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79페이진가요? 거기 원예연구조직배양 및 과수시험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군대기간이 자꾸 짧아져 가지고 가용인원이 많이 남아도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병무청하고 로비가 부족해서 이거 잘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부임도 과수시험인부임은 2만1,000원, 조직배양기술인부임은 2만6,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되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221일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50일을 일을 하나요? 그러고 설명자료 592쪽에 보면 장비보강이 엄청 여러 가지를 하네요 올해. 장비보강을 하는데 이게 기술원 같으면 에프터서비스가 쉽지만 현지 같은데 농가들한테도 보강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금방금방, 기계가 겨우 한 대 들어갔는데 이런 장비는 특수장비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는 고칠 수 있는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고장났을 때.
이런 거를 그럼 기술원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후속조치를 해 주나요? 본 위원 생각은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비가 비나 햇빛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해서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장비의 수명이 배나 3배로 연장이 되지 날비 맞아 보니까 에스에스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못쓰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환동입니다. 645쪽 자산취득비요, 자산물품취득비가 6,400만원 신규구입과 대체구입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645쪽요.
화물차, 콤바인 등 5품목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취득승인절차 사전조치는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차종을 여기 봉고차를, 아니 캡인가… 거기에 1,300만원을 계상하고 저기 잠사균이시험장에서는 1,20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똑같은 차종인데. 그리고 637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출연이 돼있죠 4억원.
예산계상 근거하고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 또 향후에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하나만 더 묻겠어요. 사항설명서 630쪽에 보면 여러 번의 시범사업이 있죠.
우량자돈 및 수출규격돈생산시범이나 덕산수박단지 이런 식으로 각종 시범사업을 보면 지역특화는 물론 지역특화인데 제천이 1, 진천이 3, 보은 1, 청원 2, 단양 1 그렇게만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는 없는 이유를… 여기에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2개소, 3개소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전부다 2개소고 1개소고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아까 지역특화사업에 그게 목적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한데도 똑같이 2억으로다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에 맞추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군비하고 국비가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면 자담이 5,000만원만 넣어도 되고 1억5,000을 넣어도 되고 그것은 거기 자율이라는 얘기죠? 이 목적이 진천에서 하는 것하고 단양에서 하는 것하고 돈이 천지차이로 들어 갈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돈을 지원하는데 그럼 거기서 융통성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사업량도 1개소인데 그 2,000만원을 들여서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요 0.5ha면 1,500평입니다. 1,500평에다가 누에고치생산해서 돈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2,000만원을 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확고부동하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기왕 기회를 얻었으니 두 가지만 물어도 되겠죠? 거기 파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배양기보급시범이 있습니다.
거기 6개소에 6,000만원이니까 한군데 당 1,000만원씩 거의 들어가네요 배양기 보급하는 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권유를 해서 축산과에다가 파리 제거하는 효소제가 2억이 아마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도비 1억하고 해서 시·군비 1억. 이거는 전 농가에 혜택이 가는 건데 겨우 네 군데 혜택 가자고 6,000만원씩 쓴다는 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0만원씩이 들어가는 건데 한 가구당. 이게 우리 축산농가 전체한테 보급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과연 농민이 이게 잘된다고 해도 비싼 기구를 구입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다음 페이지 노후퇴비사신축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 동 짓는데, 100㎡면 33평정도 되는 거죠? 그게 거의 조립식으로 지을텐데 평당 9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퇴비사를 짓는데 평당 9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단가는 거의 주택을 짓는 데도 조립식으로 90만원이면 고급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