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500만원이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로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원 계상돼 있는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도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단위별로 재향군인회관을 갖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개·보수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을 준다면 차후 운영비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포괄 민간사회단체 지원하는 집행예산 계상금액을 보면 316억3,500만원으로 올해대비, 올해 233억800만원보다 35.7%가 증가를 했습니다. 83억2,7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과 행사지원비 편성시 사업선정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이전비가 포괄 내년도 316억3,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답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견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아까 말씀 중에 농수산개발비가 작년대비 6.8% 감소해 갖고 87억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라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민간사회단체지원금이 거의 포괄적으로 경상적경비, 쉽게 말씀드리면 소모성경비로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도 늘 행사장이나 이런데서 말씀 중에 우리 농도 농도 하는데 이런 소모성경비는 35.7%씩 증액을 하고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87억400만원, 올 대비 6.8%가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실장님께서 말씀중에 우리 농수산개발비가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중앙부처에서부터 감소정책으로 정책수립이 돼서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농업예산을 다루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추경에서라도 의지만 확실하고 사업만 확실하다면 우리 경상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하나 참고를 해 주세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지금 권역별로 보은·옥천·영동지구는 무슨 특화지구 해 가지고서 올해도 도비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을 보면 2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지원하는 것이 국·도비 먼저 지방비 포함 해 가지고 액수가 120억 정도가 되던데, 좋습니다. 농수산개발비 87억400만원이 줄어들었다면 어떤 사유가 됐든 이것은 우리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경에서라도 어떤 대안이나 사업구상이 나와준다라면 철저히 꼭 챙겨서 올해 대비 내년도 6.8%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농업장단기발전계획을 보면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위가 댐특위하고 오송기점역특위가 있는데 의회사무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댐관련 예산은 주민세미나개최, 지원시책개선협의회개최, 댐특위활동보고서발간 등등 해 가지고 몇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댐특위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오송기점역특별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사무처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되고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 전개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오송기점역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에서라도 오송기점역특별위원회도 예산지원을 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