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증평출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속에 한국으로 한차원 높아지는 한해였으며 우리 도에서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하게 될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중첩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증평출장소 전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모두는 증평출장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도 출장소 개청 이후 주민의 열망과 숙원인 증평자치단체 승격에 대한 주민의 염원과 다양한 욕구분출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출장소 전직원은 지역현안문제의 해결과 증평의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전행정력을 모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03년은 21세기 희망찬 증평건설을 목표로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열린마음으로의 건강한 정신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제시를 기본목표로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력과 지역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출장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17억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90억500만원보다 6.9%인 2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액 1조1,399억원의 3.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6.9%가 증가된 주요인을 보면 인건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3,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 등 이전경비 14억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부세사업인 소도읍개발사업과 가로망정비사업 등의 자본지출적 부분에 5억4,500만원, 상수도차입 원금상환에 따른 보전재원 9,400만원, 기금조성에 따른 내부거래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0.8%인 44억9,500만원이고 물건비는 11.4%인 47억6,400만원, 이전경비는 22.6%인 94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본지출이 54.4%인 226억9,1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6%로 2억4,500만원, 내부거래가 0.2%인 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4억9.500만원으로 기본급 29억7,900만원, 수당 8억100만원, 기타직보수, 3억1,300만원, 일용인부임 4억200만원이며 물건비는 47억6,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9억5,200만원, 여비 2억1,800만원, 업무추진비 4억6,500만원, 복리후생비 14억1,100만원, 재료비 5억7,800만원, 연구개발비 1억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억7,100만원, 일반수용비 2억8,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4,400만원, 기준경비, 연료비 등 10억5,400만원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행정수행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꽃길조성, 예식장 운영, 상하수도검침 등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2억7,6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2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증평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사업 1억원과 홈페이지개편전산화사업 1,000만원, 연병호생가유적사적화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94억1,0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23억8,400만원, 포상금 1억1,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1,800만원, 민간이전 62억3,500만원, 차입금이자 5억5,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4,900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지원 등에 1억5,000만원, 통, 리·반장 수당 및 공익요원 보상금 등 2억5,500만원, 직장씨름팀 육성 등 행사실비보상금 3억6,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기타보상금 6억6,500만원이며 포상금은 성과상여금과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연수비, 시상금 및 각종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사망조의금입니다. 민간이전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호 각종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가 20억9,300만원, 정액 임의보조단체지원 복지시설,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21억6,100만원, 문화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5,100만원, 폐기물운반, 분뇨수거대행,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위탁 등 민간위탁금 15억5,4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7,600만원입니다. 차입금이자는 지방상수도 및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지방채차익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자본지출은 226억9,1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3억4,300만원, 민간자본이전 56억3,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00만원, 자산취득비 7억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및하천정비사업 55억9,400만원, 위생하수처리사업 42억1,500만원, 스포츠센터주변사업 15억4,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2억3,800만원,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 13억2,000만원, 임도및조림·육림·녹화사업 등 8억6,400만원, 상수도및간이상수도관련사업 3억3,400만원, 청사관련시설 및 마을화합광장조성 등 2억2,600만원, 가로등신설및보수 등 시설물정비 1억5,600만원, 기타지역개발사업 등 8억5,6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광역상수도정수구입 및 충주광역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부담금 9억8,000만원, 모범경로당 기능보강 및 시범납골묘설치 4,4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억3,700만원, 문화마을조성, 대구획정리사업 등 41억400만원, 농축산분야 시범사업 등 2억7,3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행정장비의 교체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 2억4,500만원은 상수도사업차입금 원금상환분입니다. 내부거래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전출금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0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5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7억500만원보다 6.8%인 28억5,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 25억500만원, 국고보조사업 3,500만원, 중앙기금사업 200만원, 자체사업 3억1,5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서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 25억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4억7,900만원과 하수관거개·보수 1억1,0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3억5,000만원, 군도정비사업 12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신설교체비 6억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3,500만원은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추진비입니다. 중앙기금 200만원은 수능이후 고등학교 3학년생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사업비이며 자체사업 3억1,50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생활체육대회개최 500만원, 국궁장보수사업비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구입비 1억1,000만원, 노인정신축비 1동 5,000만원, 소규모사업비 9,000만원, 남하리 농로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증평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액절감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증평출장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2%인 55억5,557만6,000원이 증액된 445억6,023만8,000원 규모이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802만1,000원, 물건비 5억3,061만6,000원, 이전경비 15억344만9,000원, 자본지출 33억5,939만원, 보전재원 9,410만원, 내부거래 2,000만원이며 인건비는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호봉승급과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초과근무수당 등이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12.5%인 5억3,061만6,000원이 증액된 47억6,353만1,000원으로 주요증감내용은 소정홍보자료 발간 1,000만원, 증평출장소 장기발전계획 수립 1억원, 복리후생비 1억7,748만4,000원, 연병호생가 유적지사적화사업 3,0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자재구입비 1억1,259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지구 채비지매각홍보비 1,000만원, 가축긴급방역약품구입 및 생균제지원비 3,250만원, 산열매향수길 재료비 4,000만원,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0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보다 18.9%인 15억344만9,000원이 증액된 94억5,063만5,000원이며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473만4,000원, 결연대학 교수·학생실비보상 2,000만원이 증액되고 경로연금지급 9,54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보호의료 및 구료비 6억6,078만3,000원, 논농업직불사업 2억5,137만2,000원, 쌀소득보전 친환경영농비료지원 1억1,2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 예산액 221억4,614만9,000원보다 3.9%가 증액된 255억553만9,000원 규모이며 주요증감내용은 쓰레기 소각장설치 13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수질보전 국고보조사업비 34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 15억8,41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1억8,667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원, 경지정리사업 8억1,133만6,000원이 증액되고 군도정비사업 16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금 9,410만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8억5,52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삼보정궁도장 잔디보수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교체 1억1,000만원, 수질보전 국고보조사업 12억4,18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000만원, 군도정비사업 12억6,3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비의 소폭 증가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평출장소 장기발전계획 1억원, 무인민원발급기 3,000만원, 청사민원인주차장시설 및 조경 5,500만원, 장애인휠체어리프트보수 2,840만원, 결연대학 교수·학생실비보상 2,000만원, 백업서버 정수승인여부 3,500만원, 데이터저장장치 7,000만원, 승합차구입 1억2,000만원, 연병호생가 유적지사적화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 증평문화회관 음향시설구입 6,000만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주변정비사업 15억원, 보강천체육공원 가로등설치 3,000만원, 쓰레기소각장설치 13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지적도면전산화장비 1억3,500만원, 주민휴식공간마련사업 1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2002년 운수업체의 보조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참고자료 더 없으십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증평출장소장의 제안설명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송은섭 위원님, 차이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6.9%가 감액된 금액으로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소장은 6.9%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이 소장은 1조1,399억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은 1조1,843억이라고 했고요. 또 교부세사업 자본적지출 부분에 5억4,500만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33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우리가 규명을 하고서 세출예산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치에 차이점이 있어서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평출장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는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을 총괄해서 일괄 보고한 사항이고 증평출장소에서는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의 별도보고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예, 그러면 자료요청 하세요.

증평여성회관은 건축을 몇 년도에 지었죠, 이게?

’94년도 지었습니다.

그러면 ’94년은 놔두고 최근 5년동안 증평여성회관에 지원해 준 금액 또 운영 죽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예식을 몇 건하고 뭐가 얼마 나가고 죽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실적자료 좀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세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가 작년에 보니까 117억에 지방세를 거출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는 103억인데 금년연말까지 대략 얼마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세수목표를 담당자가 말씀해요.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에 금년도 목표가 101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징수전망은 아직까지 정기분 자동차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12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7억인데 무슨 목표를 101억밖에 안 잡고 해요. 왜 그렇게 잡았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서부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3년 경과하면 매년 5%씩 감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그런데서 한 2억정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에서요.

자동차세가 경과연도에 따라서 5%씩 50%까지 경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세입이 특히 자동차세가 지금 자동차가 증평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게 8,616대입니다.

자가용, 영업용 전체를 따져서 그렇겠죠?

예, 전체 따져서 그렇습니다. 부과되는.

2000년에 11억5,900만원에 자동차 세수가 거쳤는데 2001년도에 6억6,500만원 무려 55%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주요인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차등되어서 차 연령에 따라서 5%씩 해 가지고 50%까지 감면되는 게 주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비과세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그 사람들이 신청이 안 됐다가 신청이 들어와서 비근한 예로다가 비과세가 지금 731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활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활계산 해서 10%씩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치를 내면은…

선납.

예, 10% 해서 그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그마치 이렇게 5억정도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암만 세감면을 하더라도 세수가 굉장히 감면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면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해 주시고 종토세도 줄었어요. 종토세가 2000년도에 4억6,700만원을 받았는데 2001년에 3억6,000만원 밖에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자료는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자료해 달라는 것은 자동차세 감면원인 죽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차가 몇 대에 뭐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종합토지세가 2000년도에 4억6,700만원 있었는데 2001년도에 3억6,000만원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 감면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자료는 안 되지 자료로 한다면 본 위원이 벌써 자료요구 했지,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 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답변준비를 했어야지 오래 전에 자료요청 했거든 그래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셔야지, 담당관님 조금만 계세요. 담당도 모르세요? 답변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실 수 없어요?

예, 지금 잘…

실무자하고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토세라는 것은 어떤 경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란 이유는 문제는 증평주민의 세경감을 위해서 공시지가입니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인하했다는 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답변을 안 듣고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아까 자동차세는 좋다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데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세금감소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금년 2002년도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결산해 봐야 알지만 이런 원인이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증평출장소 세입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감사라고 그러나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웬고하니 다른 것보다도 특히 종토세가 많지도 않아요. 4억6,700인데 2001년에 3억6,000이 잡혔단 말이에요. 1억이 감소됐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증평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걸 지적하니까 정밀히 검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바로 실무자를 통한다든지 충분한 사유가 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결론을 자료로 받겠다는 거예요. 서면으로다가.

아니 자동차세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종합토지세는 설명을 못 하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실사해서 왜 그런 건지 본 위원한테 얘기하겠지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민한테 얘기해야지…

장준호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증평출장소에서는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나 실무자를 부르시든지 해서 정확한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세출에 대한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V3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구입에 바이러스관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몇페이지인지.

26페이지 MS Office 밑에 V3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어 있고요. 31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에 보면 거기 바이러스관리용, 바이러스PC용 이게 차이가 뭔가 해서요. 답변 하나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페이지 V3백신은 출장소에 3개 지소에서 사용하는 거고 31페이지에 바이러스 관련과 바이러스 PC용은 출장소, 본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관리용은 뭐고 바이러스PC용은 뭡니까? 그리고 보안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보안소프트웨어라는 것은 PC상의 보안대책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보안장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이러스관리용하고 바이러스PC용 차이가 뭐예요?

바이러스PC용은 각자 직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에 대한 보안장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이러스관리용이라는 것은 출장소 전체에 있는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에 소요되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말입니다 보안에 관계된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안은 물론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도 보안의 일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부터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방화벽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침입자로부터 해커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통로를 단일화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개인이 어떠한 PC에 대해서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관리하는 직원이 저희 출장소에 딱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내가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전부 그런 내용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좋아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하여금 차후에 제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급전용회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음성급전용회선 관계는 출장소하고 지소 또 각 사무소간의 전용회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돼 있는 인터넷전용회선은 또 뭐예요?

그것은 출장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위해서 설치한 전용회선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대개 따로따로 돼서 물론 금액이 바로 청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음성급은 말로 하는 무선용 전용회선이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출장소 행정전화에 대해서 사용하는 회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자꾸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서버유지가 말입니다 웹서버유지비, 방화벽서버유지비 따로따로 이게 사실은 종합적인 전산망에 관련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어느 업체인가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불시 장애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장비업체와 유지보수계약체결을 해 갖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정보기술, LG, 한신정보 이런 개별업체하고 전부 계약이 돼서…

그러면 전부 각자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한두 군데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전자결재서버유지비가 있고 전자결재소프트웨어유지비가 또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전자결재소프트웨어유지비는 핸디소프트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자결재서버유지비는 사실 서버에서 다 유지가 되면 거기서 유지가 안 되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 수 없이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인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달리 유지를 하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버라는 것도 결국은 메인컴퓨터에 속하는 몸통의 컴퓨터에요. 서버가 이게 달리 말하면. 거기서 내용이 그것을 개인PC 이런 데에다가 정보를 다 넣어준다랄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여기서 본체에서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관리가 안 돼 있고 이것을 따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전자결재가 별 수 없이 도장찍는 것 아닙니까? 전자상으로. 유지비가 따로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시 장애발생 시 이것을 보수나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게 또는 통신상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순간적인 정전상황이라든가 해커로부터의 침입이라든가 돌발상황이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급박한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 유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 분들이 와서 수시로 점검하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자결재서버의 내용이 결국 다른 게 아닌데 또 다른 소프트웨어유지비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거기에 아주 정통하지 않으신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저기는 안 드리겠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 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그런 게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중복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증평출장소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증평출장소가 ’92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개청된 이후에 지금까지 증평출장소에 대한 종합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지역장기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평자치단체 승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평지역의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해 왔는데 2003년도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서 계속 모든 지역에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마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이 수시로 지역개발을 해 나간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속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관리실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생기고 하니까 도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자치단체로 정식으로 승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세운 풀예산에서 사용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그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풀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도와 협조했었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가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권영관 위원님하고 김홍운 위원님께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증평군 설치에 대한 법안이 행자부에 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난 연후에 그때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자치단체로 승격이 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의 지역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 미래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승격 이전에라도 어떤 한 지역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다른고 하니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증평의 앞날이 증평출장소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증평군으로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갈림길에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평출장소로 계속 남아있다면 증평출장소로서의 장기종합발전계획 또 증평군이라면 군으로서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런 것을 세워야만이 이 계획이 마땅한 계획이지 지금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중투자가 되고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그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 승격 이후에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서면 아주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출장소체제라고 해 가지고서 지역종합발전계획이 없이 매년 어떤 부분적인 저기로 해 나간다면 다음에 어느 한세월이 흘렸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체제는 출장소체제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이거 논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자치단체가 돼서 군수가 만약에 있을 경우하고 우리 도에서 임명하는 출장소장이 운영하는 그것하고의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현재는 이것이 출장소로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냐 증평군으로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냐 하는 게 여기 어디에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저는 예산낭비고 이중투자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하고는 전연, 모르겠어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 증평군 설치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소장님의 얘기가 일편 맞는다고 봅니다마는 증평군 설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꾸 논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장기발전계획이라면 대개 기간을 몇 년을 보는 겁니까?

장기발전계획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발전하는 속도가 말입니다 10년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최근의 5년이 과거 50년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장기발전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바뀔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의 변화 또 행정상의 변화, 기타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중기계획 자체도 어려운데 장기계획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계획없이 어떠한 지자체 출장소를 이끌어간다는 것도, 사실 무계획한 것도 물론 말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변화요소가 많은 이런 것을 장기발전계획으로 간다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연도가 20년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도록 하는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제 의견은 이것은 용역보다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그것이 더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증평문화제하고 인삼축제를 같이 하는 거지요? 44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금년에 10월.

가을에 하시는구먼.

예, 가을에.

이 행사에 자부담이 좀 있나요?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나요?

거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소별로 주민들이 자체부담하는 부분인데요.

각 지소별로 대항 무슨 행사하는 겁니까?

예, 종목별로.

종류는 뭐뭐 합니까?

종류는 전통적인 줄다리기, 씨름대회, 기타 농악놀이 등 여러 가지 전통적인 놀이들이 많이 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49페이지에 보면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가시고 나서 저도 관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가을에 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6·13지방선거 때문에 이것을 좀 늦췄습니다.

지금 문화제하고 인삼축제하고 또 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충북인삼배 장사씨름대회는 대한씨름협회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고 인삼축제 저기는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인삼축제와 전국인삼배씨름대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왜 비슷하냐. 지금 증평문화인삼축제도 각 주민들이 나와서 각종 경기대항을 하는 모양 같아요. 민속경기를. 그런 거지요? 그네나 널뛰기, 줄다리기 등 종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는 것 같고 또 씨름도 우리 민속체육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소장님 의견이고 제 의견은 씨름도 우리 민속경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증평문화제하고 인삼축제를 할 때 그때도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은 그때 안 하겠네요. 그죠?

씨름도 인삼축제 때도…

그때도 해요?

예, 민속씨름 그것은 부락별로 하는 거고 여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전국에서…

알아요. 전국대회라는 거 아는데 여하간에 씨름대회나 민속경기대회나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 소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전연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건 설득시킬 이유가 없고 행사가 비슷비슷한데 이것을 전국대회다 해 가지고 증평문화제나 인삼축제 타이틀 할 때 전국대회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전국증평인삼축제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같이…

시기나 모든 내용이나 같이 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행정의 낭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홍보성의 결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성의 결여라는 것은 두 가지 행사보다는 한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증평의 인삼도 홍보하고 증평도 홍보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할 의향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마는 다만 전국인삼배장사씨름대회는 전국에 있는 실업팀들 중·고등학교, 일반대학, 일반팀들 이렇게 해서 전부 한 150여개 팀들이 출전해서 하는 저기고 우리 문화제, 인삼축제 때 하는 씨름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부락별 이런 데서 나와서…

압니다. 저도 대회장도 해 봐서 아는데 증평의 대회장은 안 했지만 아는데 이것을 같이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보세요. 공동주최가 주관이 어려우면 증평문화원, 증평씨름협회 공동으로 하세요. 공동으로 하고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씨름협회에서 하고 또 민속경기는 증평문화원에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맡기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예산승인 못해 줍니다.

그렇게 지금 인삼배는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파트로 4박 5일이든지 며칠이든지 한꺼번에 행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전국에 문화축제가 너무 많아서 자치단체 생긴 연후에 문화축제가 몇 개씩 됩니다. 이것이 아주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님!

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소장님한테 드릴께요. 어차피 인삼축제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인삼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데 원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잘못하면은 전국장사씨름대회로 인해서 희석이 되요. 또 전국에 알릴려면은 전국장사씨름대회할 적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많이 올 때 인삼축제까지 곁들여서 한다라면은 전국에 홍보가 더 잘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동료 위원인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예산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줄여나가고 이중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전국장사씨름대회 하는데 전국에서 손님들이 모일 때 인삼축제까지 곁들여서 한다면은 충북 증평 인삼이 전국에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게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아하시고. 또 하나 조그마한 출장소에서 이렇다고 해서 증평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도산하 출장소입니다. 예산이고 뭐고 전부 다가 도에서 승인해 주고 도산하 출장소예요. 도산하 출장소에서 치르는 행사를 축소하고 이렇게 규모를 크게 대신 널리 알리는데 홍보효과도 있고 널리 알리기도 한데 합쳐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소장님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는 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1회 때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같이 하는 문제라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검토하셔서 같이 하세요. 예산낭비차원 우리가 널리 홍보할 수도 있고 전국장사씨름대회나 전국에서 모이는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 증평 인삼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 활용하면은.

김홍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사민원인주차장시설 및 조경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이 이게 청내 그 파운더리내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에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건지 그리고 보면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민원인주차장은 현재 기존에 주차면수가 114면인데 1일 평균 주차대수가 150면쯤 이렇게 됩니다. 40여면이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 청사내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헐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새로 꾸며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리프트시설은 여기 부기상 보수로 나왔는데 이것은 먼저 의회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대체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시설을 아주 없애고 다시 하는 거네요, 새로 하는 거네요, 아주?

예,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리프트시설로서는 기능발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시설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설치하고 몇 년간 썼어요. 사용한 기간이?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2000년도 8월달에 시설했습니다.

시설하고 사용을 했었어요, 아주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한 실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점검한 거는 2002년 6월까지는 그게 운행이 됐었는데 그 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당초에 시공한 회사가 부도폐업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아주 못 쓰는 걸로 봐야겠네요. 기존시설은?

현행법규상에는 시설자체가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법적으로 아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의무시설입니다.

글쎄 먼저 같은 이러한 식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이게 물론 증평뿐이 아니고 타 군에도 설치한 것, 시설한 것을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또 있으나마나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점이 있던데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해 보자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사용하는 기관이나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는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관계는 상당히 주차면적이 넓은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예, 그것이 수시로 차량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평균 우리가 볼 때는 하루에 1일 150면 정도가 있으면 이게 수용이 되는데 바로 저희들 청사도로변에도 유료주차시설을 해 놔서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한 40면 내지 50면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서 부득이 청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헐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새로이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행정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평출장소 인근에 주차공간 마련할 때가 예를 들면 이쪽 하천 같은 데에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나요?

예,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안도 검토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내에서 하상주차장으로 가는 접근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근에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사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직원용 운동시설을 헐어서 이렇게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리프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기관에도 효율성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다가 장애인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시설은 해 놓고서 또 시설을 못쓴다고 한다면은 더욱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본 위원도 역시 40면 내지 50면에 민원인의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현재 테니스장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청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활용도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상체육공원에 보강천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청내 테니스장은 그렇게 활용도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견해인데요. 하상주차장이 텅텅 비여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소내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가 지소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0명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하상주차장에 인접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소내 공무원들이 차를 거기다가 그렇게만 주차만 시킨다고 하면은 생활체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다른면으로 활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 소장께서 소정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소내에 필요한 부지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다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증평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95페이지요. 금년에 투자되는 돈이 약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식장 운영에 1,750만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1,750만원에 대한 것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할 경우 피로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받는 그렇게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하는데 양초 사고 여러 가지 소모품 또 식당의 재료비…

국수라든지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렇게 잡은 거다.

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2명에 15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 2명은 평상시에 여성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인부임이고요. 또 그 밑에 672만3,000원 5명에 50일 잡은 것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할 경우 피로연 준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식당 운영하는데 하루에 5명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또 여성회관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여성회관 보수.

여성회관 시설보수비 2,000만원은 ’94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식장의 조명시설이라든지 실내장식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예식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불평 내지는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 개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실을 따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예.

싹 뜯어고치고.

일부.

일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한 10여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많이 탈색도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제가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주로 뭐뭐 있어요? 간단하게 식당이 몇 평이고 뭐가 몇 평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평수는 지하는 식당구조로 돼 있고요 그게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사무실 그리고 3층에 여성단체협의회들 단체 사무실…

1층은 예식장이에요?

1층은 예식장입니다.

1층이?

예, 그리고 2, 3층에는 사무실하고 각 단체의…

단체는 여성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도 있고 취미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3층에는 3개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고 또 서예 등 교육실이 있고 4층에는 생활체조실, 샤워실, 탈의실 이렇게 해서 전체 건물이 연건평 757평인데 말씀드린 대로 한 8년 이상 되다보니까 탈색도 되고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해요? 출장소에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예.

몇 명요?

일반직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하고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임시직이 아니고 기능직이란 말이지요?

예.

어디 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예, 업무소관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식장 수입하고 건강강좌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각종 강좌를 하는 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예식장은 한 실이겠지요?

예.

증평에 예식장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협예식장이 있고 일반민간인이 경영하는…

3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농협예식장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 여성회관하고.

그럼 3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수익을 어떻게 따지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여성회관 예식장운영 재료비가 한건당 35만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저기는 얼마 받아요? 대여료, 폐백실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얼마씩 받아요?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예식장 사용료는 3만원 받고요. 폐백실이 6,000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안 받아요?

시설사용료는 그렇습니다.

한 36,000원.

예.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주민들에게 일단 일부의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다른 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굉장히 시중보다 쌉니다. 제가 조사한 것도. 예식실하고 폐백실하고 사용하는 것이 드레스까지 14만4,000원이에요. 드레스는 입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고 식당사용료는 여기는 식비를 받으니까 해당이 없겠네요. 국수는 얼마 받아요?

지금 1,700원 받고 있습니다.

국수값 받는 거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다른데 여성회관 조사한 것을 봐서는 수익이 너무 적다고요. 지금 예산투자가 얼마가 되는고 하니 1,750만원에다가 또 806만7,000원, 672만원 이것이 거기에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하나가 나가 있고 또 기능직이 하나 있고 이 돈을 따지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원가가 우리가 투입되는 게. 그런데 예식장에 대한 수입은 연간 평균치가 2,346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대여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은 아니지만 손님이 아무리 적어도 200명이더라도 1,700원 국수값 받으면 34만원 또 거기에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36,000원 받아도 그 액수만 따져도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손님이 많은 사람은 이거 예식 한 건 하니까 내가 봐서는 거의 다 신랑·신부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좌석이 지하식당이 몇 석이에요?

한 120석 됩니다.

120석요?

예.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하는 손님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거기서 소화한다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일반적인 예식손님이 하여튼 줄잡아도 많은 손님은 비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을 개선을 해야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식장 사용료가 일반 시중보다도 14만4,000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싼 거거든요. 일반보다는 굉장히 싼 거예요. 농협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일반예식장하고는. 그런데 폐백실 6,000원 또 예식장 사용료 3만원 이것은 너무 조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회관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민 내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면도 전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예식은 시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증평여성회관에서 하는 분들도 우리 영동분도요. 일전에 거기 가서 하고 저도 거기 아는데 그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서민들만 온다면 제가 봐서는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름있는 분 손님있는 분도 있고 테고 대신 싼 데를 찾으니까 그런 경향은 있다고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합니다마는 증평여성회관에 이와 같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 돈을 많이 갖다 씌워라 이런 얘기는 전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른데만큼은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저는 꼭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선 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번 위탁관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수지면에서 그것이 저기해서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 출장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단가면이나 이런 것에서 운영면에서 개선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회관 자체가 우리 증평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본인이 이거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쭉 볼 때는 투자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너무 수익이 적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그것도 아는데 너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좀 더군다나 직원이 두 사람이 가서 상주해 가지고 있는데 예식장만 관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도 관리를 할 겁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인정은 되는데 하여튼 운영개선을 해서 앞으로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지요?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 둘 나가 있는 직원은 기계 만지는 기능직 하나하고 여성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하나하고 둘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예식 있을 때마다 조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은 여자 말고서 항시 가서 있는 분이 지금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세 명중에 하나가 일시사역인부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여성회관을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위탁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한다는 데서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적은 인원을 갖고서 하는 건데 이게 물론 주민한테 복리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성회관이 적자가 누적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지금 있는 인원이 풍족하다는 것은 아닌데 있는 인원만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을 한번 서로간에 어느 한 계기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또 금년보다 하나를 더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을 하다보면 사진관계가 상당한 예식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직영을 하면 사진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그것은 혼주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사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한다.

알선을 안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노트북 활용이 300만원 나오네요. 얼른얼른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상 활용하는 저기인데…

출장소 예산계.

예.

출장소 예산계에서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활용한다.

예.

5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이 거기 몇 명이에요?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어디어디 근무를 해요?

현재 출장소의 수위실 또…

위원장님, 그 자료는 냈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료 보고 참고사항도 보고 이게 자료인데 증평출장소에 청원경찰 16명이 많은 상태지요?

지금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수위실에 청원경찰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회관이 별도로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1명 그 다음에 상수도 배수지 거기에 8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천감시원 2명 이렇게 해서 16명입니다.

상수도 배수지에 8명이나 돼요?

예, 4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단위 봐도 청원경찰이 16명이 안 되는 군이 있을 겁니다. 청원경찰은 일선 단체에서 쓰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쓰시고 있는 거야. 청원경찰은 먼저 구조조정 때 줄지도 않았지요?

예, 청원경찰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제외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일개 우리 증평출장소에 청원경찰을 16명씩이나 쓰고 또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쓰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서 어차피 예산편성에 올라온 예산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여성회관 물품구입에 에어컨하고 냉장고, 컴퓨터 어디에 사주는 거예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95페이지 하단에.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에어컨 한 대는 교육실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냉장고는…

교육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칸 막아 가지고 취미교실이 많을 텐데. 교육실 또…

냉장고는 조리교육실에 비치용입니다.

이거 없었어요?

예.

여태껏 없었다.

예.

또 교육실에 에어컨도 없고.

교육실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은 부족되어서 더 추가로 신규로다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에어컨이 몇 개 있어요. 예식장 있을 테고 지하식당도 있어요.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하식당에는 없는 걸로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이 에어컨은 정수하고 관계없어요. 정수승인 받은 거예요?

예,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냉장고는요?

냉장고도 받았습니다.

냉장고는 아니잖아?

아닙니까?

예, 정수승인물품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아니에요?

예,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에어컨만 그래요? 컴퓨터만 아니지. 이거 승인 받았어요?

예, 2002년 6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요?

예.

그것 자료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소내에 전체 공무원은 청원경찰 포함해서 160명이죠?

아닙니다. 현재 143명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청원경찰 넣고요.

예.

봉급이 160명이 나갑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하나가 있는데 신분은 뭡니까?

행정 7급입니다.

행정 7급인데 어디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은 어디서 주나요?

봉급은 저희 출장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줘야죠?

예.

왜냐하면 직급보조비를 주는, 그럼 7급이다 7급이면요. 모든 것이 예산이 안 맞는다, 그 사람 하나 봉급계상 했습니까? 160명이거든요. 직급보조비만 161명 또 교통비 공무원 누구나 전부다 교통비 받죠. 역시 160명이거든요. 이 사람 봉급도 없고 교통비도 없고 교통비 물론 안 주는 그런 저기가 있겠네요. 이 사람 하나는 왜 빠진 거예요? 딱 160명이에요. 소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직이 143명이거든요. 정원이. 거기에 청원경찰 16명 그래서 159명이고.

소장님 들어가면 160명 아닙니까?

포함해서 143명에 청원경찰 16명.

그러면 파견자까지 하면 160명.

160명.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161명 계상한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상 파견자는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추가편성한…

어떻게 했다고요? 직급보조비만은 추가로 더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실무자시면은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세요. 직·성명을 밝히고.

파견자에 한해서…

됐어요. 10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임의단체보조금이 작년 2001년도에 1억2,000이 섰었고 금년도에는 1억2,000 요구했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1억2,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추경에 2,000을 확보했다 이겁니까?

추경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전년도 동일이다, 15페이지예요. 선진시민운동 홍보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소책자홍보물 이것은 민원실에다가 놔두고서 하는 건가 별도로 행사 때 주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도 주요시책 주민홍보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을 부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배부는 각 지소를 통해서 리·동장 회의 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께요, 임의단체보조액을 1억2,000 하셨죠?

예.

증평에 임의단체보조 줄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얼마씩이나 주고 있어요?

사안별로 액수가 틀립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은 현재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의 기준에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의 경우에는 1억6,1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한도내에서 지금 1억2,000정도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반군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일반군요?

예.

아니 일반구,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구의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정액으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정액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글쎄요. 임의단체보조금요. 기준이 지침상 일반구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구가 1억6,1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러나 저희들은 한도내에서 1억2,000, 1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8건에 1억1,63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19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고 임의사회단체보조는 소장님 임의로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요. 친절교육교재를 제작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소장께서 전직원을 공무원 상대로 해서 교재를 제작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하는데 교재가 필요하냐 쉽게 얘기해서 교재가 없어서 친절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산하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소장께서 불어 넣어 주신다면은 이러한 형식적인 저기는 필요없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17페이지예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한 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대를 더 요청하셨죠.

그것은 별도의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갖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못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별개입니다.

그것은 기능이 다른 기능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민원실 화분임차료가 있는데요. 10만원이라면은 이 화분이요. 시중에서 충분히 살수가 있거든요. 과연 임차료에 10만원 계상했다면 단가산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민원실 화분임차료는 수시로 지금 화분상점하고 임차계약해 가지고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것은 화분 하나의 값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갯수를 쓰지 말았어야죠. 분명히 부기가 6개를 두 번씩하게 했다 부기를 하지 말아야지 본 위원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10만원이라면 사는 게 낫다 사 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사면 이렇게 되는데 계절에 따라 민원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사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예산절감을 한푼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잘 됐는데 문제는 산출기초 글자하나라도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죠. 지적받을만 하게 편성이 됐다 이거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예요. 증평출장소 관내는 자유총연맹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전국적인 조직인데요.

자치단체별로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증평출장소는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없다?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까지 하는 거는 3,000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별도의 기능으로…

21페이지예요. 운영수당인데 직원능력개발수강료보조는 능력개발수강료보조 143명이 어디 가서 수강하는 겁니까, 이게?

예,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이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서 퇴근 후에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일어학원이나 중국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일부 보조하는 그러한 내용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거지요? 정액같이 주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에요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은 매년 하시는 거지요?

금년도에 이것도 예산을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10명을 선출을 해 갖고 50만원씩 견학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데 50만원이라는 데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부기상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이나 숫자나 이런 것은 2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면 안 되지요. 20명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추경에 20명이라면 다시 500만원을 또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10명을 효율성 있게 쓰는데 50만원이라면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계획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휴가나 뭐를 줘야 될텐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4박 5일 정도 해 가지고서 선진행정을 비교견학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는데요.

4박 5일입니까?

예, 한 4박 5일 정도.

그리고 26페이지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께서 자치행정국 예산심사시에 질의를 하신 것인데 행자부에서 아직 운영에 따른 내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절 본도 내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증평출장소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해서 세우셨나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체센터가 지금 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어요. 도안에 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을…

아니 근거만 말씀하시라고. 여기 예산 세운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그죠? 그런데 본도에는 1원 하나 선 게 없거든요. 왜 안 세웠느냐.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가 우리 증평에는 도안에서 할 예정인데 안 세웠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업을 못한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도 출장소인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그거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을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도 살림살이도 어느 지침이나 원칙하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자체가 편성이 된 것이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예산담당관이 여기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도비지원이 되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점은 예산 계수조정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만일에 삭감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 문제는 도안주민자치센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그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요 결연대학 교수·학생 실비보상을 2,000만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이것은 농촌정보화사업에 관련되는 관·학연계사업으로써 학생들, 교수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실비하고 또 현장에 갔을 때 일부 보수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럼 소장께서 어느 대학하고 결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증평과학대학하고 돼 있습니다.

청주?

아니 증평과학대학요.

증평과학대학, 이것은 돼 있으면 아주 부기상 증평과학대학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변동이 없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요 데이터 저장장치 이것이 컴퓨터 서버용입니다. 이거 정수승인 안 받으셨지요?

예.

안 받은 이유는 뭐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저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요. 한번 저기를 보시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관용차량(승합차) 이거 대형버스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필요성은 제기가 됐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2년도에 도비 5,500이 반영이 이 자료에 됐는데요. 이게 확실한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증천·장평지소 두 군데에 1톤짜리 픽업트럭.

아니지요. 39페이지를 얘기를 하시라고요. 승합차가 버스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1억2,000만원요.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2002년도에 이미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무엇 때문에 확보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착오라니요?

착오로 기재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2002년도 5,500 표기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뭐가 잘못됐어야 된다고. 어떤 거든지 예산서를 뜯어고치든지…

지금 거기에 설명서에 표기된 5,500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개 지소에 트럭을 사준 거고 금년에 사는 5,500은…

5,500이 아니지요. 1억2,000이지요.

1억2,000은 버스…

버스지요, 버스입니다. 승합차. 관용차량 승합차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2,000.

예.

1억2,000 예산의 확보를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5,500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6,500을 확보를 해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서 이 돈하고 합쳐 가지고서 버스를 사겠다 이러한 자료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대체정수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금 증평출장소장께서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다. 쓰레기매립장이 확보가 돼 있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 하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틀림없이 증평출장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어떻습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금년중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하지 못하고 직영하는 사유는 당초에도 설명이 됐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만 말씀하시라고요. 질의요지만 답변하세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현재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수탁해서 수거해서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 현재 그래서…

지금 청풍환경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예.

그 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장비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장비를 그쪽에서 인수하는 게 아닙니까?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적에 예산절감도 되고 진천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군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민간위탁하니까요. 감독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5,500만원이란 많은 신규차를 한다면은 차량은 오늘 갖다가 내일 위탁을 한다고 만일 넘겨줄 적에는 중고값 밖에 못 받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본 위원이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차량이 그렇게 노후화 되고 못 쓸 정도가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행정을 경영하는 면에서 계획이 만일 있다면은 집행을 늦출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청소차량구입문제가 그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현재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저기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2005년도에 그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출장소는. 그래서 현재 발생량도 1일 한 3.2톤 이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사료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공공처리시설이 계획되어서 그때 시설이 되면은 그때는 민간위탁도 가능하겠죠.

2005년까지?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행정경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 소장께서는 아마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1년이라도 앞당겨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당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웃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자체내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증평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증평초등학교에 체육관.

그러면은 증평초등학교가 그게 다목적교실이죠. 강당?

예.

거기에 이러한 저기를 공공요금 같은 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른 시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생활체육같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공공요금은 소유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공공요금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예산엔 왜 반영하셨나요?

그것은 실내체육관 문제는 현재 소유는 괴산군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괴산교육청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건축물관리대장을 금일중으로다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출이 안 됐을 적에는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예요. 건강증진걷기대회를 두 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건강걷기대회는 전에는 봄, 가을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봄, 가을 이렇게 2회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예, 유일하게 증평출장소에는 씨름을 직장팀으로 육성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아마 우리 전국체전이 내후년에 열리는데 이분들에게 기대하는바 본 위원도 있습니다. 연봉이 월 220만원대다 과연 전국대회에서 우승할만한 선수를 육성하시겠느냐 이 정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라니까 하는 것보다도 이왕 할 바에야는 더구나 증평인삼을 나타내는 씨름단인데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평인삼단은 증평, 충북을 대표하는 씨름단이고 또 아울러서 증평인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씨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장 큰 성과는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동메달 하나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인삼씨름을 홍보하기 위한 전국대회가 전국에서 각각 씨름대회가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에는 개인전에서 은 두 개, 동 다섯 개 단체전 3위 두 번 한 그런 성과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개인전에서 금 8개, 은 1개, 동 10개 그리고 단체전에서 2위 한 번, 3위 세 번 이렇게 하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미안한 것이 이번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확보치 못한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국력이라고 또 국력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막중한 우리 충북인삼씨름단이란 거창한 이름인데 이것이 정말로 적게는 증평을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충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1페이지예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요.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다가 두 시간 이내에 하는 회의는 전부다 균일되어 있거든요. 3만5,000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기가 14명한테 이렇게 쓰면요. 3만5,000원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례상에 각종 위원회 출무수당은 5만원으로다가 도 본청에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착오가 있었다면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시고 이걸로 해서 수정예산 제시도 못하는 거고요. 추경 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운영에 탄력성을 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예요. 식품 및 공중위생허가신고서가 있습니다. 20종을 각자 1,000매씩 한다고 했는데 한번해 놓고 오래 쓰실려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가 쉽게 얘기해서 식품하고 공중위생허가가 이렇게 많이 됩니다. 20종에서?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허가신고서 인쇄해서 20종 그랬는데 그것은 식품영업신고서라든지 아니면 변경신고서라든지 신고를 했을 때에 신고필증이라든지 하는 저희들 관련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인을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통 털어서 이렇게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종이 1,000매씩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럼?

신고서 같은 것은 1년에도 몇백매씩 소요가 되는데요. 신고필증을 일제히 갱신해야 될 이유가 또…

있을 때가 있겠죠.

발생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평이 금년도에 행정구역이 조정됐기 때문에 기이 신고필증 나간 것은 일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아울러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남차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된다면요. 소장께서는 연료비나 기본운영, 수도비 같은 것 상하수도 같은 이게 예산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시고서 건물유지비만 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남차진료소?

그것도 복지환경과장이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비 같은 거는 진료수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는요?

건물유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것만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하수처리장하자검사를 연간 두 번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어떤 지침 하에서 하는 겁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1년에 2회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80페이지인데요 정액보조단체로 사회단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관내에는 전몰군경유족회밖에 구성이 안 됐습니까? 국가보훈자라든지…

보훈단체는 그거 하나만 있는 걸로…

그러면 6.25때 상이군인들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없습니까?

다른 보훈단체는 괴산군 거기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만은 왜 여기로 돼 있지요?

현재는 그 단체 하나만 증평에 따로 법인으로 저기가 돼 있고 나머지는 괴산군하고 같이…

다른 분들은 괴산으로 소속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87개소가 있습니다.

87개소요?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비보조 저기가 85개소고 기타 2개소는 현재 도비보조 경로당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한 4개소가 더 될 것으로 보고서…

아니 예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그렇게 될 적에는 83페이지에 6개소가 있고요 84페이지에 85개소 계가 91개소인데 그게 맞는 겁니까? 91개소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85개소는 국비보조, 2개소는 도비보조 그래서 87개소인데…

아니 그전에 또 있어요. 83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6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소가 도비보조 2개소와 내년도 신설되는 4개소를 포함한 산출기초를 그렇게…

아니지요. 내년도에는 소장께서 예산요청을 5,000만원 한 군데밖에 안 했거든요. 예산요청을 경로당 신설로 해서 5,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자꾸만 추궁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업무현황을 미파악한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하면서 착오가 됐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착오로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정정을 하는 그러한 서로간에, 저도 이것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고 또 보니까 1개소만 내년에 신설하도록 예산요청을 하셨습니다. 숫자에 차이가 좀 있는 거지요?

숫자가 말씀하신 2개가 있는데 1개소가 당초 저기에 돼 있고 수정에 또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수정에, 그러면 2개소.

그러면 3개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지요. 4개 차이가 나야지. 내년도에 하나 수정예산에 하나.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를 감안해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중인 것은 87개소고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85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2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소는 더 요청이 된 것이다. 그죠? 87개소에.

87개소에 수정예산에 경로당 신축이 한 개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걸로 보고 3개소는 현재 수요보다 더 많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8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경로연금대상자가 1,069명에서 2003년도에는 808명으로 해서 증평출장소 관내에서 261명이 경로연금대상자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계상될 때 1,069명 해서 4억7,944만3,000원이 계상이 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은 730명밖에 안 됩니다.

730명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조정이 될 건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도에서 여분을 증평출장소에다가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실제 필요인원보다 더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연도중에 국비보조 내시를 변경을 해 갖고 실제 수요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증평주민한테 줄 수 있는 숫자가 808명이냐 이런 얘기지요. 여분을 계상했다고 그러니까 예산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느냐. 정말 그중에서 증평분은 808명이다.

아니 808명도 실제 지금 현재 지급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많지요?

예.

이해가 본 위원이 조금은 되는데요 105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장비 이것은 정수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정수가 아닙니다.

농정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주민들이,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과제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한 법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계속되는 거다.

예.

112페이지입니다. 증평참숯쌀 명품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다 80% 보조입니다. 농민들한테 뭔가 이것을 해 갖고 연구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특화시켜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전제가 붙을 경우에는 80% 보조율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보조다. 도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지침상 나가는 게 도비보조가 50%가 넘는 게 없거든요. 특이한 경우에 60%, 40%도 있지요. 40%, 60%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평참숯쌀이 증평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북을 대표해서 인삼씨름단이 있고 인삼축제를 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어디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인삼쌀을 해서 소비자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특화를 할 적에는 증평하면 인삼 아닙니까. 또 타이틀을 충북인삼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농민한테 소득증대를 줄 수 있는 작목을 인삼으로 우선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숯쌀을 명품화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삼쌀 개발문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숯쌀 저기 하는 것은 살충·살균작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약이나 비료대가 1/3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농약 저비료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함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가격도 일반쌀보다는 한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소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서 소비자로부터 선호도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참숯쌀을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이것은 관내의 쌀전업농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글쎄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쌀전업농작목반이라고 이렇게…

쌀전업농 중에서 참숯쌀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10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농가.

예, 이것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생산량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하려면 소출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고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단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쉽기는 정말로 증평하면 인삼, 충북인삼하면 증평 여기에 인삼연구소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기반이 있는데 인삼축제 때 증평에 인삼쌀을 선보인다 얼마나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소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인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30페이지예요. 방사용 야생조수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야생조수에 대한 종류는 뭡니까, 이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야생조수는 보강천체육공원에 철새들이 많이 날라 옵니다. 거기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먹이 주기.

아니죠. 방사용이라고 하면 요. 증평관내에 어느 산이 되겠죠. 들에는 안 되고. 야생이라는 것은 들에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에서 사는 새나 짐승을 이것을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증평 살기 좋은 데서 살라고 산에다가 풀어 놔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산그대로 해석할 적에는 뭐를 쉽게 사 가지고 예를 들면.

꿩을 구입해서 합니다.

꿩요?

예.

몇 마리나 하시는 겁니까, 이게? 꿩이라면 몇 수냐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꿩을 사는 게 아니고 먹이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방사용 야생조수 구입관계는 꿩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250만원이면 몇 마리를 사 가지고 방사한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다 하느냐 이것도 답변이 되셔야죠.

이것은 저희들이 100수정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산, 임도주변에다가 방사…

100수요? 그러면은 꿩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25,000원인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25,000원. 방사라면은 완전히 큰 것을 방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꿩을요. 우리가 가서 지금 현재 수안보 가면 꿩고기가 많습니다. 거기 가서 먹는 것도요. 25,000원 내지 30,000원입니다. 얘기가 안 되죠.

이렇게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됩니까? 돈을 300만원쯤 쓰면 몇 마리를 얼마에 사서 어디에다 왜 하느냐,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러…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131페이지에도 보시면 산열매향수길 조성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자연스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방사용 야생조수는 지금 100마리가 아니고 500마리 한 5,000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5,000원정도씩 해서 500여마리 구입해서 새끼류로 해서 방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본 위원회에 심사되기까지는요. 소장께서 각 담당 과장에게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된다고 하면 그 자료 갖고 지사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본 위원도 이게 군 의원 생활했습니다마는 처음 보거든요. 방사 사료같은 거는 어느 시·군에도 있습니다. 동물먹이주기는 있는데 방사용 야생조수를 이렇게 함으로서에 우리 증평주민이나 증평을 찾아오는 주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요. 정서상에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500마리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페이지 중간부위에 보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25만원씩 12달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설치가 부실이 되어가지고 한번도 못 써먹고 해 가지고 사실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또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승인할 경우에 이것을 설치하고 또 설치하면 이 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기한은 애프터서비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지 어떤 분이 담당하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금년도 시설비를 세우면서 당년도에는 이것은 잘못 계상이 요구가 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2,17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사실 전년도에 8,200만원이었다가 2,177만원이나 증가된 거는 약 한 25%가 증가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킨 거예요. 절약예산하면 안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없던 것이 계상되다보니까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예산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이것은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이것을 한번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것 예산이야 돈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략, 하여튼 알았습니다. 소장님 증평에는 문화원은 어디든지 다 있는데 증평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건평이 대략 몇 평이나 되는 건물이에요? 답변 과장님이 하세요. 아시는 대로. 증평문화회관 있잖아요. 평수 말씀 안 하셔도 되요. 찾는데 자꾸 시간이 걸려서…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전체 809㎡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문화회관은 전체 대공연장이 810석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에 150석, 300석 규모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 몇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직원이 청원경찰 2명이 나가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나 공연합니까?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118회를 했습니다.

공연실적 좀 공연도 여러 가지 공연이 있을 거예요. 공연도 있고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못해 민방위교육도 있을테고 그것 내용 좀 해 주시고 증평문화의집은 뭘 하는 거예요?

문화의집은 문화회관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지역에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해도 충분히 알아요. 어디서 관장해요?

그것은 문화원에다가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관리…

건물은 따로 있습니까?

건물은 현재 증평보건지소 2층에다가…

이것은 몇평이나 되죠?

규모가 한 100여평 정도.

바닥평수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3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에 있습니다.

증평문화의집은 누가 어떻게 있어요?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사업, 문화원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3,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산 올라왔죠?

예, 거기에 문화원 직원하고 거기에 일용인건비로다가 해서 관리인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문화원직원은 여기서 주면 안 되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문화의집에 한 명입니다.

두 명으로 되어 있던데, 내가 잘못 봤나요, 사업설명서 보세요. 좋아요. 굳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문화원은 사업설명서에도 있듯이.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니까 그것은…

지역문화발굴 어떤 문화사업육성을 위한 그런 저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문화의집에 이렇게 돈을 줘도 되고 거냐고.

문화의 집에는 지역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원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건비 얘기하고 그러는데 문화원에 경상경비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액보조로. 굉장히 많이 나가요. 증평문화원에 전체 얼마 나가죠. 국비, 도비 전부다 해서?

문화원에 정액보조 2,000만원 하고요. 사업비 3,8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

5,800입니다.

6,000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그것가지고 사무국장 월급 주고 모르긴 몰라도 여직원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증평문화의집에 3,500만원 주는데 인건비로 나간단 말이죠. 직원이 몇명이에요. 문화원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증평문화의집이 이게 정액보조단체예요. 임의보조단체예요. 아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한 것 같은데.

문화원은.

아니 문화의집.

문화의집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요.

아니죠, 아닌데 왜 방금 전에 답변을 하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답변합니까 그래, 과장님! 그래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문화의집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액보조단체지요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자꾸 이러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헤프게 쓰는 것도 있어요. 문화원에 주고 문화의집 정액보조단체도 아닌 데다 3,500만원씩 인건비를 들이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끝났습니다.

문화의집 위탁은 꼭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문화원에 위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꼭 문화원만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증평에 지금 그러면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좋고 문화의집 있고 문화의집도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냥 다 관장을 하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경우는 없어요. 또 문화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회관은 이름이 문화회관이고 하여튼 증평에 회의하는 장소예요. 그죠?

예.

또 지금 여성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스포츠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스포츠센터에도 운동을 하는 기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회의장소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저는 다 따질 수가 없어요. 다 따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정말 중구난방 식으로 말이지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거냐.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증평문화원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거기다 위탁관리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3,500만원이 증평문화원에 나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의집이 위탁관리를 한 거니까 거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3,500만원, 어때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문화의집에서…

문화원에다 위탁관리를 한다면서요.

예.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거기로 다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했으면 무슨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또 3,500만원까지 줘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원에도 회의실이 있을 거예요. 문화원에도 회의실이 있고 공연장 있을 테고 적든지 크든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증평문화원 안 봤지만 당연히 문화원이니까 소극장이 있다든지 공연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화의집도 내내 비슷하게 다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하고 또 비슷한 거라고요. 만약에 문화원 사업하고 안 비슷하면 또 여성회관 사업하고 비슷할 거예요. 옛날 장구를 배운다거나 국악을 배운다거나 문화의집에서 그러고 여성회관도 역시 취미생활로 여성들의 그런 것도 배우고 민속놀이도 배우고 뜨개질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건데 이게 전체가 뭔가 하나의 예산낭비성 요인만 돼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의집 관계는 거기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년도 기준해서 세운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업무추진하는데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분야에 처음이지만 너무나 건물이 많아 가지고 지금 출장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는 못하시겠지만 이쪽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직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증평문화회관에도 그렇고 여성회관에도 그렇고 또 스포츠센터도 지으면 틀림없이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할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스포츠센터 같은 건 건물이 크니까 지금 제 짐작에 한두 명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 주면 좋고 도의 입장은 그렇지만 지어놓으면 또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줄 수도 없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했든지간에 운영을 해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요. 스포츠센터도 거의 내년 가면 준공이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이게 하여튼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소장님 힘으로도 집 짓는 거 못 짓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역 유력한 인사들이 집 짓자고 하면 예산 따오면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안 지을 도리도 없는 건데 여하간에 제가 지적한 몇 개 이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아직 내년도…

하루에 얼마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 그런 건 아직…

예.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약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 급수대행공사에 수탁비가 약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세입은 없는 겁니까? 9,900얼마 해서 약 1억이 수탁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77페이지 수탁공사비 9,900얼마 돼 있지요. 금년도에 세입이 어떻게 잡혀있는가 그것 좀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계상은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세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서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증평은 충주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물값으로. 그러면 충주댐의 물 오는 원수값을 주는 겁니까?

보충질의…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원수를 대금 청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누가 계산을 하는 겁니까? 원수값.

출장소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증평에 오는 원수를 계량하는 계량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침을 해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납부해 가지고서 그것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톤당 단가 319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까?

이 단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는 단가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승인 받은 단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여기는 수원지가 없었고 이것을 상수도 할 때부터 이 물을 사용했었는데요.

증평은 2001년도 2월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설치한 때는 언제예요?

충주댐에서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그때 준공이 돼 가지고서 2001년 2월부터 물값을 주고 있고 그 전에는 자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분하는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자체 정수장에서 물을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면 이만한 돈이 덜 들어가도 될텐데 왜 상수도 수원을 폐기하고 이 물을 쓰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주민들한테 저기 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거기로 좀 마이크에 나와 보세요. 충주댐 물이 오면 물이 더 깨끗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증평에 얼마 전에 먹던 물하고 충주댐에서 오는 물하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노인회기금은 지금 기타 자치단체는 이미 2개소를 제외하고는 100% 다 기금이 5억서 10억 사이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성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증평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억씩 해서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금목표액이 되면은 과실금으로 노인회 지금은 여러 가지 보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과실금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전혀 노인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예, 도에 기금사용을 저희들도 건의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체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문제인데 절름발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또 사실은 현재로 봐서는 도의 기금에서 보조해줘야 되거든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 주고 도비에서 얼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군요, 도에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증평출장소 직원 여러분, 소장님은 빼놓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본예산 거요. 같이 좀 봅시다. 분명히 이 자리는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죠. 2002년도는 아닙니다. 67페이지 좀 보시죠. 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의 기간이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 맞는다고 담당이 하시고 틀리면 틀렸다고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틀립니다.

틀렸죠?

예.

또 사항설명서 99페이지요.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 어느 담당인가 사업개요 기간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또 119페이지예요. 산열매향수길조성하는 사업 있는데 이거 기간 맞습니까?

틀립니다.

또 122페이지에 조림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맞나 틀리나.

예, 틀립니다.

또 있어요. 125페이지예요, 마을정자목보고사업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본 위원이 분명히 글자가 한자가 틀려서 우리 소장께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섯 건씩이나… 각성들 하시고요. 소장님은 좀 기강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요. 사항설명서하고요. 예산서 131페이지요. 설명자료는 119페이지입니다. 이게 비교해 보니까요. 산열매향수길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다 정말로 이게 사업 목적대로만 한다면 증평의 명소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죠. 본 위원은 지역구가 가까워서 조금은 압니다마는 증평은 율리하고 도안면 연촌리는요. 정반대방향이죠. 이게 2개소 사업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담당 누구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맞습니까? 2개소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2개소가 맞습니다.

2개소가 맞죠. 고치시라고요. 그리고 133페이지요. 시설비에 사업은 다수가 산림조합에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인데 시설부대비까지 계산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위탁사업 자체로만 그쪽으로다가 넘겨주면은 부대사업비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증평출장소에서. 일반 저기가 아니고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위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사실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현지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사실 위탁…

현재 있는 것은 출장비를 위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출장비로 하시면 되는데 설계를 해서 넘겨줍니까?

예.

설계비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달리 이게 산출기초가 달리 나와야 됩니다. 이 용어를 쓰시면 안 되죠. 설계비 같은 것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꼭 해야 되요? (…)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13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을 보강천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은 꽃나무하고 조경수 식재가 식재하시는 거죠, 이게?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경비가 이것은 직영을 하시는 건데 3,754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제경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4,000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그 중에서 4,000만원, 1억은 사업비고요. 경비로다가 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주민휴식공간마련사업으로 녹화사업이 되어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관심을 같고 초중리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사업과 보강천 녹화사업 이것을 겸해서 추진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사업은 잘하시는데 경비가 1억4,000이란 사업비에서 경비가 3,750만원입니다. 산출기초가. 그러면 이것이 녹화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만 했었어야만이 제경비가 되는 거지 이것 안 되는 거죠. 편성하신 과에 책임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편성을 왜 이렇게 했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요.

산업경제 김용문입니다. 제경비 3,754만4,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물량에 따라서 약간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요. 일반 가정을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럴 적에도 금년 농사에는 비료를 몇포대를 줘야 되겠고 이게 농약을 얼마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에 살림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사업을 마련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철쭉 연산홍하고요. 소나무, 단풍나무 조경식재 이런 것 정말 잘 하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개발이 되고 증평군이 된들 뭐합니까?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이런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은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도민들이 볼 적에 이게 34,000본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0.01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340본을 심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간에요. 3만4,000본의 나무를 심습니다. 큰 나무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비를 과다책정을 했다 차라리 묘목대를 더 늘리셔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5만본을 하신다든지 하다가 여건이 안 되면 남기더라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적에 체크가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141페이지요 여기 외국을 가셨다지요? 군도정비사업.

예, 그렇습니다.

소속된 팀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예.

군도정비사업.

아니아니 이건 아니에요. 군도정비예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연재윤 관리담당 연재윤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을 2003년도에 4건을 하시는 거지요?

연재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 맨 위에 도비가 1억7,797만3,000원, 양여금이 7억3,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집계가 맞습니까? 집계가 이게 안 맞지요?

밑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하고는 별개로 거기 포함이 안 된…

시설부대비가 아니고요.

아니 그 위에요.

아니 이 사항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까지 해서 전부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3개 노선만, 종암～문방간하고요 초중～장동간하고 군도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서.

예.

그러니까 군도고 농로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144페이지 우리 김정복 위원께서 전문가신데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네. 컴퓨터를 13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예산인데 120%라고 그러면 프린터기가 포함돼서 120%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프린터기가 또 250만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120%라면 거기에 프린터기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출장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가격은 도에서 일괄해서 156만원에 맞춘 거고요 프린터기는 별개…

아니지요. 컴퓨터는 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120%를 계상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요 20%만큼은 프린터기가 포함된 값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포함해서 156만원이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23페이지에 있는데요 5억을 계상을 하셨다가 수정을 해서 8억7,900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 사업인데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액수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24페이지에 감리비가 있거든요.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요구한 8억7,9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1억입니다.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정을 했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감리비 1억원은 전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아니지요. 편성된 것은 8억7,900만원에 따른 감리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1억 예산을 세워서 향후 감리가 투입되는 기간에 따라서 정산처리를 해서 한꺼번에 세운 예산입니다. 전체에 대한.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발주할 적에도 감리비가 책정이 됐을 거다. 그렇지요? 발주할 적에.

예.

그렇게 된다면 소장께서 답변하신 게 안 맞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그대로 해석할 적에는 8억7,900만원에 따른 감리비가 1억이다.

담당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송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저는 다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연간 세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세입 예상되는 게 11억7,000만원인데요 현재 11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10억9,8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10억요?

예, 10억9,800만원.

그리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계량기 설치 총 개수가 계량기 달은 개수가 지금 몇 개소인가 알고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그 문제는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예상숫자로 한 900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하수도준설이 있는데요 하수도준설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안 하던 걸 금년에 처음 하는 건지.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하수도준설은 매년 2회 정도 퇴적된 부분을 점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도준설 3,000미터하고 또 하수도 소파 10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예측하는 숫자지요?

예측되는 물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주철관을 설치한 개소가 몇 개소인가. 78페이지 주철뚜껑 보수한다고 그러는 거 있지요?

전체 관내에 된 것이 한 만여개 정도 되는데…

뚜껑이 있는 게요?

예, 주철뚜껑.

왜냐하면 여기에 100개소를 보수한다고 그랬고 77페이지에 보면 또 주철뚜껑 구입을 100개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철로 돼 있는 뚜껑은 여간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개를 보수하고 교체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의 주철뚜껑은 이것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개소수 10개소를 계상한 것이고 이쪽 78페이지의 주철뚜껑 보수는 도로상의 상·하수도용 주철뚜껑이 노후화됐거나 포장 덧씌우기 등으로 인해서 쑥 들어 갔어요. 함몰되어 있어서 차량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사업계획을 넣어놔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ADSL 사용료를 사실 도내에 지원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그때 지원을 받았던 거지요?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총 예산 지원한 것은 저희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지원한 금액은 1회선당 31,036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 된 거예요?

그래서 25회선을 지원을 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분명히 안 했다는 얘기를 해서 지원한 사실이 없다, 다시 제가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고 계셨다가 담당직원이 지원한 사실이 있다, 시·군에는 시·군비로 지원하게끔 지침을 내려서 증평출장소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8,465만1,000원이 정보통신 관련된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돼서 집행이 일부 됐고요. 내년 예산액이 1,424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사항설명서가 아니고 예산현황 이거 자료 주신 거 이걸로 답변해 보세요. 거기 정보통신관리에 보면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1,60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는 지원한 사실이 분명히 없지요. 그렇지요? 예산 지원된 게.

금년에는 10월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산반영이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해서 예산처에서 된 게 없지요?

금년도에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800인데 거기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말씀하세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렇지요?

예.

뭐냐하면 전년도에는 1억8,400 했을 때 1,000만원이 지원이 됐었고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 내년도지요. 그런데 거기 1,4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그거 출장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공공요금 예산이 인상이 돼서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된 게 아니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한가지만…

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하도준설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묻는 거니까 하도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물 내려가는, 그대로 하천 할 때 물 흐르는 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길.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도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