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의 국내여비를 볼 때 3,060여명 정도가 출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횟수가 비교적 적은 사유가 뭔지, 서울사무소가 출장이 타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국외여비 1억하고 초청여비 1억 민간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민간 해외여비나 초청여비 같은 것을 풀로 묶어서 적당하게 세우는 겁니까? 이것이 여비를 국외여비는 1 억을 풀로 묶어 가지고 애매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중복이 돼 있는 여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사항설명서 393쪽에 민간위탁금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풀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사업비 8억을 13개 사업에 편성했는데 전년도 대비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증액 편성해야 되는 그런 효과성이 과연 기대효과가 있어 가지고 2억이 편성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볼 때 국제박람회를 내년에 12회에 걸쳐서 2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억2,000이 산출근거가 12회에 2,000만원씩 해도 2억2,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통상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잠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를 함으로써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제고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결과로 특별한 기대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좀 과하게 예산편성을 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사업비라든지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세일즈활동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여러 각도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음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증액편성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지금 내고장장터 농산물팔아주기라든지 이런 농정국에서 관여할 사업도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분야가 보이고 함으로써 전년도대비 예산을 더 증액편성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년도에도 시장개척단사업에 7억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큰 기대효과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 뭔가 일관성 있게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