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강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심도있게 장시간 깊은 예산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사항을 이미 예비심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의한 관계로 꼭 질의해야 될 사항,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았다 해서 예산심의에 삭감 또는 조정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느니만큼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번 지적되고 당연히 시정되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질러지는 이러한 행위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70페이지 곰두리체육관 증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비가 1억5,000만원이나 투입이 되고 도비가 3억5,000만원 합이 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6항, 7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이 모든 사항을 위반하고 버젓이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에 계상되는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용납할 없으며 단체장의 납득할만한 사유설명이 없을 경우 본 심의를 할 수 없음을 강력히 말하며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구성위원장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잠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 그 곰두리체육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생태체험관 관계 34억, 산림박물관, 외국인전용공단전용부지 취득관계 또 기획행정위에 자주식주차타워 신축 관계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정수물품승인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 왔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상당히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업무의 실수나 또는 고위성은 없었다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되는 바 아주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어떤 말씀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시간 11시 20분입니다마는 오후 회의개최는 13시에 다시 회의를 하는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위원장 또는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부지사님이신데 2004년도 전국체전 관계로 제천에 출타중이십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간담회 하는 좌석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걸로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부득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정무부지사
존경하는 강구성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 무리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의회 심의 요청전에 선행절차로 조례제정, 개정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의 심의과정을 필한 후에 심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과 관리자의 검토 불충분 등으로 도청에 자주식주차타워건립, 곰두리체육관 증축,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조성, 생태체험관 건립 및 산림박물관 건립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사전에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위원장
남상우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셨고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충분한 사과의 말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 이의가 없습니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일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남상우정무부지사
3시에 토론회가 있어서요.
정무부지사 퇴장
강구성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5개 단체에 500만원씩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은 선심성 또는 나누어먹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이며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지금 205페이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지?
김홍운위원
2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5개 단체, 5가지인데 그러니까 보육인의날행사, 아동복지시설축구대회출전…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종사자연수와 관련해서 시설장연수가 각 500만원씩 2건이 있고 보육교사연수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연수와 달리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위탁하는 법정보수교육으로 보육교사보수교육비와 시설장보수교육비가 각각 800만원과 630만원이고 아동시설은 도내에 있는 9개 아동시설에…
강구성위원장
잠깐만요. 김홍운 위원님, 205페이지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공립법인시설장연수, 민간어린이집놀이방시설장연수, 보육교사연수, 보육인의날행사,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출전 이 5가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홍운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 보셨어요.
이기동위원
맨 하단 위에 말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보육의날행사는 10월에 전국 보육인의 날에 대해서 도내 보육인들의 복지증진과 단체화합을 위해서 보육인의 날을 정하고 보육인의날에 대한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축구대회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해마다 전국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대회 출전할 때 축구용품이라든가 축구대회출전 관련경비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어린이날행사는 5월 5일 도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날 5월 5일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극기훈련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여름과 겨울에 정서함양이라든지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름캠프라든가 겨울에 극기훈련 등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후원자아동만남의날행사는 도내에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을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 주관으로 결연사업을 하는데 11월중에 해마다 1년 동안 불우아동과 결연자들간의 만남의날행사를 통해서 결연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5가지 모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비라든지 지원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계상해서 똑같이 500만원으로 딱딱 끊어서 하는지?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자부담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단체라든지 시설에서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고 도에서는 500만원씩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란건 산출기초가 없는 거고 그냥 500만원 정도 주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배정한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더 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물론 이것보다도 많이 들어가니까 500만원으로 한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행사규모나 성격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필요한 금액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라면 이것보다 추진행사비가 오버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주는 거니까 다 필요한 경비겠지만 그래도 그런 규모나 성질을 따져서 차등 지급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단체, 어떤 행사를 막론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500만원씩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어먹기식 아니면 선심성 행사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성질대로 파악해서 차등지급을 해 줘도 관계없으니까 따져가지고 적절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 국비였는데 2003년도에 도비를 3,390만원을 부담하는 사유가 뭔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국비를 75%, 지방비를 25%을 부담하도록 명시가 돼있는지, 제가 보기에 증액된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40%정도 인상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95년도에 노동부에서 위탁해서 YWCA에서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을 올해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여성부에서 시·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비 부담율이 30%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도비 부담비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그동안 전체 운영비 한 40% 수준으로 지원이 되던 것을 50%로 국비를 올리게 되고 도비를 30%를 분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던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총액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현재도 지금 국비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지방비 외에도 수익자부담 비율이 전체 운영비중에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그중에서 26%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비가 추가 지원된다고 해서 인건비가 상향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훈련받고 있던 수강생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무료직업훈련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주식위원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장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1,500만원, 그 공립법인시설장연수, 민간어린이집놀이방시설장연수, 보육교사연수 해서 500, 500, 500 해서 1,500만원인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이고 도내 보육시설장들의 질적인 수준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가 보육시설종사자들 교육이 매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면은 종사자들 연수교육은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그게 놀이방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들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도내 어린이들 교육하시는 분들 연수시키는 것 아니에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비 1년에 한번 그 시설장과 교사별로 한번씩 연수를 통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연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법인시설장 한번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시설장 한번 보육교사 한번 이렇게 3회에 걸치지만 시설장 입장에서는 한번씩 하게 되는 것이고…
흥섭
심흥섭위원
1일 교육을 하면은 몇시간정도 연수를 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법인시설장은 1박1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장님들 또 보육교사들 전체 우리 도에서 불러가지고 그러면 한 몇 명정도 돼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한 400여명정도 참석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흥섭
심흥섭위원
공립법인 시설장 연수할 때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전체 해서 400명이에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내에 400명밖에 안돼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시설은 600개소정도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고 공립법인시설장님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정책관님 말이에요. 이것 필요한 연수라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1년중에 한번 모여서 이제 복지부나 도의 보육정책에 대한 그 설명도 하고 그리고 새로 나온 그 유아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특강을 받기도 하고 시설장들간에 그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그 정보교환이라든지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있는 1년중에 한번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께서 지금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삭감 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해당상임위에서 논의를 안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제가 질의를 하셨으면 뭐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논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삭감사유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여성정책관 우리 교육사회상임위원회 최종 예비심사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각 소관 실·국 심의할 때 계셨어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때 행정부지사님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참석을 못하셨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주무계장님이 대신 가서…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이 없으셔서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설명의 자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여기 와서 한 게 아니고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 위원회 때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 하는 동안에.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후에 그런 계수조정과정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했다라는 얘기는 사후에 받으셨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 계수조정 과정에 그리고 제가…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수조정 과정에 담당자가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상당한 시간 이렇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기동위원
보육시설종사자연수와 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해서도 그 담당자께서 상당한 시간 당초에 삭감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추가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여는 것도 있지만 계수조정에 집행부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전혀 그런 절차없이 우리 동료위원 심흥섭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 질의도 안하고 다루지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깎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간 것이지 그쪽에서 담당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어서…
이기동위원
잠깐만요, 여성정책관님 그 당시에 여성정책관 뿐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물관리과장님 소관 과장님들은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가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화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가시다 모과장님께서는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정책관께서는 그런데 공식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 참석을 못 했더라도 밑에 여성정책관실 소관 담당자들이 와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전문기능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문기능인양성교육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전문기능양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운영수당 전문기능인양성교육 운영수당은 그것이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간당 2만원씩 해서 한 7년동안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보조수당도 최하가 시간당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 상승한 그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221페이지에 전문기능인양성교육은 이것은 교육하는 동안에 실습재료비입니다. 앞에 것은 강사수당 선생님들 수당이 되는 거고 뒤에는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강사가 몇 분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강사가 지금 현재 일곱분입니다.
김홍운위원
과별로 하나씩.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또 이쪽에는 재료비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며칠을 하는 건데 이게 강사수당을 770만원씩 책정한다면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시간당 2만5,000원으로 해서 2시간을 하게 됩니다. 2시간씩 하면서 공과가 7개공과로서 1일 계산이기 때문에 1인당 찾아가는 액수는 한 70～80만원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김홍운위원
1개 강사가 과별로 과목별로 며칠을 해야 하는 거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년중 220일이요.
김홍운위원
한 사람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한사람이요. 이것이 1기 4개월 과정을 3번씩 하게 됩니다.
김홍운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1기가 4개월과정을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626만원이 다섯 군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행사별로 내용과 참석대상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간기념대회 및 교육참석자보상은 7월 첫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고 도 및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도 여성주간기념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그 여성주간기념대회에 시·군에 여성단체 회원들 및 관련 공무원들 참석자에 대한…
최재옥위원
각 단체별로 2명씩 참석합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 도단위 단체는 회장과 총무수준에서 부회장이 오기도 하고…
최재옥위원
여성단체가 31개 단체밖에 없어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도단위에서.
최재옥위원
도단위에서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리고 시·군은 시·군별로 그 예산을 세워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세미나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연중 2회에 개최할 때 이것도 관련여성단체회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 그 사업협의를 회의와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위원들이 사업계획수립 그 다음에 사업심사 평가 이런 회의 등에 참석하는 데에 따른 그 참석자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매년 9월에서 10월경 대통령내외분 참석하시는 전국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도단위 여성단체장과 총무내지는 부회장들이 그 서울에 있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을 매회 해 왔습니다.
최재옥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충북여성대회가 있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것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참석자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에 참석하는 그 단체장들 중심으로 참석자 보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비가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인데 지금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하는 것들을 결연해 줄 수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운영할 주체를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206페이지에는 운영비도 있는데 이건 다 같이 연계된 겁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설치비와 운영비입니다.
최재옥위원
아직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예산이 확보되면 2003년중에 선정을 하고 무연고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위탁가정으로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충북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업을 하셨나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도비 지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합해서 사업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수행을 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래도 여성포럼을 할 수 있나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해마다 이게 같은 1,000만원으로 몇 년동안 지원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윤숙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꾸려나갈 수 있다는 답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많은 부분의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럼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중에 상당부분은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정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1366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여성회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1366운영사업비 중에서 홍보물제작도 있고 지역상담협의체 운영도 있고 소식지 발간도 있고 상담자료집 발간도 있는데 여기에 지역상담협의체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담협의체는 저희 여성1366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대부분의 상담협의체는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한군데 모여서 서로 사업을 논의하고 또 토론도 하면서 행정기관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관련단체는 상담의 기술적인 면을 지원하고 또 사업체는 의료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366을 지원해 주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1366이 잘 운영이 되면서 또 1366은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각 시·군 여성회관의 상담도우미들이 자기 지역의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사업이니 만큼 상담협의체가 잘 운영되어야 1366과 연계해서 각 시·군의 여성회관도 상담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상담협의체라는 것은 여성1366의 어떤 헤드부분 아이디어 창출구로 봐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정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맞습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갑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밑에 사업비내역을 보면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80쪽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국고보조내시해서 계상된 것 맞습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갑위원
그러면 기타부분에 34억은 뭡니까? 오른쪽에 기타부분 나오잖아요. 그것은 계상된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장장납골당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돼있습니다. 기타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타사업비 34억 부분은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올라와야 마땅할 거로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화장장납골당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드린거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표시한 겁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국비, 도비만 표시했다니요. 여기 시·군비도 표시가 됐는데요?
임현사회복지과장
기타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표시한거고 실제 사업비는 여기에 나온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종갑위원
그럼 이 34억은 뭡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기타 부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그럼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이 3개 사업이 충주시 화장장납골당신축사업, 제천시 납골당신축사업, 진천군납골당신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개인한테 사업이 돌아가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갑위원
3군데가 공히 그렇습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기타 사업비 산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설명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천군 납골당을 보면 대지면적이 420평에 납골당이 250평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도비, 지방비까지 포함돼서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배당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이 개인시범사업으로 종중 또는 개인한테 주는 사업내역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284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종중은 100㎡ 이상을 해라, 가족은 30㎡ 이내로 해라 또 거기에 안치기준이 나오는데 30기로 아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제천시하고 충주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천 것을 보면 250평이라면 이거 큰 대종중의 정도밖에는 사업량이 안 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중에 지원되는 것은 30평이에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종중에 지원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써 시·군에 2개소씩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박종갑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것을 알고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1개 종중에서 30평 이상 기준을 정해놓고서 30기 이상을 모셔라 라는 납골당을 지원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면 위에 있는 제천이나 충주 정도는 규모가 돼야 되지 않는 거냐 라는 말씀이에요. 진천에 250평이라면 종중것 여덟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이 정도는 진천에서 5,000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5,000기면 시·군의 경우에 어느 정도는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종중 내지는 가족에게 주는 묘기를 여기다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1기당 30인 이상을 해라 라고 종중 것은 100㎡ 평수로 30평이상이에요. 30평이면 진천군에서 하는 것 250평이면 여덟배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과연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내용이?
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범납골묘는 제대로 된 납골당이라기 보다는 어떤 이 정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스스로 자기부담을 해서 설치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진천군에 주는 공설납골당은 순수한 공립공설묘지 납골당으로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출기초가 거기하고 거기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지방자치단체인 진천군 공설묘지에다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이 그거예요. 사항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1개 종중에다 30평이상을 해서 30인 이상을 하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시범사업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종중에서 하는 것의 여덟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군에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실효가 있겠느냐 위에 것 두 부분은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주하고 제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전제말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작다고 판단을 하시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는 진천군 공설납골당의 경우는 건축법상의 규제를 전부 법령준수를 해야 되고 가정묘는 간단히 그 정도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산출기초를 맞추기는 그렇습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저기…
박종갑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건축규제도 뒤따릅니까? 조금 전에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지요.
박종갑위원
그러면 진천군의 공설묘지에 이거 분명히 공설묘지에 하는 겁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당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렇지요. 위치는 공설묘지 인근 어디가 될 테지요. 그러면 건폐율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폐율 적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건폐율 적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주거지역은 100분의 60 그래서 이걸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그거예요. 420평대지 속에 250평을 짓는다라면 분명히 건축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폐율도 적용을 받을테고 또 적어도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중에서 30평이다, 30평이상을 모셔라하는 얘기는 1평당 1인을 모셔라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반대급부적으로 뒤집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라면 종중 것의 8배 크기밖에 안됩니다. 이게 250평이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250명분만 모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글쎄 자꾸 그것을 산출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설 가족납골묘하고 또 공설납골묘하고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족묘가 납골당이 몇평에 몇기니까 이게 공설묘지를 납골당도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하면 작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250평 기준이면 한 5,000인은 모실 수 있는 이런 규모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종중이나 시범사업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치기준이 30인 이상이다, 면적은 30평이상이다 종중 것은 그러면 30평에 30인을 안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30평에 60인을 안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하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면 이 정도 규모는 작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5,000기만을 말씀하는데 시행할 진천군청에서 한평에 한분을 모실지 반평에 세분을 모실지 네분을 모실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위에 제천이나 충주마냥 1만7,000평, 1만여평 정도되는 규모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되겠는데 대지는 420평에 납골당은 250평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건축법도 제한을 받을 것 같고 또 이 사업비 속에 보면 분명히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국비 70%, 지방비, 도비 15%, 군비 15% 하게 돼 있는데 기타부분이 산출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이걸 기타사업비를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이게 군으로 배정해서 개인한테 줘가지고 이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국고보조내시에 의해가지고 국비 70%, 도비, 시·군비 30%가 정해 졌으면 기타부분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타부분이 뭐예요? 사항별설명서 281쪽이고요. 이 설명자료…
강구성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실만하게 예산편성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셨던 그 281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거기에서 국·도비, 시·군비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인데 기타로 예산이 이렇게 34여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 표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34억은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복지환경국의 예산편성은 이 34억이 제외된 그것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총 소요사업비를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유치할려면 주민들 숙원사업비도 지원해 줘야되고 거기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간접 시설비 이런 것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로 표시를 한 것이지 예산편성된 사업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납골당의 수용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종중 납골당 같은 경우는 30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납골의 경우에 30평기준으로 해서 종중납골당은 30평, 개인 가족납골묘는 10평 기준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능력은 지금 비례로 따지면 진천 같은 경우는 한 240평까지밖에 안되니까 수용능력이 8배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지 30평 규모의 종중 납골묘 같은 경우에는 수백기를 안치할 수 있는 이런 용량입니다. 그리고 개인가족묘지도 10평이면 몇 대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 100기정도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수용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 자체에서 250평 규모로 납골묘를 설치를 하면 진천군에 여러 가지 납골묘를 모시기 위한 그런 군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용량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억은 사업비 총 금액 2003년도 97억7,000만원 속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예산편성된 것은 54억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34억이라는 숫자는 잘못 기재된 거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부분에 97억7,000만원도 이것도 잘못 된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97억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그 여성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일부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정리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직업으로 갖고 계신, 달리 말씀드리면 프로들이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고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이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왜 묻지도 않는 것을 삭감을 했느냐 이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들으면서 어떠한 접근방식이 다소 다르지 않느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가 삭감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인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고 우리가 적은 시간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사업타당성을 전부 자료를 요구하고 전부 검토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업무의 과중성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주어지는 게 이거 자료 주고 그러는 게 저도 이 기획행정위 소속입니다. 이거 오늘 여기 왔더니 여기 놓여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만능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얼마나 적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려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분야는 사업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런 삭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협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나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요. 254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산업단지 지도단속용 사진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사진기가 비디오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마이크로촬영기인가, 뭐예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소 지도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김정복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정수물품입니다.
김정복위원
정수물품이에요. 확실하지요? 승인 받았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김정복위원
자료 있으세요, 언제 승인 받으셨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추후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올해 정수물품 받은 것을 전부 주셨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셨다니까 추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구입비가 5,000만원하고 식품수거검사검체구입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약품명은 이게 뭡니까, 무슨 약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생 회충 즉 파리, 모기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분무용살충제 변막용살충제 그리고 살균제, 우물소독약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보건소에 줘서 하는 거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여기 재해대비용으로 풍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매년 이거 하는 겁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비축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동에 수해 나고 그랬을 때 그런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재해비축용이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김홍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재작년에 산것을 올해 거의 다 배정을 해서 내보냈고요. 금년도에 산 것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
김홍운위원
보관돼 있는 거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매년 사서 안 쓰고 누적돼서 시효가 경과된 것은 없나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해연도 생산한 제품을 전부다 저희가 납품을 받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시·군에 배정해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재해지역으로요.
김홍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 산 것 그대로 비축돼 있으면 내년에는 안 사도 되는 건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내줘야 되는 겁니다. 매년 내줘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신축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청원군외 4개소인데 전년도에도 신축을 한번 했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사업은 1981년도부터 무의촌해소대책으로 오지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물이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료원들이 거기서 전부다 24시간 기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소신축 문제를 화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중앙과 저희가 이 업무를 비중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농어촌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신·증축 그리고 의료장비구입은 농특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지원이 돼서 증평의 남차보건진료소가 충청북도에서 농특사업으로 처음 추진하게 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전년도액이 증평건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청원군의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짓게 되는 것은 제천하고…
흥섭
심흥섭위원
제천 어디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제천 마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추악 이건 시장·군수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진천군, 단양군, 음성군 이렇게 5개소가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4년도에도 계획이 계속 들어갑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신축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이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아니 보건진료소가 있던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다 다시 짓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흥섭
심흥섭위원
기존에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시설을 보완해서 새롭게 짓는다.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다 배치돼 있나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소정기관에 가서 6개월간 소정교육을 받고 간단한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투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간호사들이 오지지역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사들은 보건지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내년도 총 사업비가 3억3,750만원인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총계 유인이 잘못된 거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도내에 162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한 10개소 정도밖에 못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옛날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농특사업에서도 진료소 신·증축이 지원이 되니까 그 사업을 중앙에서 따다가 짓고 도에서도 보조해 줘가지고 도비보조사업도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각 시·군에서 지금 특히 군단위 오지지역 같은데 진료소가 1차 진료소로 급할 때 상당히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진료소에 가면 문도 잠겨 있고 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식 근무시간외인 저녁에는 진짜 필요할 때는 없고 병원처럼 밤늦게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가 마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하는 분이 거기서 계속 숙식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거의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돼있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최재옥위원
24시간 상주를 하게 돼있지요. 진료소에 가면 방도 하나 있더라고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료소협의회에서 모든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거기에는 예산회계가 특별회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봉급같은 것은 군에서 일반회계로서 받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진료하고 약품판매하고 돈 들어온 수익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건물만 지어 주면 일반운영이나 관리는 절대 안합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환경백서를 발간한다고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국장님 금년에도 환경백서를 발간하셨습니까? 245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백서발간은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매년합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대개 어느 쪽으로 배포를 하고 활용시키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전국 지자체, 연구기관에 다 배포가 됩니다. 시·군, 시·도에 전부 다.
최재옥위원
각 시·군, 시·도 다 전국적으로 배포가 된다고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한테 다 옵니다.
최재옥위원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매년 기획관리실에서도 충북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백서에 환경분야가 게재되는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일부분으로 돼있고요.
최재옥위원
일부분이라면 어느정도 전체 페이지의 몇 %정도입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각도 전체 행정에 대한 환경행정에 대한 일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아니 충북백서에 게재되는 내용이 환경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지금 우리 실·과가 30개정도 되니까 3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이 환경백서는 환경에 대한 백서만 전문으로…
최재옥위원
환경에 대한 백서만 별도로 발간하는 의도가 물론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충북백서에도 환경분야를 좀 많이 게재해가지고 충북백서도 많이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노인봉사대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노인봉사대는 어떤 단체인지 이게 등록된 단체입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등록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 리·동별로 두 명씩 개인적으로 위촉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홍운위원
리·동별로 한 사람이지요?
임현사회복지과장
리·동별로 두 사람입니다.
김홍운위원
두 사람이 돼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리·동별로 한 사람씩으로 알고 있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노인분들이 특별히 하실 일이 평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자연보호라든가 청소년선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해서 하루에 활동비로 식사비, 교통비 정도해서 만원정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한 상황으로써 운영의 문제점이 어떠한 게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드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활동력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들 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실제 운영상 마을단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마을당 한 명씩 노인들이 봉사대에 참석하는데 월 1회씩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노인봉사대원이 동네문제지만 동네에서 의견을 물어서 모아서 누구를 하자 결의한 사항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개인적으로 ‘당신 하시오’ 해가지고 해 놓고 아니면 이장이 하라 그래서 하고 동네에서 그것을 공포하지 않고 가면 수당을 한 달에 한번 씩 만원이 아니고 몇 만원씩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어떤 동네는 혼자 다 하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일부를 경로당 노인모임에 내놓고 어떤 동네는 전액 내놓고 운영형태가 다양해서 이것이 동네에 내놓는 데는 말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 되니까 나중에 주위에서 그런 걸 받는 걸 알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네 자체적으로 노인들간에 불협화음이 보통 많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려면 좀 동네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화가 없도록 화합하는 이런 저기가 없고 다만 이게 분열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동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이익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영하는데 세부지침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안 되도록 잘 운영지침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의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좋은 의미로 출발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정정을 해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지사가 관변경찰이라고 할 때 운영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그 지사가 퇴임해서 나가니까 그 후에 이걸로 바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운영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2002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지원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명월 21 그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었던 것을 2003년도에는 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21에 그 1년…
강구성위원장
답변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그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서 그 사업내용은 협의회 운영비가 5,650만원 그리고 공무사업에 1,300만원, 기획사업에 1,650만원, 청풍명월21교육홍보활동 전개에 1,400만원 등으로 돼있습니다. 총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5,000만원해서 1억원 증액지원된 것은 뭡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그 청풍명월21이 사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의제21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가 청풍명월21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 지원은 열악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상당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청풍명월21 회장이 전국 공동상임회장까지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충북이 상당히 활성화 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5,000만원 지원은 너무 열악한 재정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에 청풍명월21에 사무를 맡아보는 그 사무국장 요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상공회의소에 보직하고 겸직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해왔던 그 담당 직원이 더 이상 겸직을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고정적으로 일을 전담해서 할 사무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다 더 다른 사업도 확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장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철웅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사업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연철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위원님들께 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의견 질의이기 때문에 꼭「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속기에 편리하도록 자기 이름을 대고 질의 또는 집행부에서도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급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 번 손을 들고서도 기회가 없는 위원이 계세요. 장주식 위원님이 계속 다섯 번, 여섯 번 발언권을 못 얻으셨는데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249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 사업량은 70대인데 그 산정근거가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보조는 2003년도에 70대를 목표로 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지방비 50%중에서 도비 30%, 시·군비가 청주시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대라고 그러는 것은 연말까지 전부다 안되기 때문에 중간가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를 산정한 겁니다. 내년도 2003년말까지는 70대가 되는데 3/4분기까지는 한 60대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해서 예산이 60대로 기준을 한 것입니다.
장주식위원
그렇게 하고 251쪽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예산을 도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1대 하는 사업인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지원 지금 이것은 청주시에서 청소차 경유차를 청소차로 가스차로 대체구입하는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서 그 차액만큼을 청주시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를 이렇게 앞으로 지원하다 보면 또 전 각시·군에서도 도비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곳이 청주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주나 제천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평가도입지원비가 2,1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기업을 하거나 또 사회활동을 하려면 항상 육아문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이렇게 지금 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금이 다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는데 재투자된다거나 하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들이 그냥 가지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그동안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질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된 문제가 많고 그래서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도입을 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평가도입지원비를 계상하게 되는데 최우수시설 및 우수 장려시설에 시상금으로 지원평가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이들의 그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윤숙위원
이게 그럼 도지사공약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정윤숙위원
그러면 심사수당 20만원씩 5명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심사수당의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심사수당은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어쨌든 이 분들이 도내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다니면 여비도 필요하게 되고 또 가서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도에도 이런 보육시설평가도입지원비라는 게 타도에도 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타도에서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289페이지 타회계전출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4,0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고 이거에 지원부담금 산출액기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80%에 해당되는 타회계 금액인데요. 이것이 국비가 아직 국비내시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국비내시에 의해서 숫자를 맞추어 놓은 겁니다.
김홍운위원
어느 것이 국비예요. 타 회계전출금이 국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임현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 부담에 따라서 나가는 돈입니다.
김홍운위원
부담지수가 된 겁니까? 이게. 그럼 국고보조할 때 지방비부담 지시가 돼서 내려온 거냐 그런 얘기죠.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바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율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20%중에 그 3개시는 시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도가 70%를 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는 군이 20% 도가 80%를 부담을 합니다. 지방비부담 중에서 그 부담기준에 의해서 부담한 금액이 125억원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부담기준에 의한 것이 이거다?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
김홍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많았는데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의료보호는 전체적인 복지관계는 지속적으로 인원체크가 되고 정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도 도중에 늘어나면 중간에 또 옵니다. 몇 번 추경할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부담한 것입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환경부담금징수교부금 또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수질개선징수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시·군에 주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까?
태진
오태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개선부담금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매년 25억원씩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징수받고 나머지 40%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10억원은 먹는샘물 관정이 위치한 해당 시·군에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20%가…
태진
오태진물관리과장
전체 100% 중에서 전체가 환경부특별회계로 일단은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40%는 국가에서 수입을 잡고 도로 20%, 먹는샘물이 위치한 해당 시·군에 40%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김홍운위원
시·군에 가는 것이 40% 입니까?
태진
오태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배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10%입니다.
김홍운위원
도에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1%요.
김홍운위원
나머지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홍운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운위원
이중에서 제일 많은 부담금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금액으로 볼 때 환경개선부담금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일 많을 겁니다. 건물분도 있고 자동차 분도 있으니까요.
김홍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은 여기 표시된 대로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치료 또 알콜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우리나라도 알콜중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알콜중독 환자들이 각 시설에 수용돼있는 게 한 700여명 되고 기타 각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안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는 알콜중독이 마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알콜중독에 대한 국민홍보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기왕에 발생한 알콜중독자들을 재활치료를 해서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도하는 시책인데 이 알콜중독재활사업은 사실은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다른 정신질환은 치유가 상당히 어렵지만 알콜중독자들은 본인의 의지만 확고하게 심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국민건강증진 또 알콜중독자 당사자 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가족이나 이런 연관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존 보조율에 보면 기금이 25%,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건강복지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담배소비세, 주류판매하는 것의 일정비율을 국민건강기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 세입중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기금으로 중앙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도에 기금을 지원해서 지방비와 합쳐서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50%를 기금에서 지방정부에 주고 도에서는 시·군비와 합해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강구성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38페이지 보면 생태연못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생태연못조성사업으로 도비 3,500만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음성군 금왕읍에 도로 국도선형변경을 하면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선형변경으로 생긴 7,270㎡의 유휴지가 있어요. 이게 어디 것이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생태연못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조성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손상된 수질정화식물을 심습니다. 푸들이라든가, 연꽃, 창포 이런 것들을 심어서 환경교육도 시키고 수질정화도 시키고 이것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해서 모든 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조성이 되면 타 시·군으로도 확대 보급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정화가 되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일본에서 수십년간 해오고 있는데 수질정화식물을 심어서 호수라든가 또는 저수지 같은 물을 정화시키고 생태체험환경교육의 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외국의 여건이 외국과 우리나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어떠한 조그마한 시험재배라도 해보고 한 후에 확증이 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시험운영은 한강수질개발연구원이라든가 수질연구소라든가 또는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서 타도에서는 많이 한 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강구성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 구성원이 틀립니까?
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다릅니다.
강구성위원장
거기 보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원 또 사회복지의날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를 2,000만원 증액한 사유와 2003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98년 11월달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식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사무총장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사무총장을 임명을 해서 금년도에 그걸 보충해서 다시 1억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조사연구를 하면 연구지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사회복지포럼집 발간 또 복지신문발간이라든가 또 교육훈련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사양성과정 또 실습생교육 그리고 또 각 시·군협의회에 대한 협의조정 직능단체간담회, 사회복지정보망운영 또 광역푸드뱅크운영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의날 행사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없다가 1회추경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강구성위원장
작년에도 추경에 계상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2002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은 거네요?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장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는지, 타 시·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조사한 내역하고 시·도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에 보면 충북기업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2002년도에는 이게 국고지원금이 2억에 우리 도비가 1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을 보니까 국비가 3억이지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1억5,000이 계상됐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 참고를 해 보니까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고를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가 지방비를 안 쓰면 50%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50%를 안 쓰면 국고가 1억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환경개발센터는 2001년도부터 충청북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 도하고 충주대학교가 3자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환경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50% 그리고 지방비가 50%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억이 지금 삭감이…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국고가 1억, 지방비가 5,000만원, 1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성과나 뭐 이런 것 얘기좀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제 3차년도 사업으로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늦게 후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 강조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 각 지역의 환경현안사업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환경기술에 대한 각 기업체에 자문도 하고 또 모든 환경시설에 대한 홈닥터 그러니까 의사노릇도 하고 가서 기술평가도 고쳐주고 기술자문도 해 주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모든 용역을 또 맡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3차년인데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금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그래서 충주댐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충청북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도단위로 한 군데씩 지정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5년후 정도는 전부다 추세로 봐서 한군데 정도는 더 늘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충청북도에 한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마찬가지고 각 도가 전부 1개소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먼저 선발로 간 곳은 그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많고 5억도 될 수 있고 6억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 출발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2억 그리고 금년에 3억을 지금 내시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만약에 지금 삭감이 돼버리면 필요없는 예산이 되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게 삭감될 요인이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얻어오는데는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8쪽 모유수유사업비에 관해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건강한 모유수유와 선발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해서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새 항간에 아이들이 분유를 주로 먹고 크기 때문에 소를 닮아가지고 제엄마를 뜸베질 한다고 인성교육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모유수유율이 10.2%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옛날에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듯이 모유를 먹고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모유먹이기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간호사협회 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유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예비심사 관계는 장시간 심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민감하고 전부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 약한 분들, 이런 복지, 환경 여성에 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놓고 건물하나 없는 것은 당장 그렇게 아쉬움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하는 뜻으로 많이 짚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건데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을 심도있게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까다롭게 어려운 것을 질의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질의이고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 책임자이신 도지사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잘 해보자는 뜻이니 만큼 다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과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 이름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일반회계 198쪽에 여성1366운영사업비 중 지역상담협의체운영 1,000만원,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비 6,750만원, 충북과학대학소관 일반회계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1억1,200만원중 3억원, 특별회계 학생기숙사 임차료 3억원과 통학버스임차료 8,532만3,000원은 짧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등 이해부족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나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시 계상하여 재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예결위 활동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2월 10일 교육사회위원장 오장세 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심사시간에 있었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원이기 전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위원」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시에는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고쳐가면서 올바른 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는 3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원장님이세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종갑위원
이 사업비에 계상한 것을 보면 9,700만원 국비 50%, 도비 50% 사업내용은 트랙터 70마력짜리 1대 산물형 콤바인 4조 이것은 탱크콤바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농업용굴삭기, 톱밥제조기, 논두렁조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트랙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트랙터가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장비가 7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비가 노후화된 게 3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34대를 이 트랙터나 콤바인, 농업용굴삭기가 금년에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3대를 샀고 또 내년도에 지금 4대가 이렇게 보조가 돼서 가급적이면 장비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되는 장비만 사고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해 나가면서 일부 지원이 안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회사마다 협의를 해서 임차를 해서 교체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그 사안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 겁니까? 70마력짜리.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구연한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농업용 트랙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콤바인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콤바인은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양기는 승용이양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이양기는 지금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 중에 승용이양기가 있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승용이양기가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게 몇 조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보면 주요설명자료 바로 옆쪽에 보면 도비 100%를 가지고 4조식 보행형 이양기를 산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설명자료 옆쪽에 이것은 왜 도비만 가지고 사야됩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가급적 단위가 큰 것에서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도비로 해서 신기종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신대로라면 신기종이 각종 회사마다 신기종이 다 나오는데 왜 부득이 1대만 삽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는 것은 지금 2대가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하나만 우선 당초예산에 사고 다음 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나 더 구입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담당자분 그 내구연한이 나옵니까? 이게 몇 년도치예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이 트랙터 70마력짜리가 몇 년도치예요. 구입년도가 70마력짜리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몇 년도냐고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이앙기는 금년에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원장님, 지금 70마력짜리 트랙터를 교육원에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교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노후된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한도에서 우선 교체를 해서 쓰고 또 신기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 농기계 제작업체와 협의를 해서 임대 사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원장님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을 잘 이해를 하세요. 기존 70마력짜리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난해에 산 겁니까? 최근 구입년도가 언제냐고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샀습니다.
박종갑위원
어느 회사 것을 샀습니까? 제품이 국제, 동양, 대동 어느 겁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대동 겁니다.
박종갑위원
70마력짜리 구입하는 것은 어느 회사 것 구입할 겁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직 예산을 해 봐야 되니까 어느 회사 것을 산다는 것은 견적도 받고 다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기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농기계교육 한 달짜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을떄 보니까 장비는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도 집행부에다 사견입니다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상돼 있는 9,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 기종을 산다면 부득이 지난해 산 것도 있고 올해 산 것도 있는데 왜 이걸 또 사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정확히 알아보세요. 내구연한이 트랙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지는 것은 농협의 융자 거치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8년으로 하는겁니다. 트랙터가 1년거치 7년 상환이 맞을 겁니다. 그 내구연한이 안 됐다면 굳이 이걸 사야될 필요가 있는가 또 본 위원이 이걸 본질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올해 산 것도 있고 작년에 산도 것도 있는데 이걸 굳이 다 산다면 본 위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 도내에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이 다양합니다. 동양것 대동것 국제것 엘지것 이런데 제가 교육받을 당시에는 단일회사 것만 단일기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이 말씀입니다. 동양을 가진 사람은 동양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같은 경우는 대동트랙터를 갖고 있는데 동양트랙터를 갖다놓고 교육을 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교육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교육원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4쪽을 보면 노후수도배관교체 5,200만원을 비롯해서 1억2,816만5,000원을 신청하셨는데 매년 금년에도 보수공사 하셨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은 교체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재옥위원
아니 노후관교체 말고 금년에 시설보수 하셨잖아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시설보수는 조금조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원이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원에는 2개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92년도에 신축한 농민교육원이 ’97년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통합되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으로 흡수된 동이 2동이 있고…
최재옥위원
’92년도에 지은 것?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신축한 겁니다. 그때는 농민교육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은 ’9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시설보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매년 시설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많은 재정을 시설보수에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교육원 청사를 지을 때 하자가 난 것을 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을 지으면서 두 번에 걸쳐 지었습니다. 농민교육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던 것 지금 도민교육과입니다. 그 강당하고 본 건물을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민생활관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루식으로 돼 있던 것을…
최재옥위원
아니 원장님, ’92년도에 짓고 ’97년도에 지었지 않습니까? 불과 10여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설보수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돼있습니다.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지은 것 본관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지은 농민교육원 일부가 비가 샌다든지 또 그때 당시 묻었던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그래서 물 먹는데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나온 노후수도배관교체도 저희 교육원 본건물이 아니고 과거에 지었던 도민관, 식당, 훈련관 그 3동이 되겠습니다. 그 3동은 ’92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구내식당 옥상 방수공사하는 것도 ’92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인근주민 어린이교실참석자 급식보상과 또 주민한마음어울마당참석자 급식보상 그 다음에 312쪽에 인근주민 문화행사강사수당 313쪽에는 인근주민 문화행사참석자 중식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한마음어울마당운영이나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는 과거 ’99년도부터 공무원교육원이 이쪽 개신동 충북대학 건물내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주변에 있는 가덕면이나 남일면 또 낭성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행사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해서 금년에는 부득이 이 행사를 못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최재옥위원
급식비 보상이 주를 이루었는데…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지역주민들이 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모시려고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재옥위원
공무원교육원이 그리로 갈 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아시다시피 어디나 들어오면 얘기가 돼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보상해주고 하는데 애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초청해서 식사제공도 하고 문화행사도 치러주고 그렇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영동의 이런 난계국악단을 불러서 공연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34쪽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비가 신규로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21종 장비구입비로 4억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규로 다수 기종을 구입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단지관리공단 9개소에서 125개 업체가 사실은 환경부에서 관할하던 것이 저희 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나오는 대기하고 수질 측정하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에서 4가지 항목은 신규로 확보하는 거고 다른 것은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장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
국비도 아니고 전액 도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장비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9종을 구입 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구입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총 233종의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98종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1종은 시험하기 위해 작동을 하기 위해 전처리장비로서 저희들이 진탕기, 멸균기, 가온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오차를 주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2002년도 9월달에 장비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25억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매년 4억정도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산취득 물품취득이 정수물품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받았습니다.
김정복위원
다 받았어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복위원
그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또 인장강도시험기, 소음측정기, 토양분쇄기, 초자세척기 이거 정수예요 아니에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초자세척기는 정수가 아닙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건 다 정수고요.
김정복위원
다 정수지요? 이것 받았지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복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복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시고요. 거기 대기측정소 냉난기에 보면 220만원 2대 이거 2대 다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작년도 이관을 받은 장비인데요. ’89년도하고 ’91년도에 설치됐는데 저희들이 교체할 장비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체나 교체나 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복위원
2대 다 받았느냐고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물품내역수량에 2대에서 1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복위원
1대는요?
강구성위원장
그 대수가 2대뿐이 안 되는데 정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정복위원
지금 2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대를 다 정수물품을 승인을 득 했느냐 본 위원의 질의가 그거입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1대만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1대는 인정이 안 됐어요. 연차적으로 구입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실무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것은 물론 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분명히 1대에 대한 것은 승인이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이것 책임지세요.
강구성위원장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그 관계관께서는 지금 김정복 위원의 질의내용은 정수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대중에서 1대는 받고 1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해야지 그걸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고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보건복지부에서.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업무 말씀하십니까?
김홍운위원
자산취득비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비가 노후장비가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금년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장비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할 장비도 많고 보관할 장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홍운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자산취득비로 상당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 어떤 장비 여기 이외에 장비일테지요. 물론 그렇다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그전에는 노후가 안 됐었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기 서 장비를 보면 먼지측정기 같은 것은 ’87년도 12월달 구입했고 가스분석기는 ’93년도 3월 29일날 내구연한이 되고 진동측정기도 저희들이 이것은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한 것을 다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내구연한 안 된 것은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럼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도 있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대는 저희들이 신규로 확보하는 장비입니다.
김홍운위원
1대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홍운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되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노후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신규로 구입은 1대뿐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여기 몇 개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대 신규는 저희들이 정수가 6대인데 지금 5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그래 작년도에는 주로 어떤 장비 이런 장비가 아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3억8,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금년도에 또 4,300만원어치 장비를 4억2,000만원 이거 매년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로서는 장비문제가 사실은 절박하고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측정이라는 게 전부 장비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에서 G·C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G·C Mass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장비도 교체하고 구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현대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런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그런 예가 있나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장비가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식약청에서 매년 시험에 대한 정도오차를 보는 정도관리시험을 저희들이 사실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하다고 적합하다고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험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감자튀김에서 나온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것은 사실은 HPLC 그 한단계 위인 Mass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실은 한 장비만 해도 5억이나 6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4년도에 가서 또 이것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겠네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목록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원래 계획은 2004년도에 4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글쎄요. 지금까지도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은 겪었을테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장비 신장비 또 효능이 좋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업무수행 하는데 효율적으로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테지만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사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이것을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에 이렇게 사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그 앞에 보면 333페이지에 테니스장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거 보수를 하는 겁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3년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측면에 2분의 1이 사실 쓰러져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요. 저희들 옆에 그 산업보건협회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매년 그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안타깝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홍운위원
지금 쓰지를 못해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쓰고는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대기측정시설운영 해 가지고 정도·점검위탁관리 이것은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충주, 제천, 청주에다 대기측정망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측정기기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CO, 오존, 미세먼지, 풍향풍속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서 매 5분마다 측정한 자료를 저희 연구원으로 송부해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환경부까지 보고하는 측정망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금을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대기측정망운영지침에 보면 환경부로 이제까지 위탁관리를 해서 그 기계가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정도관리하는데 한 측정소에서 500～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는 고가이고 정밀이기 때문에 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가 전부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거기 4.3개소란 게 무슨 의미예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문화동 도청에다 작년도에 하나를 더 증축해서 금년 8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A/S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내년도 8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4.3개소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정복 위원님과 김홍운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련해서 사전에 정수물품승인 여부를 받았느냐고 해서 지금 냉난방기와 또 데이터로커 2대중 1대는 현재 답변내용으로 보면 1대씩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에 대해서 정수 승인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기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김홍운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질의하는데 대부분 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구입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만 6대인데 지금 5대만 보유해서 1대가 신규라고 했는데 원장님 그게 나머지는 다 교체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소관의 상임위에서 할 때는 토양분쇄기 또 초자세척기는 신규로 구입한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 중에서 토양분쇄기하고 초자세척기 전기로는 장비보강 측면에서 구입하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다…
이기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속기록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해 놨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라피만 신규로 구입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수수료에서 연간 수수료 받아들이는 금액이 총액으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현재 6억6,477만1,000원입니다.
이기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원장님 방금 전에 이 장비구입을 5개년도에 한 25억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장비를 교체 내지는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도 산하기관 중에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수입원을 창출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연차별로 다량의 고가 장비를 많이 구입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구입이 되면 운영을 잘해서 지금도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강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소관입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
지난해에 5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학생들한테 제공한 것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충북과학대학 학장 이진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로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동 12세대 100명을 수용하는 걸로 사업내용에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학생 수요충족을 위해서 부족분 100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기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현재 1,070명에서 군대 가고 휴학한 학생이 있는 관계로 지금 약 890명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증감사유를 보면 800여명 되는 학생이 전체 기숙사를 활용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지금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처음으로 임대료를 5억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명 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제천이나 단양지역 에서 오는 학생을 위하여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325명이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지원받아서 임차를 해가지고 단양, 제천지역 먼 지역 학생들에게 배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증감사유를 보면 지난해 5억을 해줬고 올해 3억이 계상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전체 학생이 기숙사에 묵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인원수로 저희가 현재 140명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난해 사업비 5억을 가지고 140명분을 해결했고 금년도 사업비 3억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3억 지원받을 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갑위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을 하지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통학을 합니다.
박종갑위원
통학 내지는 자취를 할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통학버스 임차료를 보면 4대를 임차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4대를 임차를 할 계획입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지금까지 4대를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박종갑위원
그러면 청주에 몇 대, 대전에 몇 대, 보은에 몇 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주권에 3대, 대전권에 1대였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 학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를 봐 주세요. 기 4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비 이 내역을 가지고 했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충북과학대학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98년 개교이래 이제까지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임차관계는 학생들한테 대금을 징수받아서 자체 대학내에 후생복지회계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징수하는 그 금액을 받습니다. 받은 걸 세입조치하고 그리고 버스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년에 버스 4대를 임차해서 내년에 청주에 3대, 대전에 1대를 배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하고 지난 사업비하고 똑같이 계상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돈을 징수받아서 이용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돈으로 임차를 해서 편의를 도모해 준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학정원이 입학생보다 많기 때문에 역전시대로 비상사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의 자녀들한테 다소나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생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행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8,500만원 정도 가지면 4대가 해결됩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청주권 3대 291만6,000원×8개월 해서 약 6,700만원 정도가 산출된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6,998만4,000원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럼 그 밑에 대전권 191만7,300원×8개월 1,533만9,000원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박종갑위원
잘 보세요. 학장님, 대전권에 통학하는 버스임차료가 더 들어갑니까? 청주권에 통학하는 버스임차료가 더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대전권은 25인승 마이크로버스였습니다.
박종갑위원
학장님, 본질을 알고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주권에 3대를 배치하는 버스임차료가 평균 대당 1개월에 97만2,000원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권보다 더 가까운 대전권은 어떻게 해서 191만7,000원씩 산출이 됩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291만6,000원입니다.
박종갑위원
그것 나누기 3대를 해 보세요. 그러면 대당 1개월에 97만2,000원꼴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아니 단가가 297만6,000원입니다.
강구성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심의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청주권은 대당291만6,000×3대 8개월이고 대전권은 19만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주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청주권은 45인승 버스이고 대전권은 25인승 마이크로버스입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래서 이게 청주권은 292만원×25일 하면은 하루에 12만원 임차료 그 통계를 과학대학에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한번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져 오셨었야지요. 1대당 한달에 얼마이고 1일평균 얼마씩 먹힌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박종갑위원
대당 곱하기가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박종갑위원
1대당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박종갑위원
1대당이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1대당 291만6,000원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그 통학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얼마씩을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선버스는 편도 3,600원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1,700원을 받았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왕복을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이용하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1,700원 편도로.
박종갑위원
편도로요?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왕복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 1,700원을 내고 타고 옵니다.
박종갑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 그렇게 받는 통학료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고 이 사업은 8,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으로 버스 4대로 임차를 해가고 통학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거기에 이걸왜 강의용 LCD프로젝트 그리고 이동용엠프 이것을 없어서 사는 겁니까? 이게 노후돼서 조치하는 겁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이 핀마이크는 노후가 돼서 사는 거고요. 강의용 프로젝트는 요새 강사들이 거의 노트북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강의실 의자 1, 2강의실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로 구입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민교육관이 ’92년도에 건립이 되면서 그때 당시 강의실을 지금같이 두 사람이 앉는 것으로 시설이 안되 고 극장식으로 한 줄에 10명씩 이렇게 앉도록 지금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생들이 교육받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된 극장식 의자를 다 바꾸고 다시 이걸로 2명이 한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책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4쪽 차고설치공사로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요. 현재 차고가 없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용차 1대, 사업용차 3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차고는 없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차는 세워놓고 계시죠?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는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도 차는 있으되 차고가 없는 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겨울철에 보면 앞에 성에가 끼고 밖에 노천에 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장을 가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차량의 부식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나와서 안전관리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학대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약 한 890명정도 된다고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886명됩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3학년도는 570명을 정원으로 받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590명을 받게 됩니다. 산업체 위탁까지 포함해서.
최재옥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57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업체위탁까지 590명이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최재옥위원
입학금이 금년도 입학금보다 전체 줄은 이유 감소된 이유하고 대학운영국고보조금이 6억에서 2억으로 4억이나 감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개교를 하고 난 뒤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정지원사업으로 5년동안 매년 6억을 지원을 금년까지 받아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 재정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고 다만…
최재옥위원
왜 끊깁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사업이 30억을 5년동안 6억씩 매년 줍니다. 다만 2억이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것은 그 기간에 저희들이 개교할 당시에 바로 IMF가 와서 국가예산 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2개년동안을 저희들이 6억씩을 받아야 하는데 5억씩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을 못 받았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30억 다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2억을 받으면 30억 재정지원자금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30억 이외는 국고보조금은 못 받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입학금이 금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는 뭐죠? 이게 줄어서 전체가 줄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이 작년도에 3개학과가 3년제로 바뀌었습니다. 10개학과중에 3개학과가 3개과로 되면서 정원이 3개과가 되면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세입이 적어지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아니 3개학과가 3년제로 됐으면 1년이 더 늘었는데 그럼 1년 더 느는 동안 입학금 수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줄지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3년제 학과로 전환되면서 입학학생수가 첫해에는 5% 그 다음 5% 3년째는 10%가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3년제 학과가 3개학과가 있는데 5%가 줄어서 작년에 비해서…
최재옥위원
입학정원이 전체 학생수가 주는 거네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3학년 학생이 있을 때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5%가 줄어있으니까 5%, 3개과는 5% 줄어서 10명이 줄게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해가 잘 안돼요.
최재옥위원
결국은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수험료가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제가 다시 한번…
강구성위원장
잠깐만요, 왜 3학년으로 학년이 하나 느는데 5%씩 왜 줄며 학생수가 주느냐 이거예요, 한 학년이 더 생기는데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그 지금 3년째가 된 학과가 3개학과가 있는데요.
강구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2학년이 374명이죠?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맞습니다.
강구성위원장
2학년이 그럼 내년도 3학년이 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없습니까?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럼 1학년 512명은 2학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맞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럼 1학년 540명 들어오면 현재 학생수가 886명인데 지금 신입생 540명하고 1학년이 2학년 되면 95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재옥위원
570명이죠. 570명에다가 그…
강구성위원장
현재 1학년 숫자하고…
최재옥위원
20명 플러스해서 590명이 2003년도 입학예정 인원이고…
강구성위원장
현재 인원보다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최재옥위원
현재 인원보다 많지요.
강구성위원장
많은데 왜 입학금은 주느냐?
최재옥위원
수험료가 감소된 이유 그것만 말씀하세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3년제로 되면서 3학년 학생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3년제 된 학생이 현재 1학년밖에 없고요. 내년에 2학년 되고 다음에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 3학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는 느는데 비해서 향후 2년동안은 전체 인원은 줄어듭니다. 또한 입학금 부분은 10%가 줄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입학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10%가.
강구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봐요, 잘 봐요. 참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현재 1학년이 512명이죠. 512명이 내년도 2학년이 되잖아요 그죠? 현재 1학년 512명이 2학년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도 신입생이 몇 명이에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내년도 신입생이 590명입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럼 590명 더하기 512명이면 1,102명 아니에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성위원장
1,102명인데 현재 학생수는 886명이란 말이에요. 현재 886명에 대한 입학금하고 내년도 1,102명이 입학금은 왜 돈이 감소가 되느냐 이거지요.
평중
김평중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받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입학생만 받는데 3년째가 되면서 그 입학인원이 작년에 600명이었는데 비해서…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타수수료에 22억6,800만원 속에는 저희들이 국제IT수강료가 6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IT강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년도 초반에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그 세입이 5억9,100만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옥천과학대학 학생들 입학에 따른 수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줄은 게 없습니다. 또 증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그것 때문에 난 것입니다.
최재옥위원
교학과장님 이제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강의용 LCD프로젝트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비디오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리고 대강당 무선마이크 이건 무선마이크 세트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정복위원
310페이지. 세트로 돼있는 거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캠코더라는 것은 비디오를 말하는 거지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비디오촬영기입니다.
김정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정수승인 다 떨어진 겁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비디오프로젝트만 정수물품이고 나머지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무선마이크는 무선장비세트가 맞느냐 ‘그렇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인데 그게 정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별도보고가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건데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건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보고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잘 모르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겠다 이게 정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마는 우리는 집행부공무원들에 비하면 집행부공무원들이 직업으로 하는 프로라면 저희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세하게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수물품인데 승인받은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보면 통학버스가 아까 위원님들 계산하는데 지금 한 달에 291만6,000원씩 8개월이다 그러면 얼마인데 30일 기준하면 한 대당 하루에 9만7,200원이고 25일 기준하면 11만6,000원이고 대전 것은 30일 기준하면 6만3,900원이고 25일 기준하면 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수가 886명인데 1학년이 512명이고 2학년이 374명입니다.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590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하면 1,102명인데 이중에 통근버스 4대가 대전 25인승이고 청주권이 40명씩 3대면 120명하고 25명하고 약 140명밖에 버스통학을 못하고 기숙사에 있는 현재 인원이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군대간 관계로 20명이 비어있고 120명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100명의 학생수중에 기숙사에 들어올 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352명이나 됐는데 내년도에는 학생수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고 통학하는 학생들 빼고 또 기숙사 있는 인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3억을 계상 해줘도 굉장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뭔가 위원들이 알게끔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모든 분야 예산심의하면서 답답한 게 과학대학 뿐만이 아니에요.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 개개인이 묻는 게 아니에요. 150만 충북도민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개인이나 과학대학장님이나 공무원교육원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도의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통계가 뭔가 정확해야 되는데 답변이 정말 의회 밖에서 전문성이 없고 공부한 것도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며칠 밤을 세워서 연구해서 질의를 드리면 전문성 있는 집행부에서 관계관들 답변이 아주 형편없이 부족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내역이나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답변자체를 잘못하면 이해부족으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대학같은 경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다시 심의요청이 들어왔지만 삭감된 것은 교육사회 위원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를 촉구 못한 과학대학 입장에서 있는 것이지 이런 점을 충분히 하셔서 어느 한쪽을 질타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 걱정하고 연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어떤 통계나 자료를 낼 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예산심의 끝난 부분도 사항설명서나 자료설명 모든 것이 통계도 틀리고 프로테이지도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수물품취득 관계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법을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시·군도 아니고 면사무소도 아닌 도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질의·답변할 때에는 성의 있게 나와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333페이지의 대기측정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도에 위탁연도가 언제부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성위원장
어디로부터 위탁받았습니까?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측정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았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런데 예산지원은 돼요?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때문에 1년에 3차례씩 행자부까지 다 요청을 하고 했는데 각 시·도마다 이관이 안 됐습니다.
강구성위원장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도로 위탁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같이 받아야지 예산지원은 안 받고 이거 위탁관리만 받으면 도비가 투자되는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도에서 건의하거나 부당하다 왜 중앙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에서 위탁받으면 또 도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 또 예산지원도 인력지원도 문제예요. 받지 못하면서 도비만 매년 막대하게 투자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한가지 산림환경연구소에도 대기측정시설이 있지요? 원장님, 거기에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이걸 또 위탁받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기측정시설이 이미 있는데 왜 환경부에서 또 위탁해서 우리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느냐 이거지요. 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도민교육수당관계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각종 도민교육실시를 위한 강사수당이 3,400만원 계상됐어요. 현재 보면 도민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분야하고 실시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시킨 인원이 공무원이 3,610명이고 일반도민을 3,370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무원은 약 5,050명정도 또 도민은 3,700명 정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여기 보면 도민의식교육강사수당이 1,725만원, 영농기술강사가 936만원, 농기계교육강사수당이 740만원 해서 3,400만원이 됐는데 보면은 아까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답습식 교육은 이제 하면 안돼요. 그리고 강사 선정하고 위촉하는 것도 늘 새롭게 또 뭔가 교육이 바뀌는 쪽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냥 맨날 ‘소 뼈다귀 고아 먹어봤자 세 번, 네 번 고아 먹으면 맹물 나온다’고 그런 식의 교육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롭게 각종 장비도 노후가 되고 구형이 되고 똑같은 동일 기종으로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교육의 선진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방법 개선이 이제는 필요해요.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매년 과거답습식 교육이 아니고 매년 교육수료자와 또 시·군 도 본청에서 새로운 과목을 설정한다든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도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강사도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매년 예를 들면 그 과목이 학습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과목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오후에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