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의 두 건물에 거의가 전부다 심야전기로 교체할려고 하는데 여기 1년에 소요되는 기름값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심야전기보일러가 전부다 심야전기로 다 바꾸는 모양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너도나도 전부다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야전기 설치비가 그전에는 한전의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쌌었는데 지금은 한전 불입금도 많이 올랐고 전기료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 내용 잘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싼데 심야보일러로 신축을 할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거액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심야전기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릴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량이 부족하니까 또 다시 전기를 다시 생산해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압선을 다시 신설해야 되고 하는 바람에 지역민원도 많이 생기고 거의다가 심야보일러 때문에 소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심야전기보일러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심야전기값이 오르고 관리유지비가 오른다고 하면 다시 또 경유가 싸졌다면 그때 또 바꾸실 것입니까? 권장하는데 이만큼 그럼 1개 파견소에서 1년에 소요되는 쓸 수 있는 경유 소비량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40만원 절감이 되는데 현재1개 파견소에 설치할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치비는 700만원이고 그럼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가고요? 그러면 700만원 설치를 갖다가 복구를 할려면 40만원이면 몇 년이에요, 12년 정도 걸리는데 이 건물이 낡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투자비를 그 정도 들어갔고 1년에 차이 나는 게 40여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700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연중 계산상 따져봐도 크게 이게 이익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1년에 40만원을 덜 내지만 그만큼 투자비가 대당 7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쾌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오염도 덜 되고 하지만 이것을 계산상으로 따져봐도 이익이 많이 나면 모르는데 1년에 40여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시적으로 7～800만원 들어가니까 계산해봐도 크게 이익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전기료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히 답변이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만 따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걸 계속 추진하시려면 여기 보면 파출소, 파견소에 신축하는 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이번에 그런 의지가 계시면 아예 차라리 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하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파출소하고 파견소를 많이 신축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각기 전부다 건축비가 다 틀려요.

파출소는 한 300여만원 정도가 평당 들어가고 파견소는 공히 똑같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근거 좀 한번 대줘 보세요. 왜 파출소는 300만원이고 파견소는 200만원인가? 그리고 의용소방대 숙소 대수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선비가 평당 150～160만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파출소 증축하고 신축을 하는데 평당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평당 300만원 정도 건축비면 호화로 짓거든요. 건축비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근거 좀 한번 대줘 보세요.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산출기초가 있어요? 평당 그렇게 파출소는 300여만원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면 일반건축물보다 훨씬 더 단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물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파출소나 파견소 같은 데는 소방차고 대기소 같은 경우 철구조물만 올라가서 단순한 건데 어떻게 그게 평당 300～400만원씩 나오는지? 전동셔터 해봤자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건축비에 큰 부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숙소 신축같은 것도 평당 3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서가 호텔입니까? 증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대개 보면은 증축도 거의 다 똑같이 평당 3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국방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환경을 좋게는 해줘야 되겠지만 완전히 300만원의 수준으로 숙소를 해준다면 그건 호텔 수준으로 해주는 거지 그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게 시단위는 도비로 지원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제천시같은 경우는 시·군비로 하라고 했습니까? 894쪽에요. 그런데 시단위는 다 도비로 지원된다고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시단위만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군단위까지 다 도비로 해 주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제천시인데 왜 전액 도비로 해야지 시비를 보태라고 합니까? 그게 다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드렸지만 일률적으로 소방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어디는 시·군에서 보태고 어디는 도비로 다해 주고 그것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줘야만 행정이 맞는 거지 어디는 시·군에서 하고 어디는 도에서 전액하고 불합리하니까 전체 단일화시켜가지고 한 군데서 통제를 하고 한 군데서 관장을 해야 맞는 거지 그걸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같은 것 신축이나 증축도 보면 소방차고가 부족해서 증축하는 부분하고 일반 파견소에서 신축하는 것하고 건축비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어디는 200만원이고 어디는 300만원이고 어떻게 산출내역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뽑아 주세요.

아니지요. 내년부터 현실화하는 게 아니라 이번부터 현실화하려면 현실화해야 되는 거지 내년부터 현실화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숙소 신축하고 증축하고 똑같습니다. 300만원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용소방대 건물을 짓는데 소방대원들 숙소로 생활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평당 300만원씩 들어가나 그게 완전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 가정건물 짓는데도 250정도면 잘 짓는다고 하는 건데 의용소방대 군복무 대행하는 사람들 숙소를 하는데 300여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럼 어떻게 꾸며 주길래 평당 3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오버슬라이딩셔터를 파출소는 하고 파견소는 안 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파견소는 무조건 평당 200만원, 파출소는 평당 300여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럼 아까 말씀한 셔터같은 것도 그럼 파출소는 하고 파견소는 안 합니까? 그것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 얘기가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느냐, 예를 들면 이것을 파견소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건축을 의뢰를 하면 이 돈 이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입찰을 보이니까 단가가 이렇게 세지고 평당 단가가 또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도 잡혀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모지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리고 또 관리감독 돈만 줘놓고서 다 시·군으로 떠넘겨놓고 나중에 발생하면 우리는 모른다 하고 있고 신축하고 증축하는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의다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옆에 있는 것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소방차고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장비가 커지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서 다시 거기다가 신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이나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면사무소에 가면 들어와 있고 거의 보면 면사무소 주변에 파출소나 파견소를 짓고 그러는데 기존 건물이 다 있는 데이기 때문에 소방전이고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건축비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 평당 뭐 그전에 다른 데 지은 거 있으시죠? 그 내역 좀 한번 줘봐요. 다른 데 파출소나 파견소 지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