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신지식강좌나 희귀작목 도단위전문교육, 농촌여성기능향상교육 등은 1인당 5,000원씩이 계상돼 있는데 건전한 농촌가정문화향상교육에 1만7,500원이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61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책정한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연찬교육의 취지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갑자기 그렇게 더 특별하게 지도자 현지연찬교육의 필요성이 어제오늘 생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터도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도자들이 농촌경제선도를 위해서 기여했던 것은 사실인데 왜 하필 내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613페이지에 농업발전연구회운영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업발전연구회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면 모든 사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같던지 아니면 인상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운영지원의 경우에는 1인당 사업단가가 인하된 이유는 뭡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허료가 원예연구과와, 물론 올해 예산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업환경과의 특허등록시 변리사 수임료가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중에 있는 내년 예산의 경우는 같은데 두 과의 변리사 수임료가,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사안별로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리사가 하는 수임료는 대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4페이지에 보면 부분경운직파실증재배사업이 있는데 투자계획에 2002년에는 도비지원이 500만원이 있다가 2003년도에 도비지원이 빠진 사유는 뭡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양난촉성재배 2개소는 어디입니까? 632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이 시범사업이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선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범사업들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1개인에게 집중해서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개인한테 시범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농가가 우리 기술원사업 내지는 국가사업에 아주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게 지정하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아주 정당하게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다수의 농가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들이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범사업이 1개인에서 집중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아주 타당하게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원장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