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기획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거는 즉시즉시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충북개발연구원 개인 연봉을 어디하고 계약해서 어디서 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사가 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해 봤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증권투자까지 해 가지고서 한때 7억 적자를 손실을 낸 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일어서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연구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서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바뀌었더군요. 그전에 행정부지사가 했잖아요.

충북개발연구원장을. 그런데 지금 연봉도 타도는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의 공직자들에 비하면 많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매년 2억, 3억씩 계속해서, 2억 지금 출자를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2억에 대한 연간이자 몇 푼 됩니까? 연간 한 사람 인건비나 돼요?

안 되지요?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 주려면 시·군까지 포함해서 몇 십억을 더 만들어 줘 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몰라도 매년 도에다가 유치돼서 그럼 연구 안 한다 어떠한 배짱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운영한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렇게 소모성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 3억 주지 거기다 기금 2억 보태지 그럼 현재 있는 기금은 안 줄어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충북개발연구원 기금 누가 조성해 준 겁니까? 우리가 조성해 준거지요?

우리가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도에서 만들어 줬으면은 머슴을 잘 부려먹고 계획적으로 부려먹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까지 책임이 있고 계속 업무감독을 해서 모든 일이 잘 추진되어서 자구노력이 되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되는 그런 기구예요. 월급 저희끼리 먹고 기금 그것 있다고 해서 내버려둬서 방치해 놓으니까 내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7억씩 증권에 투자해서 막 그냥 기금 잘라먹고 이런 형편이 왔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 연봉을 주고 돈을 주면은 1,000원어치 돈을 주면 10,000원어치 부려먹어야 되는데 부려먹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이용합니까? 전국 실정을 기획관님께서는 전국 개발연구원 각 시·도 현황을 한번 빼와 보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다른 위원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것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현지 명예연구소 안 가보시고 지금 학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명예연구소에 가봤어요. 또 명예연구소라고 해서 실장님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지사님이 특별배려해서 고추연구소하고 두 군데 금년도에 4,000만원씩 준 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고추연구소에 비닐하우스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추경에 설해피해라고 그래 가지고서 설해피해복구비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이게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고추연구소하고 어디하고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엔 실장님, 예산담당자 잘 들어두세요. 이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위의 다른 농가에 빈축사기 좋을만한 게 또 연구소라는 간판으로 돈만 받아먹지 거기 어떠한 본인이 특수한 품종개량을 하고 신품종을 만들어서 보급시킨 사실도 없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품종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도내 어디에 파급시키고 동네간이라도 이웃이라도 좋은 품종이라고 연구소라고 그래서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연구시켜 가지고서 파급효과가 뭐 있습니까.

개인 재산증식이나 시키고 하우스 더 치고 고추 말리는 기계나 하나 더 사다놨지 이게 무슨 도내 파급효과는 전연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희들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개인연구소 기획관리실에서 등록됐다고 그래서 농업정책에 관한 거 이것저것 모두 저희들 둘러보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명예연구소 말로만 명예연구소 돈 주기 좋게 붙여놓고 선거 전에 지사님 4,00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해피해가 났다 뭐가 났다 해 가지고 난리를 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준 사실도 있는데 명예연구소 줄 돈을 농업기술원 연구분야에다 더 줘서 신품종을 거기서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은 모르되 개인이 어떠한 뭘 연구를 했다고 뭘 신품종을 만들었다고 대학교수들이 논문을 쓰고 학계에서 논문을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학계에서 농학박사나 박사들 연구자료로 가서 얘기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 명의로 해서 연구해서 뭐가 신제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청원군에 있는 허브농장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청원인터체인지 있는 데 말이에요 그건 워낙 크고 하니까 그런 데는 혹여 모르되 고추연구소나 이런데 우리 실장님이 시간 있으면 한번 둘러보세요.

연구실적이 뭐가 있는가. 또 이 사람들 돈을 줬으면 당연히 뭐를 연구해서 무슨 효과를 봐서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부락주민들 크게는 면·군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다라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서류 정산서를 다 떠들어 볼 수가 없어서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연구소라고 명예연구소라고 뭐한 사람 조금씩 농사짓고 기계 갖다 놓고 한 사람들 다 지원해 주려면 충청북도 내에 몇 십억을 갖다놓고 나누어줘도 군데군데 이거 다 있습니다.

포도 신품종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품종개량 개발하고 고추농사 많이 져서 본인 농가에 소득은 있을지언정 연구소라는 게 뭡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켜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시킨 건데 이게 지금 실장님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이론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실정이니까 한번 보세요.

특정인한테 비닐하우스 찌그러졌다고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뭐 하고 이거 도민들이 알아봐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명예연구소 있다는 거 도민들 몰라요.

매스컴에 나온 적도 없고 전연 몰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어요? 어떤 특정인한테 4,000만원씩, 설해피해를 그 농가만 봤습니까? 또 하나 제가 그럼 아주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명예연구소 4,000만원 특정지역 준다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간을 둬 가면서 옥신각신했던 문제입니다. 농산분야라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모르시나 몰라도 제가 입으로 이렇게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듯 대화 엄청나게 해서 그거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고추연구소 그거 해서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소득을 위해서 개인들이 머리 써서 자기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소득 높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편파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중에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군데 성공한 데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준 데도 알게모르게 있을 테지만 총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절대 이런 사업 어떤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지금 깎는데 열 군데 선별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성공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