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8쪽요,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비 20억원을 이걸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많이 수혜받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했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엄청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주나 청원 같은 자립도가 높은 데는, 또 혜택도 거의 다 거기서 받아가고 그런 데는 괴산이나 보은이나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자립도도 약한데 보다도 월등하게 더 많이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언론에 난 게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부실이 초창기보다 커지고 있잖아요 회수 못하는 돈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1%의 보증료가지고 직원들이 17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나 국비는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저기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검찰수사로 진짜 직원들의 비리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차라리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은행이나 위탁관리 할 수… 금방 정윤숙 위원께서 책자 많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경제지표발간지나 충북경제지발간, 대학생취업알선 책자발간 이것이 거의 젊은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인터넷 잘하는 도로다 명명이 돼 있는데 왜 이런 책자가 꼭 필요한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휴대폰만큼이나 흔한 것이 컴퓨터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대학생들한테 취업책자를 보내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 책을 볼 수 있나… 어느 대기업이든지 자기네 회사에 구인을 한다면 거의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잘 검색을 해 가지고 내 학교 학생이 맞는 직장을 거기서 학교에서 알선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의 프로필을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올려줘서 대기업들이 보게끔 이렇게… 국장님 쓰레기봉투 1장에 얼마인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50ℓ짜리. 여기 1,400매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400매를 지원하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거의 7,000원씩 들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업소별 70매면 1,400매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1만4,000매인가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저녁에 세계박람회도 여수가 졌어요 중국한테.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개성공단에서 10만원짜리 봉급쟁이들이 만든 게 막 쏟아져서 우리하고 경쟁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3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너무 국제통상하는 걸 제동을 걸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광해방지사업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그 전에도 부락에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나 이런데 보면 자부담을 20% 넣는다고요. 그런데 업체가 자부담 없이 대개 다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부담 30%가 돼있는데 제가 이전에 현장확인 한 거로 보면 업체가 30% 부담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옹벽 쳐 가지고 시멘트만 들이붓는 건데 먼저 1억 얼마짜리 가 보니까 제 생각에 저거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1억1,700인가를 들여서 했다는 거 보니까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할 때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30% 쓰기로 했으면 30% 다 투입하게 해서, 만약에 100m 할거 150m나 200m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군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을 잘 감독을 하면 정확하게 1억 가지고 100m 할걸 1억 가지고 120m, 130m 똑같이 견고하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이렇게 국고라 그래서 서로 관리감독 하는 데가 서로 떠밀면 안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