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820쪽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은 중앙부처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간의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간의 고속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가지 아까 강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건축을 할 경우 건물을 증축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단결과를 언제 하시고 진단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74년도면 제가 알기에는 건축법이 그때 존재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74년도면 건축법이 시행이 된 것으로다가 제가… 장주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헬기를 구입하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다가 조정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관계 또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와가지고서 격납고라든가 계류장시설 확보를 위한 군부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협의는 다녀오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했을 경우 또 구입하기 전에 기종이 선택되면 하자가 없나 시험비행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헬기가 없어가지고 인명구조를 못해 가지고 사망사고라도 발생한 예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저기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출동건수는 좀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40건에서 20건으로다가…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3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그리고 금일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697페이지 충북학 연구용역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697페이지 충북예총회지 발간 800만원 전액 삭감, 69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02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30억원중 1억원 삭감, 703페이지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템 구축 7,000만원 전액 삭감, 704페이지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2,000만원 전액 삭감, 7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전액 삭감, 712페이지 각종체육행사 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731페이지 국내외관계자초청팸투어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38페이지 관광안내도 교체설치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739페이지 관광정보센터건립 장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등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1건에 4억1,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749페이지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7,800만원 삭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건에 7,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820페이지 소방본부 이전비 3건 1억원과 821페이지 소방본부 이전 집기류 3건 1,000만원 등 2건에 1억 1,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