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사항설명서 80페이지 충청북도학생교직원체험학습관을 짓는데 18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해수련원도 저희들이 가 봤지마는 여태껏 다 안돼서 이게 말썽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18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짓고 또 이러니까 이거 해 가지고 우리 일반직원들한테 그 효과는 얼마나 돼요?

이런 것을 함으로서 기대되는 그 효과로서 그 선생님들이나 일반직원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되느냐고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진천에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도 1년에 한 7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오염되고 민간인과 경쟁해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개인이니 민간인이니 하는 그런 수준으로 못 따라 가면 또 이렇게 진천 같이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뭐냐하면 제가 진천에도 가보고 우리 서해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진천이 지금 일반 개인이 하는데 학생들이 전혀 안 가잖아요. 글쎄 가는 거 저희들이 알아요.

그 전에 6만명, 7만명 가던 게 주위에 물이 전부 그런데 거기의 여건은 어때요? 지금 18억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도 또 물이 몇 년 안 가서 또 못 쓰고… 저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천같이 저렇게 사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공보실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보실 50페이지에 5,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증액이 조금 됐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아니, 저는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또 하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두 분께서도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연간 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국장님하고 공보실에서는 이건 사업성업무추진비이고 그런데 그럼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데 방송에 도움을 주고 합니까?

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면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 도청 기관장 국장님들은 1,000만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은 어째 500만원뿐인가 그런데 더군다나 또 500만원중에서 교육감이 뺏어다 쓰는 것은 없는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청 국장님들은 1,000만원인데 또 거기서 지사가 갖다 뺏어서 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은 국장이 쓰고 돈 생색은 지사가 내고 그래서 처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가 하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범윤입니다. 4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제가 운영위원을 했는데 교육위원 간담회를 한번도 못했거든요. 2년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돈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아는데 교육위원님들이 11개 시·군에 다니면서 합니까? 교육위원이 없는 데는 한번도 안 와요. 간담회를 할래야 할 도리도 없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의사국에서 의사담당 누가 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운영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인데 간담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만 이렇게 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11개 시·군에 그 양반들하고도 대화를 합니까, 교육위원님들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해마다 200만원씩 교육청마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1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대단히 다행한 일인데 그거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운영위원들이 교육을 하면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이 한 20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운영위원 처음 돼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하면 한 사람에게 5,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 사주려고 해도 돈이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교육위원이나 잘 모르는 양반들은 교육감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깎기도 하고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걸 증액을 해서 청주시내나 단양이나 예를 들어 적은 시·군이나 똑같습니까? 그게 300만원씩.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그마한 건데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에 진천농공고 사유재산임차료가 있어요. 농고에 무슨 임차료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그 지역 단체장이나 그 유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유림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이런 건 안됩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연년이 5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임차료로 500만원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보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목적사업비로 이 애완동물도 사네요.

이 교육청에서 이건 사가지고 어디에 나누어 줘요. 애완동물을 사가지고 1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알겠는데요.

이걸 왜 진천교육청에서 안하고 도교육청에서 사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