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참고자료 더 없으십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차이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치에 차이점이 있어서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의 차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바로 실무자를 통한다든지 충분한 사유가 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증평출장소에서는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나 실무자를 부르시든지 해서 정확한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세출에 대한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소장님한테 드릴께요. 어차피 인삼축제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인삼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데 원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잘못하면은 전국장사씨름대회로 인해서 희석이 되요. 또 전국에 알릴려면은 전국장사씨름대회할 적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많이 올 때 인삼축제까지 곁들여서 한다라면은 전국에 홍보가 더 잘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동료 위원인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예산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줄여나가고 이중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전국장사씨름대회 하는데 전국에서 손님들이 모일 때 인삼축제까지 곁들여서 한다면은 충북 증평 인삼이 전국에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게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아하시고. 또 하나 조그마한 출장소에서 이렇다고 해서 증평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도산하 출장소입니다.

예산이고 뭐고 전부 다가 도에서 승인해 주고 도산하 출장소예요. 도산하 출장소에서 치르는 행사를 축소하고 이렇게 규모를 크게 대신 널리 알리는데 홍보효과도 있고 널리 알리기도 한데 합쳐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소장님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검토하셔서 같이 하세요.

예산낭비차원 우리가 널리 홍보할 수도 있고 전국장사씨름대회나 전국에서 모이는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 증평 인삼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 활용하면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천도 중봉충열제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전국 국궁대회를 거기다가 곁들여서 전국대회를 곁들여 놓으니까 손님들도 더 많이 오시고 전국에서 와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볼거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고려해 주시고 장준호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질의하실 게 없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노트북 활용이 300만원 나오네요.

얼른얼른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먼젓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료 보고 참고사항도 보고 이게 자료인데 증평출장소에 청원경찰 16명이 많은 상태지요? 다른 군단위 봐도 청원경찰이 16명이 안 되는 군이 있을 겁니다.

청원경찰은 일선 단체에서 쓰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쓰시고 있는 거야. 청원경찰은 먼저 구조조정 때 줄지도 않았지요? 이런 데서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일개 우리 증평출장소에 청원경찰을 16명씩이나 쓰고 또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쓰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서 어차피 예산편성에 올라온 예산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송위원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께요, 임의단체보조액을 1억2,000 하셨죠?

증평에 임의단체보조 줄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얼마씩이나 주고 있어요? 19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8건에 1억1,630만원이 있어요. 19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고 임의사회단체보조는 소장님 임의로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증평문화의집이 이게 정액보조단체예요. 임의보조단체예요.

아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닌데 왜 방금 전에 답변을 하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답변합니까 그래, 과장님! 그래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액보조단체지요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자꾸 이러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헤프게 쓰는 것도 있어요. 문화원에 주고 문화의집 정액보조단체도 아닌 데다 3,500만원씩 인건비를 들이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