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사실 이게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세도 약하고 그런데 중앙부처에 가서 금년에, 명년도예산에 교부세까지 해서 총 193억4,900원을 국비지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설명서 387페이지 보면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행사보조, 또 수정예산에…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나 오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7억원 하고 수정예산에 3억원 하고 해서 10억이 국비지원이 되고 청주시에서 12억을 부담하고 기타가 3억으로 돼있고 그래서 총 26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도비 1억5,000을 부담한다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의무적인 부담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398페이지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 하는데 이걸 보니까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1,500만원 오는 걸 3개 시·군에만 나눠줍니까?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과장님, 그냥 말씀하세요.

금년에 어디 했어요, 어느 시·군. 그런데 저는 그러네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나의 데먼스트레이션 효과를 거두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충북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시·군에 나눠줘서 시·군 자체부담도 시키고 그래서 일주이면 일주일 동안에 도민자전거타기주간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3개 군씩 여기저기 나눠줘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순 국빈데 도비도 조금 얹어서 시·군비도 얹어서 해서 정말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이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된다하는 거를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도에서 그렇게 설정하고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는 다 부담할 능력은 있으니까 크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도 이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99페이지 보면 지역에너지사업이 있어요. 내역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09페이지에 나옵니다.

폐타이어소각 열이용시설 설치사업 그랬는데 국비가 오는 것이 9,800만원이고 시·군비가 4,200만원인데 여기로 보면 충주시에서 4,200만원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거기 폐타이어소각시설이 시간당 30㎏ 짜리, 40㎏ 짜리, 50㎏ 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연소실을 추가제작 하겠다, 각 1기씩 이런 얘긴데 그러면 이걸 특정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두 가지가 의문가는 거예요. 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좋은 시책이라 그러면 거기다 보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2000년에 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과 가동된 지가 2년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추가제작해서 거기다 또 주는 거보다는, 그러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연소실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진천 가서 봤지만 시간당 150㎏ 태울 수 있는데 그게 1억5,000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연소실 하나 만드는데 3개 만드는데 1억4,000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에 왜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2000년에 한 거를 다시 또 연소실을 증대하고 내년에 그럼 진천에서 이거 증설해 주십시오 하면 또 진천에 증설해 줄 거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이 연소실 하나 정도는 만들든지 아니면 시·군비로 해 주지 이걸 국비 오는 거는 골고루 각 지역 시·군이 혜택을 보도록 이런 좋은 시책이면 장려해서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충주에 2000년에 들어갔는데 또 2003년도에 충주에 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러면 국비가 9,800만원 오는 거는 기존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전국의 2개 시범지역 했을 때 그때에 건류식소각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고 들어가도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충주를 지정한 겁니까? 그 정도 설명이면 제가 알았는데요 여하튼 진천에서도 현장에서 기종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행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폐타이어 해서 하면 농촌에 엄청나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1억2,000이나 9,800만원이나 그게 국비로 거저 준다니까 그런 거지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비도 국민이 세금 낸 거다 하면 실제 그 단지에서 그렇게 거저 온다는 거에서 이게 현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폐유를 정비하는 게 값싸게 나오는 게 그런 걸로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시설이 이게 소각로라는 게 현장에서도 내가 얘기했듯이 건류식이라는 것이 시루떡을 찌는 거와 똑같은 원리다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서는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연소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여기 한번 보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이게 완전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해 보니까 100% 연소가 안 된 단말이에요. 연소가 안 된다는 건 뭐냐 바로 공해물질 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천하고 충주가 됐으면 완벽한 문제점이 없는가 계속 이거 해 놓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1억 들여서 보완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증이 끝난 기종에 대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지 지금까지 정부나 도에서 추진해서 지원해 줬는데 몇 년만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냥 용도폐지 된 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용성이 있다고 입증될 때만 확대보급 하기를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린다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고급 벤츠차가 북경거리를 누비고 다니는가 하면 그 자리를 우마차가 변받이를 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책으로 나온 것도 필요하고 어느 사람은 인터넷도 필요하고 상호 우리는 완벽한 전자시대에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것을 수요자 계층별로 어느 대상인가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도정이요, 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수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는 사람은 신문 보듯이 그래서 도정도 아주 다양하게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도정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BT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해서 예산이 8억 서있습니다, 금년에 3억이었는데. 이걸 공모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합니까 도내에서 합니까? 범위를.

그거는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 하면 기술지도나 그렇게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논의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2,000만원부터 1억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 과제 자체도 충북에 국한된 걸 하면 안 되요. 충북이 바이오메카로서의 발전을 하려면 한다면 적어도 바이오산업에 한국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의 논문이 공모돼야 되요.

또 심사위원도 도내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정말 공감하는 그런 심사위원을 초빙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돈을 상당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공모한 내용이 좋을 때는 바로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특허권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종래에 해온 충북 도내 아니다 이거예요, 뛰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전국적인 한국에 적어도 미국수준의 어떤 걸 우리가 닮아간다고 한다는 전국의 바이오수준에 걸 맞는 공모가 되고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으로 이전돼야 되고 그런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런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학연해 가지고 7개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BK21 사업이라든지 또는 TIC사업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종료되면 대개 단기는 1년이고 장기는 2년까지 합니까?

그럼 결과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알았어요, 내용을 아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결과가 대학이면 대학에서 연구소면 연구소에서 보고서로 사후보고 돼 가지고 심사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기업에 파급되고 충북에 지적수준을 높이는 결국은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장소를 이런 세 가지나 네 가지 연구사업결과가 나왔을 때 도청회의 실이면 도청회의실 어느 장소에서 거기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청해 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파급되도록 이런 공동발표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짜임새 있게 정말로 그 분야의 대학생들이 와서 듣는다든지 기업 하는 사람들이 듣도록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있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거기 참여기업이 몇 개 몇 개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와서 방청해서 그런 기술이 도내에서 개발되고 그런 기술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도록 그런 기회를 갖는 예산이 반영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후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긍지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