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1,500만원, 그 공립법인시설장연수, 민간어린이집놀이방시설장연수, 보육교사연수 해서 500, 500, 500 해서 1,500만원인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육시설종사자들 교육이 매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면은 종사자들 연수교육은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놀이방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들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도내 어린이들 교육하시는 분들 연수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장님들 또 보육교사들 전체 우리 도에서 불러가지고 그러면 한 몇 명정도 돼요? 공립법인 시설장 연수할 때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전체 해서 400명이에요? 정책관님 말이에요.

이것 필요한 연수라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신축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청원군외 4개소인데 전년도에도 신축을 한번 했지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4년도에도 계획이 계속 들어갑니까? 신축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이지요? 기존에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시설을 보완해서 새롭게 짓는다.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다 배치돼 있나요? 각 시·군에서 지금 특히 군단위 오지지역 같은데 진료소가 1차 진료소로 급할 때 상당히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진료소에 가면 문도 잠겨 있고 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식 근무시간외인 저녁에는 진짜 필요할 때는 없고 병원처럼 밤늦게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가 마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에 보면 충북기업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2002년도에는 이게 국고지원금이 2억에 우리 도비가 1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을 보니까 국비가 3억이지요.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1억5,000이 계상됐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 참고를 해 보니까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고를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성과나 뭐 이런 것 얘기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만약에 지금 삭감이 돼버리면 필요없는 예산이 되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게 삭감될 요인이 되겠네요?