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석천, 안남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옥외하천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매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에 의하여 정비된 하천이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피해를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2급하천을 완료하려면 한 100개소 정도… 그것을 하려면 한 해에 2개씩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해에 대비라든가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해에 2개 하고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앞으로 또 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2개씩보다는 몇 개를 더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두개소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02쪽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 시·군 167개 노선의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를 매년 지원하여왔습니다.

해마다 벽지노선은 증가하는 반면 지금 승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손실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열악한 시·군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시·군비를 11억8,000만원이나 증액시킨 사유와 매년 지원하던 도비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보면 운수업체의 적자로 인해서 결행을 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혹시 올해도 도에서 이런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높을 거로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이 국비 1억1,800만원과 도비 1억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게 시외버스와 벽지노선간의 재정지원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785쪽하고 786쪽 건설종합본부 소관 주요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차선도색공사 그 다음에 표지판정비계획 및 추진실적과 2002년도 교량보수, 교량정밀진단 및 교량안전점검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한번 도색을 할 경우 생명력이 얼마나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