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한 청주서부소방서의 연건평은 얼마나 되며 근무인원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청주소방서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방송통신시설비, 숙직실 등이 안 돼 있어요?

청주소방서도 소방본부장실하고 일부 부서의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3층이 부서별 근무인원과 부서별 사무실이 306평이라고요? 소방본부 청사가 준공된 지 10년도 안됐을 뿐 아니라 청주서부소방서가 금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이전 및 그에 따른 냉·난방시설 또 방송통신설비 등을 추가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초 청사신축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소방본부 이전은 청주서부소방서 건물에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상황실이라든가 구조본부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두 군데로 나누어 있으면 그게 사무실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통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장실이 지금 청사가 준공 된지 10년이 안 됐는데 청주소방서가 금년에 건물을 다시 지어서 좋으니까 본부장실을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 가서 본부장실에 통제실이나 통합 운영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통제실은 현재 본부에 있고 청주서부소방서의 건물이 좋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떠냐 이거예요.

본부장실이 옮기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 통신에 냉·난방시설 다 옮겨가야 되고 그냥 있으면 뭐 어때요? 자꾸 낡은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10년도 안된 건물을 낡았다 그래요. 1층이면 어떻고 2층이면 어떻고 지하실이면 어때요.

그동안 10년이나 사용을 했는데요. 협소하면 다른 부분이 가야지 현재 본부에 있는 전체를 두고 본부장실만 옮기면 통제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집기도 그래요.

여기 보면 소방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집기류가 4,950만원이 추가로 또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본부장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그대로 이사가면 되는 거지 뭘 또 새로운 집기를 사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게 대개 보면 시장·군수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군청을 짓는데 이제 지어놨어요. 지어놔서 지금 군수실이 있어요.

읍사무소 지으면 건물이 좋거든 그러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군수실이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군청이랑 읍사무소랑 바꾸고 싶은 거 이런 게 충청북도내에 있어요.

당장 옥천만 해도 옥천군청보다 읍사무소가 보통 잘 지은 게 아니거든요. 옮길려고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주서부소방서 이전에 본부도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안 되고 집기류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청주서부소방서가 다시 지어서 좋으니까 3층으로 본부장실만 옮긴다 이거예요.

그럼 통제기능이나 모든 통신시설은 거기다 두고 본부장실만 옮겨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아니 뭐 됐어요. 이거 답변 들으나 아마 똑같은 얘기고 이런 건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지양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건물이 3층에 증축이 안 되면 그 부지 옆에 본부장실 만들만한 부지가 지금 없어요? 서부서장님, 지금 현재 서부서 지은 건물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서부서장님 말이에요 본부장님실이 3층으로 오면 서부서장님이 통제를 전부다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중대장 권한에 있어서 중대한 권한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위의 대대장이 와 계시면 말이에요. 밑의 부하직원들은 중대장 모실랴 대대장 모실랴 그게 싫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시라고 해도 가면 안 되고요. 서부소방서에는 소방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든간에 서부서장님 지휘통제하의 움직여서 그게 운영이 돼야지 본부장님실 와 앉아 계시면 이것은 통제권도 없어지고 위아래로 모셔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오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본부장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앞에다 져요.

증축해요. 지금 서부서장님 그러셨잖아요. 「현재는 괜찮은데 본부장실 옮기면 비좁다」 비좁은 데 삐집고 들어가서 일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고요.

그것은 안 되지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우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할 때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150만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도 서볼 때가 있고 또는 실·국장이나 또 담당이나 말단 직원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즉 소방본부장실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아, 내가 본부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도 생각해 보고 내가 소방대원 말단 직원일 때의 입장, 서부소방서장님의 입장에 서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민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은 아, 본부나 모든 통합상황실이나 구조본부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본부에다 두고 소방본부장님만 서부소방서로 옮겨가 계신다, 150만 도민들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말단 직원이 볼 때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본부장님이 바로 위에 없으니까 조금 해이되는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서부소방서는 아버지 모시기도 힘든데 또 할아버지까지 모시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싫고 서부소방서장님 입장에는 아들입장에서 자식도 관리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 모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서 볼 때 부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특정계층을 겨냥한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졸속처리한 예산은 우리가 또 질타를 받아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 예산은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후에 본부장님이 서부소방서 가 계신 동안 본부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통제해야 할 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도 같이 욕을 먹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경동 버스터미널 시내가 복잡한 부분에서 지금 서부서하고 소방본부하고 거리가 2.5㎞ 내지 3㎞ 급한 상황시 본부장님이 옮겨 다니시는 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전반적인 것을 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810쪽, 822쪽을 보면 2002년도보다 75%가 증액이 됐어요. 3억1,900만원에서 7억4,700만원으로 4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청주소방서는 서부소방서 분리 독립에 따라서 이제 4억2,500만원이 신설 계상이 됐고 청주동부서방서는 1억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6억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충주소방서에는 5%가 감해졌고 제천소방서는 또 8%가 증액이 됐고 영동서방서 16% 증액이 됐고 증평소방서가 17% 증액이 됐고 음성소방서가 16% 증액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증액요인이 뭔가 즉 경상적 일반운영비중 신규로 계상한 예산내역과 일반운영비 증액률을 보면 2003년도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5% 내지 6%보다 훨씬 높은 8% 내지 75%까지 증액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배경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75%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소방본부장실을 옮기므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요?

됐습니다. 됐어요. 다른 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때 지법원장은 헬기가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구조요청이 왔을 때 헬기를 빨리 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뒤에 꺼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조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충북에 없어서 빨리 못 와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건 등산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이 끊어진 뒤에 한 거지 어째 헬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요.

산에 버섯 따러가서 벌 쏘여서 죽고 등산에 길 잃어서 죽고 그건 헬기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랑 그것은 상반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장주식 위원님은 사망사고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작년도만 해도 10몇 건인가 인근의 충남소방항공대에서 구조를 했고 다한 거예요.

보충질의인데 본부장님 아까 군부대가 안 되면 산림청 그것도 안 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계류장이나 격납고 만드는데 그 예산범위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헬기가 70억인데 여기에 계상된 게 없는데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게 없는데.

아니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그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억이라는 비행기제작비 외에 이 속에 뭐가 또 남는 돈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70억짜리를 안 사고 좀 낮은 것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군부대하고는 어느 분이 접촉하셨어요? 아, 공군부대하고 했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37사단 그쪽에… 37사단도 헬기는 있는데 그 향공대장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비행기 제작할 때 위원님들 두 분 정도 모시고 가서 기종을 본다 또 제작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성이 없어서 데려가나마나예요. 그런 것은 괜히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안 갈뿐더러 왜냐, 가서 봐가지고 후에 문제 생기는 것 우리가 무슨 비행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종이비행기나 만지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여기 예산심사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어린애한테 사탕주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맛이 없어지고 우리가 아주 불쾌해요. 소방본부 다 좋은데 아주 그냥 이게 주변에 우리 위원들이 고달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3통 받았어요. 여기 위원들 다 전화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 괘씸죄만 붙거든요.

안 되는 것 괜히 새벽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고 그 방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청 고달프게 만들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위원들 아침에 와서 전화받은 사람 하니까 너도나도 지역에서 전화받고 그것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정당당히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당하게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당당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이쪽저쪽으로 로비가 들어오고 말이죠 문제점 야기시킨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