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자주재원 확보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 도민 1인당 담세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경제에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향후에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몇 일 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는 국지적인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할 그런 위험도 상당히 상존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경기동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우리도의 모든 걸 감안한 뭔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심의를 저희 상임위원회 했습니다만 경상적 비율이 높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보급장비도입에 보면 서버이중화장비 해서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서버이중화장비는 정수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전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이중화장비에 관련돼서 이것이 정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대체적으로 담당부서의 답변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수물품에 해당이 돼서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라는 것이 답변을 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당사자가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사전지식 검토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도 부합되는데 거기서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용량컴퓨터로다 보여져요, 이렇게 보기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기억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지금 늘린다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 봐도 서버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 같아 보여요,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데.

뭐 설명은 안 하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갖고는 이해가 안 되요. 서버가 아니라는 걸 이해 할 수 없다고.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전년도대비 8,000만원이 증가돼서 의회주전산기 서버교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 정수물품이죠? 이게 말이에요.

서버의 교체사유가 뭐 용량부족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상황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기기만 교체가 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한 느낌인데 담당관님, 답변 다시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이해가 덜 돼서. 이게 좀 세부적으로 계상이 됐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히 말이 많고 지금도 저에게 와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나 자료가 불비하면 그걸 부득이하게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액 해서 서버교체 이렇게 단순하게 딱 오면 기기만 사는 걸로 이해하기 쉽지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쉽게 또 당연히 세부적인 계상이 이루어져야지 않은가 그걸 지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럼 그건 따로 주시고요. 상임위원실에 음향장비설치 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회의진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장비를 새로 증설할 만큼의 부족하단 느낌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은데, 현재 설치돼있는 장비의 내구연한이랄까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각기 위원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겠는가 부분적인 어떤 보완이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본 위원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장비 쓰고 하는 데야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민이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네들 것만 이렇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하려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좋고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의회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 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퇴색되는 그런 우를 수차례에 걸쳐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충분히 수명이 다 된…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죠? 신규로.

그러면 구입에 따른 운영비확보라든가 정원조례에 운전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확보가 돼야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행자부로부터 승인요청도 나야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부터 먼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정원에 관련된 것도 그냥 있는 저기로 해서 하겠다면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과로 같은 문제라든가 중복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관련돼서는 우리 본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미비가 돼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말씀은 대체구입한다는 말씀인데 결국 보면 다른 규모의 차량이니까 신규로 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가지고서 구입요청에 관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차를 여태까지 보면 연에 어떠한 행사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동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운행에 관련된 그런 것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 차량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얘기는 차만 사 놓으면 다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이것이 세금으로다가 이런 우리 의회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준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일처리가 되면. 어떠한 차량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로부터 임차해서 쓰는 것이 몇 회로 금액이 어떻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소모되는 예산의 절감이 어떻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셔야지 그것이 없습니까?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