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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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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136페이지에 직원휴양소 해서 콘도회원권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알겠고요 연중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콘도를 열구좌 하셨는데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집중되는 기간에. 충분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연학습원 물론 거기도 휴양소로서 부족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왕 휴양소를 하려면 진짜 가족과 함께 가서 휴양소를 본 도에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직원들에 심신의 일상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콘도를 구입한 쪽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막연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장소나 어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상 기타 여러 가지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한 어느 정도에 그래도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서 타당성이나 향후 돌아올 수 있는 효과까지도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직원휴양소 구입에 대한 발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도우미 관련해 가지고요. 14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수가 250명되어 있는데 행정도우미가 필요한 내용은 본 위원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근래에는 근무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남성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방송에 간혹 접하기도 하지만 육아에 관련돼서 우리 남자들도 휴직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조사된 바가 있나요?

휴직의 종류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와 관련된 또는 병휴직 그게 다 조사가 돼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비정규상근인력이라는 게 그게 통상 명칭이 맞지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당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후 복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정규상근인력 행정도우미는.

출산휴가가 3개월이니까 3개월 끝나면 해고되는 거예요?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도보발간하고 시책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가 설명해 주시죠. 특징이랄까. 시책… 시책홍보물 그 차이가 뭔가, 두 개 다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5,0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배부처가 대략 어디인가요? 도정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거기서도 다룰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것과 도정소식지와 시책홍보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호혜적 성격을 띄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셔서 따로 하시는 건지 사실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위해서 연계성으로 물었던 건데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책광고 중에도 일간 지면을 통해서 도정에 관련된 업무전반에 걸쳐서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더 많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하고 있고 또 이런 시책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또 하고 여기 보면은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뉴스비전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특별 제작해서 텔레비전에 방영하고 결국에는 홍보… 물론 공보관실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겹치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김홍운 위원님이 대도시 전광판에 광고를 5개소에서 서울, 부산에서 하는데 효과성에 대한 의문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효과는 특별히 분석해 보거나 조사해 본게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말이에요. 124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자료수집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 또 이런 행사를…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한번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 넘어에 124페이지에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비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공보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홍보가 안 되는 것보다 되면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민도도 떨어지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충북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든 시책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나쁠 게 없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셨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계속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그러면 그런 것마다 각기 또 다시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고 효과성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대도시에 차량지체가 많은데 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걸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쓴다는 게 타당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3개 TV방송사에다가 하죠.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용의 차가 물론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로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갈 때 비록 다른 여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분석하기 마땅한 매체가 없다면 주변에 많이 그런 것 하는 단체가 있어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적인 생각으로 거기다가 하면은 효과가 클 것이다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보는 시청자나 듣는 청중들에게 대다수 청중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그게 각인될 수 있느냐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런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것은 대도시에서 우리 것만 방영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초입니다. 지나가는 것.

그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있어요. 주전산기인 본체에 서버가 속하기 때문에, 서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버의 뜻이 네트웍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체에서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모든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분할해 주기도 하고 통합하게도 해 주는 이것이 그런 장치예요. 거기 보면 말이에요 관리프로그램은 제외하고 프린터기나 평판스캐너나 다 이게 작업용컴퓨터를 제외한 그 밑에가 다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필름스캐너, 평판스캐너, 프린터기.

금액상으로 이것은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프린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관리프로그램은 이것은 정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리고요. 천리안을 사설을 이용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2페이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