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에서 이게 1,000만원하고 청소년단체활동지원 4,000만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지부에다가 이 돈을 보조금으로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년단체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충북본부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후에, 돈을 지급한 후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용목적대로 용도대로 돈이 사용됐는지 실사 내지 감사는 한 적이 있나요? 청소년단체도 예년에 지원된 사실이 없고 이게 2003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이차보전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요. 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5,200만원인데 어린이 날 행사 잔치 지원은 이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3,000만원이 언론사에 주는 돈이고 또 밑에 10개 기관에서 2,000만원이 또 산정돼 있죠, 그것은 10개 기관이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개 기관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주관하면은 도내의 어린이들한테 각각 파급되는 효과, 참여도, 참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건 청원군하고 청주시 어린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분배해 줘서 지역교육청별로 행사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충북 도내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청주시교육청하고 청원군교육청에서 해야 될 행사를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행사를 별도로 한다라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말고 청원군교육청하고 청주시교육청에서는 별도로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은 참여도가 좀 저조하지 않느냐 참여의 폭이 좁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00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학교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본청예산에서만 빠지고 금 금액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지원금은 똑같은데. 예, 이해가 갑니다.

곁들여서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이게 해외연수죠? 2명으로 돼 있는데 교원단체업무담당자가 현재 2인으로 돼 있습니까?

네명요, 그런데 여기는 해외연수를 543만4,000원 해서 두사람이 1,086만8,000원 계상을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해외연수 목적지, 목적, 연수의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알 수 있을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가 전체가 43억2,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수선 해 갖고 12억8,200만원 참 대단한 큰 액수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물론 시·군교육청별로 학교나 개축, 증축, 방수 등등해서 책정된 금액같은데 이러한 것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이게 뚜렷한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할 사항이 못된다는 말씀인가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방수나 외벽에다가 요즘에 다시 방수를 하더라구요.

각 학교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작년에 했던 공사가 올해 또 물이 새어 가지고 또 하는 경우 아니면 2, 3년 있다 다시 또 추가로 기 비용을 들여서 해 놨던 사항을 다시 또 비용을 들이게 되고 이러한 것은 없었는지 그러한 낭비성을 사전에 잘 대책을 세워서 개축 이런 방수를 하고 계시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사실 설치해서 이게 1억2,000만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요. 그 3개교라고 돼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1개 학교에 4,000만원씩인데 그러면 기준에 교실이 남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교실 한 칸을 신축하는 거예요. 이 4,000만원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0만원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기존의 빈교실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요, 저희들이 봐서는 액수가 적은 게 아닌데 큰 액수인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라든가 사후확인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노후PC재활용 솔루션 시범설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솔루션 시범설치 용어가 신선한 것 같아서 정확히 용어에 대한… 이것도 5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나요?

올해 2003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시범적으로. 김문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3페이지 보면은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비 해서 4,400만원이 있는데 변호사 착수금하고 사례비 이게 선정된 사유가 뭔지요? 만약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이겼을시에 집행액을 회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전산보조원 임용 인건비 해서 6,442만8,000원인데요.

전산보조원 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임용하시는 건지 임용된 인원은 어디에 배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임용대상자 임용된 그 인원은 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무슨 대학생이에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나요, 어때요? 나이 제한은 없고요.

학력만 고졸이상 남·녀 제한도 없고요. 40대 이상이 그 자격증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면 임용에도 무관한 겁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다는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협약내용이라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행의무는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인상을 안 시켜줄시에는 어떠한 예상이 벌어질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모인 단체끼리 주머니에서 회비 걷어서 모아 가지고 사무실도 얻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다 자꾸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조합의 활동은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들의 활동상은 우리가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의 활동은 우리가 열어주되 사실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은 끌려 다니는 집행부가 더 잘못이다라는 저의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