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증평출장소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해 왔는데 2003년도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관리실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생기고 하니까 도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자치단체로 정식으로 승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세운 풀예산에서 사용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그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제 의견은 이것은 용역보다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그것이 더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사민원인주차장시설 및 조경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이 이게 청내 그 파운더리내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에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건지 그리고 보면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존시설을 아주 없애고 다시 하는 거네요, 새로 하는 거네요, 아주?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아주 못 쓰는 걸로 봐야겠네요. 기존시설은?

그런데 이 시설은 법적으로 아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 먼저 같은 이러한 식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이게 물론 증평뿐이 아니고 타 군에도 설치한 것, 시설한 것을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또 있으나마나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점이 있던데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해 보자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사용하는 기관이나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는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관계는 상당히 주차면적이 넓은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행정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평출장소 인근에 주차공간 마련할 때가 예를 들면 이쪽 하천 같은 데에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나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을 하다보면 사진관계가 상당한 예식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직영을 하면 사진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원수를 대금 청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누가 계산을 하는 겁니까?

원수값. 그러면 톤당 단가 319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여기는 수원지가 없었고 이것을 상수도 할 때부터 이 물을 사용했었는데요.

왜 묻느냐 하면 자체 정수장에서 물을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면 이만한 돈이 덜 들어가도 될텐데 왜 상수도 수원을 폐기하고 이 물을 쓰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연간 세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계량기 설치 총 개수가 계량기 달은 개수가 지금 몇 개소인가 알고 있습니까? 3,900개에서 1년간 교체를 해야 될 게 900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동파가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동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사유에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내구연한을 8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후됐다고 그래도 사용할 수 있어서 계측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내구연한만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도 동파가 됐다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0개씩이나 그렇게 교체사유가 생기나요? 꼭 900개라고 한정은 안 할 테지만 그래도 900개씩 숫자를 잡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으로 봤을 때 배가 증가된 숫자인데 이것이 타당성 있게 잡힌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2,200개 계상했다가 4,600으로 증가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신규야 그것은 관두고 교체분만 지금 여기 계상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하수도준설이 있는데요 하수도준설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안 하던 걸 금년에 처음 하는 건지. 그러면 현재 하수도준설 3,000미터하고 또 하수도 소파 10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예측하는 숫자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주철관을 설치한 개소가 몇 개소인가. 78페이지 주철뚜껑 보수한다고 그러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100개소를 보수한다고 그랬고 77페이지에 보면 또 주철뚜껑 구입을 100개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철로 돼 있는 뚜껑은 여간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개를 보수하고 교체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사업계획을 넣어놔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하도준설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묻는 거니까 하도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