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 것을 남과 나누어서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도 늘 마음에는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나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150만 도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기에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또한 이를 조례로 제정한다면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장애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리라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이걸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강될 부분도 있고 수정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다들 살펴보신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전라북도 전주시 등 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효과성도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된다면은 공적부조의 사각지대를 일정 정도 보충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거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우리 생활 틈새를 이용한 아주 작지만 커다란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정말 큰 기대가 되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히 나의 것을, 나의 콩 한 쪼가리를 반 쪼가리만 먹고 반 쪼가리는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과감하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김문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위원이 간담회에서 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체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198페이지 여성 1366운영사업비중 지역상담협의체운영 1,000만원 전액삭감, 198페이지 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연수 1,500만원 전액삭감, 211페이지 보육시설평가도입지원비 2,1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25페이지 정신보건심판위원 출석수당 560만원 전액삭감, 228페이지 충북간호사회 모유수유사업비 3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기금 1억3,7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도민건강걷기운동사업 기금 및 도비 4,0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타운영 도비 9,800만원 삭감, 241페이지 알콜중독재활상담센타 운영비 6,750만원 전액삭감, 249페이지 지역대기질측정시설설치 도비 6,300만원 삭감, 253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운영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53페이지 배출업소기술지도 5,0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259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 도비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71페이지 소리점자도정소식지발간 3,190만원 전액삭감, 272페이지 장애인합동결혼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72페이지 농아인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273페이지 3대동거가족걷기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281페이지 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3억5,740만원중 7,380만원 삭감 다음은 충북과학대 소관 일반회계 292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 31억1,200만원중 3억원 삭감, 특별회계 348페이지 라디오·TV광고 1,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48페이지 신입생모집시내버스광고 1,400만원 전액삭감, 349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9,370만원중 8,770만원 삭감, 353페이지 학생기숙사임차료 3억원 전액삭감, 353페이지 통학버스임차료 8,532만3,000원 전액삭감, 356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2억9,700만원 전액삭감, 359페이지 교원용컴퓨터구입 3,9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309페이지 주민한마음어울마당참석자급식보상 28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원안가결 일반회계 총 2,869억9,523만원중 15억5,962만3,000원 삭감, 특별회계 총 857억3,798만8,000원중 3억원을 삭감 총 18억5,96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