었다죠, 거기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자 책임자의 능력만큼은 병원이 가는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거기 가지 않거든요. 일반 의사중에서 원장해 가지고 4년 해 가지고 4년은 책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본 위원은 4년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선임하면은 4년동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하셔 야 되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전까지는 오랫동안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의료원을 암만 중앙병원급으로 지었다하더라도 최신시설을 했더라도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앙병원화 되지 않으면 중앙병원급으로 못 가거든요, 삼성의료원급으로 못 가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끊임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해서라도 인식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 교육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 줄이겠어요.

금년도서부터 양의료원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1박 2일씩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에 대한 직책급 관계는 이게 자체적으로 수간호사라는 것을 위촉했기 때문에 우선은 직책규정이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서 간호과장 밑에 수간호사를 둔다든지 어떤 직책부여에 규정이 있어야만 직책급을 10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조치…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간호사들이요 자기 일이 수간호사지 그 이상의 역할을 절대 안 한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이나 이런데서는요. 잘못하면 사표 쓰라고 그런데요. 수간호사가 직접 불러 갖고. 그래서 그런 체계가 최소한도 도입되어야 책임의식도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