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장위원님 김위원님 다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콘도가 2억 했지만 우선 가격에서부터 맞지 않는 게요.
콘도를 이용하려면은 대명콘도는 1구좌 당 2,000만원으로 해서 10개 해서 2억으로 예산편성을 신청한 것 같은데 5,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8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액수는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콘도가 지금 부도율이 높아요.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 대명에서 관광개발해서 콘도를 짓는다고 해 놓고 땅을 사 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는 본 위원 땅도 들어가서 내가 직접 피해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잘못하셨다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2억 자체가 전혀 불투명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일에 10개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10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지금대로 좋은 소위 얘기하는 일반 부유층이 쓰는, 선호하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콘도도 잘됐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안보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설악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콘도는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산다고 했는데 10개도 못 살 소지가 많다, 그리고 위험부담율이 없는 콘도회원권을 살려면은 여기 지금 20평을 산다고 했는데 20평형이 꼭 2,000만원짜리만 있겠습니까.
회사가. 그리고 다양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사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로만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격도 우선 맞지가 않다, 20평형이 어느 콘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회상정을 할 때는 어디는 얼마짜리 추정해서 한다면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예산심사야 어떻게 됐든 간에 콘도구입을 하려면은 사전준비가 예산해 준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그 계획이 충분히 알아 볼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 6세 미만을 지금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 남자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공무원들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요새 여성차별 여성차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남성차별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하고는 이건 틀린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요새 젊은 공무원들이 두 내외가 다 맞벌이해야 됩니다. 맞벌이하는데 그쪽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그런 혜택이 수혜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남성차별이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도 여기에 많고 젊은 공무원들도 많은데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왜 여성만 그게 해당이 됩니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부끄럽게, 아직 우리 문화가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로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됐을 적에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같으신 분이 그거 뭐 창피하게 남자들이 그런 것을 하느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마음에 실제로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조사를 해 갖고서 남자를 뺄 게 아니라 다만 몇 분이 시작하더라도 용기있는 젊은 남자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도 용기있게 자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답게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거 조사하셔 갖고요 이거 하시면 이번에 당초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것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공무원들 사기앙양 아닙니까? 아니 우리 도청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지요.
공무원 사기를 올려주는데 그것을 누가 마다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