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대한 2003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총무과·감사관실·공보관실에 대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총무과장,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정업무추진을 위하여 퇴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예산심사는 감사관실 소관이 적기 때문에 먼저 심사한 다음 총무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감사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보다도 법이 앞에서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에도 113조를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심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꼭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3년도 1회 추경에 우선 법적인 절차를 득한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됐습니까? 접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1차 보류했다가 2003년도 1회 추경에 절차를 다 득한 후에 심사를 해도 되니까 예산반영을 해도 되니까 그때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됐습니다. 결정은 내렸고 이따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인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득한 후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연간 쓸 수 있는 행자부에서부터 실링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사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사님이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거기 맞추었을 테지.

줄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132페이지에 우리 지사님이 1억5,200만원인데 부지사님이 1억600만원, 그렇지요?

그건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고 기입했다가 하세요. 전체. 총무과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부서에서 지사님 업무추진비 실링이 얼마인가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요구를 합니까? 아니 예산담당관이 오기 전에,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사님 거 1억5,2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잘 모르세요?

글쎄 이 실링이 지사님의 최고한도액이 1억5,200만원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사님도 그럼 최고한도액까지 세우라는 데까지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아시면 누가 얘기를 해 봐요.

그냥 무제한으로 세워도 되는 건가. 행자부에서부터… 글쎄 맞추어서 하는데 행자부부터 한도액이 틀림없이 정해져 있을 거라 이 얘기요. 부지사는 얼마 지사는 얼마 하는 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각 실·국장은 얼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산담당관실의 자료 빼서 거기서 알아보기로 하고 132페이지에 1억5,200만원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 지사님, 양 부지사님께 전부 서있습니다. 그렇지요? 133페이지에 또 의전행사업무추진에 1억1,5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은 쓰는 범위가 지사님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그 다음에 도정역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9,000만원 또 있는데 이거 활용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계가 지금 4억3,8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고 또 위에 132쪽에 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이 나왔어요.

보태보면은 약 8억이 넘는데…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사님이 쓰는 액수가 너무 많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하나인데 휴양소 콘도구입건에 대한 것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데가 있는가 현황도 빼 보시고 또 각 시·군, 시·도 이것을 빼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복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