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V3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구입에 바이러스관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26페이지 MS Office 밑에 V3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어 있고요. 31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에 보면 거기 바이러스관리용, 바이러스PC용 이게 차이가 뭔가 해서요.

답변 하나 해 주시죠.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관리용은 뭐고 바이러스PC용은 뭡니까?

그리고 보안소프트웨어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바이러스관리용하고 바이러스PC용 차이가 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말입니다 보안에 관계된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안은 물론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도 보안의 일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부터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방화벽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침입자로부터 해커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통로를 단일화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개인이 어떠한 PC에 대해서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내가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전부 그런 내용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좋아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하여금 차후에 제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급전용회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대개 따로따로 돼서 물론 금액이 바로 청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음성급은 말로 하는 무선용 전용회선이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자꾸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서버유지가 말입니다 웹서버유지비, 방화벽서버유지비 따로따로 이게 사실은 종합적인 전산망에 관련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어느 업체인가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게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한두 군데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전자결재서버유지비가 있고 전자결재소프트웨어유지비가 또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자결재서버유지비는 사실 서버에서 다 유지가 되면 거기서 유지가 안 되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 수 없이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인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달리 유지를 하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버라는 것도 결국은 메인컴퓨터에 속하는 몸통의 컴퓨터에요. 서버가 이게 달리 말하면.

거기서 내용이 그것을 개인PC 이런 데에다가 정보를 다 넣어준다랄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여기서 본체에서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관리가 안 돼 있고 이것을 따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전자결재가 별 수 없이 도장찍는 것 아닙니까? 전자상으로. 유지비가 따로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장님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게 또는 통신상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순간적인 정전상황이라든가 해커로부터의 침입이라든가 돌발상황이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급박한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 유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 분들이 와서 수시로 점검하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자결재서버의 내용이 결국 다른 게 아닌데 또 다른 소프트웨어유지비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거기에 아주 정통하지 않으신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저기는 안 드리겠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 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그런 게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중복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장기발전계획이라면 대개 기간을 몇 년을 보는 겁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발전하는 속도가 말입니다 10년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최근의 5년이 과거 50년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장기발전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바뀔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의 변화 또 행정상의 변화, 기타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중기계획 자체도 어려운데 장기계획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계획없이 어떠한 지자체 출장소를 이끌어간다는 것도, 사실 무계획한 것도 물론 말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변화요소가 많은 이런 것을 장기발전계획으로 간다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ADSL 사용료를 사실 도내에 지원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그때 지원을 받았던 거지요?

이것을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분명히 안 했다는 얘기를 해서 지원한 사실이 없다, 다시 제가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고 계셨다가 담당직원이 지원한 사실이 있다, 시·군에는 시·군비로 지원하게끔 지침을 내려서 증평출장소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8,465만1,000원이 정보통신 관련된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돼서 집행이 일부 됐고요. 내년 예산액이 1,424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사항설명서가 아니고 예산현황 이거 자료 주신 거 이걸로 답변해 보세요. 거기 정보통신관리에 보면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는 지원한 사실이 분명히 없지요. 그렇지요? 예산 지원된 게.

그건 그렇고 예산반영이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해서 예산처에서 된 게 없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800인데 거기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냐하면 전년도에는 1억8,400 했을 때 1,000만원이 지원이 됐었고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 내년도지요. 그런데 거기 1,4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